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로 본 법치국가와 치법국가의 차이

인사청문회에서 바로서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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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지구별에 국가를 세우고 운영되는 나라에 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법치'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대화]"촛불집회, 법과 질서 지켰어야"   2008.09.09 (화)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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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법을 안지켜서 일까요?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의 방침은 법대로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안 지킨 사람이 처벌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법에 의해서 탄생한 현 정부의 방침이니 따라야 하는 것이 법인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출처 : 다음국어사전

1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나라나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

2 사람의 본성을 악하다고 생각하여 덕치주의를 배격하고 법률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상.

그런데 요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누가 누구한테 '법치'를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훈장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뽑으라고 해도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 인사 시스템은 세계 최강인 것 같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가야하는 곳은 인사청문회장이 아닙니다. 출처 : 다음]

법치국가란[法(법 법) 治(다스릴 치)]란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법치가 그것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치법(治法)으로 뒤바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법을 다스리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치법(治法)국가 : 출처 - 나비오 사전

1.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나라나 권력자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국가

2.국민이 무식하다고 보고, 나랏일은 나랏님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오만불손한 사상에서 유래됨 

그런데 이런 치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있었습니다. 

“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라면 그 상황은 전도유망하고, 인간은 신이 국가에 퍼붓는 축복을 만끽할 것입니다.	”
	플라톤 "법률" (출처: 위키백과)

정부가 결코 법 위에 군림하면 안된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도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플라톤의 말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신의 축복을 퍼붓도록 만끽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2010 년 한국의 법치는 고대 그리스만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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