경찰청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예훼손 발언하고 경찰청장에 올랐던 조현오 어제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TV에 비친 조현오 전 청장 법정구속 소식을 듣고 밥이 거꾸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여태까지 끌다가 뒤숭숭한 정권 교체기에 발표하느냐 였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조현오 청장 구속 소식은 모두들 안심시키고 법의 공평함이 이루어졌다는 기쁨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출처 : 다음] ▲ 4개의 일반인 계좌를 가지고 차명계좌 타령 3년 했다 하지만 조현오 청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는 2010년 3월 말 경찰관 기동대 특강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어 자살했다는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냔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조현오.. 더보기 인사청문회로 본 법치국가와 치법국가의 차이 인사청문회에서 바로서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지구별에 국가를 세우고 운영되는 나라에 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법치'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대화]"촛불집회, 법과 질서 지켰어야" 2008.09.09 (화) 아이뉴스24 클릭 국민이 법을 안지켜서 일까요?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의 방침은 법대로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안 지킨 사람이 처벌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법에 의해서 탄생한 현 정부의 방침이니 따라야 하는 것이 법인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출처 : 다음국어사전 1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