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온 나라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아무런 해명 없이 또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청와대는 2기 참모진을 새로 선출하였는데 여기에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낙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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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선자 왼쪽부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홍경식 민정수석, 윤창번 미래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출처 연합뉴스]



▲ 초원복집의 추억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처음 듣자마자 귀에 익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사에서 이름이 익숙할 정도로 유명하다는 것은 '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기춘 신임비서실장은 1992년 당시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새누리당 전신)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부산 초원복집에 모여 지역감정을 부추기자는 모의를 한 사건에 참석자입니다.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부산직할시장, 부산지방경찰청창,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부산 교육감, 검찰청 검사장, 부산상공회의소소장 등 정제계인사들이 총망라 되어 이와같은 일을 꾸민 것입니다. 시기도 1992년 12월 11일 오전 11시 대선을 불과 6일 앞두고 벌어졌던 일입니다 (관련자료


2012년 대선을 불과 6일 앞두고 12월 11일 국정원 댓글녀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과 시기적으로 동일합니다. (2012년 대선도 12월 18일에 있었음)



1992년12월11일 초원복집 사건-지역감정으로 대선 개입 2012년12월11일 국정원 댓글녀 사건-종북 댓글로 대선 개입 1992년12월18일 김영삼 (민자당 새누리 전신) 14대 대통령 당선 2012년12월18일 박근혜 (새누리) 18대 대통령 당선






 



▲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 인선

박근혜 정부의 이번 청와대 참모진 인선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 20년전 대선 개입 사건의 참석자를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기용했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국민도 전 과정을 지켜보며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 지금 국정조사는 새누리의 '깽판 전성시대'를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년 전 대선 개입 사건의 참석자였던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 늘어나는 촛불민심은 안중에도 없는가?

매주마다 촛불집회 참석 인원이 몇천명씩 증가하여 저번 주말에는 서울 청계광장에 3만여명이 움집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3만명은 이번 인선 소식을 들으면 아마 아연실색할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악질적인 '지역감정'으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 사이의 정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협잡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폭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면서 '종북' 감정을 부추겨 선거에 악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사한 사건의 참석자였던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20년이 지났다 해도 대선개입 사건이 발생한 후 아직 국정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최측근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인사입니다. 아마도 매주마다 몇천명씩 늘어나는 촛불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입니다. 


이번 청와대 인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조금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말한대로 자신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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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ultpd.com BlogIcon 미디어리뷰 2013.08.06 1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초원복집의 추억이 딱 맞는 상황이네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파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국가최고기관이 개입하였고 수사기관은 서둘러 허위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후에도 여전히 공정하지 않는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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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마이뉴스]




▲ 상식사회의 기준 

우리 사회가 좀더 상식적인 사회였더라면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도하고 덕을 본 자들까지 발본색원 하여 처벌했어야 하는데 관료 출신 전 국정원장만 연일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역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달았더라면 온, 오프라인 상관없이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데 통제당한 것은 언론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심성도 함께 갖쳐져 버린 듯 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일어서야 '민심' 무서운 줄 알고 함부로 하지 않을 터인데 국정원 사건을 대하는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행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정 조사 반대는 물론 야당 선거법 위반 혐의를 주장하며 교묘한 물타기 정국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과 권력은 처음에는 숨 죽이고 관찰하고 있었겠죠. 얼마나 지루하고 김빠지는 수사 과정이었습니까? 경찰은 잘 모른다 손 떼어버리고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을 무엇인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언론에 정보를 질질 흘리면서 법무부와 핑퐁게임을 주고 받으며 분노의 대상을 흐려버렸습니다. 결국 공소시효 기간을 훌쩍 넘기고는 솜방망이 수사 결과를 발표 하고서는 하늘을 우러러 매우 떳떳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 분노하지 않는 국민

그런데도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워낙 먹고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 되어서 정치 따위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잔 술과 프로야구 하일라이트만 있으면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내일의 태양이 나의 것이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갖게된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만인에게 고루 비치며 나에게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어려울 때 청년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고 더 힘이 넘치기에 세상을 향해 정의와 진실을 외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오른 '서울대 시국선언 합시다']





▲ 서울대 총학생회 시국선언 준비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늘(18일)부터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시국선언을 위한 교내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20일(수)에는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과 경찰의 철저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지지 않는 경우 본격적인 시국선언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청년들은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1960년 419혁명, 1970년대 유신반대 독재타도를 외쳤던 '민청학련' 사건,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서울의 봄',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에 이은 87년 직선제 실시 등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부패한 권력을 서늘케 하였습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몸 바쳐 싸웠던 이유는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었다고 봅니다. 


MB의 지난 5년과 현재를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비상식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그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중대한 국가적 범죄이구요.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만 분노하고 세상을 향해 메아리 없는 아우성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행동하라

그러나 이제 학생들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려는 듯 합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가장 먼저 시국선언을 예고하였고 열정과 패기를 가진 이 땅의 청년 학생들이 분노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라는 힐링의 메세지를 전하고 싶지만 시절이 하 수상하여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행동하라는 메세지가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된 것에 분연히 저항하지 않으면 가장 불행해지는 것은 십년 후 기성세대가 되는 청년들일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붙드는 세대보다는 다가올 미래를 맞이할 세대가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되길 바라며 청년들의 세상을 향한 진실한 외침 기대해봅니다.


2013/06/20 - [까칠한] - 정부판 아고라?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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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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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멍구 2013.06.18 2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혜정권 핵심들 ~이섹히들 또 뭘로 물타기 할까 머리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중.. 쥐섹히들.남북대화 ? 교전 ? 엽기사건 ? 연예인 추문 ? 일본문제 ? 누구 구속 ?? 하튼 드런넘들이얌.

  3. Favicon of http://me2day.net/joand999 BlogIcon 강화필부 2013.06.18 2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헤 당선은 무효!
    즉각 사퇴하라!

  4. BlogIcon 김미선 2013.06.18 2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젊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고 도전하고 바꾸고, 지키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5. Favicon of http://kwaknoryun39@daum.net BlogIcon kwaknoryun 2013.06.18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과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만 참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6. Favicon of http://kwaknoryun39@daum.net BlogIcon kwaknoryun 2013.06.18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과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만 참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7. BlogIcon 진공 2013.06.18 2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8. BlogIcon 최민석 2013.06.18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화 항쟁을 위해 많은 선배들이 죽고 고초를 당했는데 자랑스런 대한민국 후배로써 정의를 위해 싸우신 선배들의 뒤를 밟아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동참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매국노의 후예들과 사리사욕의 우두머리들은 우리를 보고 썩소를 날릴것입니다.
    서민들은 죽어라 고생하여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저들은 자기 배 채우려고 합니다.
    제발 이제 우리의 힘으로 민주화 한국, 살기좋은 한국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봅시다.

  9. BlogIcon 소병근 2013.06.18 2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대생 답다 이사회는 그렇게 말하고싶다

  10. Favicon of http://다음 BlogIcon 김영희 2013.06.18 2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내용이보니 선거개입한글이아니더라 다른곳의댓글은 그보다심하다 판검사도 운동권이많다

  11. Favicon of http://다음 BlogIcon 김영희 2013.06.18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정도글은 선거개입이아니다

  12. BlogIcon 김성주 2013.06.18 2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b정권 무조건 믿었던 국민참사였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은 파멸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주권행사 합시다. 박근혜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탈퇴하라.

  13. 김수만 2013.06.19 1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을 기망하고 편가르고 매도하는 국기문란 반란행위를 그대로 묵과하려는 현시대의 대한민국,
    역사앞에 단죄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양심있는 행동에 적극공감합니다.

  14. BlogIcon 멋지다 2013.06.19 1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젊은이들이 행동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젋은이들의 고충은 알지만 부정을 알고 행동하지 않은것은 죽는자들이다.
    우리가 살앗던80년대에는 우리도 행동을 햇다..
    젊은이들이여 행동하라..

  15. Favicon of http://designggun.tistory.com BlogIcon 디자인꾼 2013.06.19 1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이네요~~ 혹시
    갤럭시노트나 갤럭시S3 아이폰 사용하시면 제블로그 오셔서
    이쁜 고급 케이스도 구경하세요^ ^

    .ⓞⓢⓣⓞⓡⓨ.

  16. BlogIcon 제현국 2013.06.19 1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화이팅~역시~젊은 피는 끓고 있었구나~화이팅 대한민국~

  17. 2013.06.19 1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8. 김미영 2013.06.20 04: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살아있네.
    서울대
    멋지다

  19. 김미영 2013.06.20 04: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살아있네.
    서울대
    멋지다

  20. 2013.06.25 1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1. 문죄인 2013.07.01 04: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원도 개인 정치 소신이 있단다 븅_신들아

    국정원 직원들은 정치적인 댓글도 못다냐??

    국정원 직원들이 문죄인 찬양 했으면 좋았는데 안해서 문제지?

    그리고 니들은 뇌가 없어서 댓글 보고 투표 하냐?
    다음은 문죄인 99프로 지지하던데 대선때 99프로 얻었냐?

    왜 박근혜가 사과 해야 하냐 박근혜가 지금 대통령이지 그때 대통령이냐?
    뇌에 똥만 차서 지들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니들한테 동조 안하는게 이상해??
    니들이 더이상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