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2.22 참여연대 'MB 8대 사건' 국정조사 해야 하는 이유 (5)
  2. 2012.04.05 '내곡동 가까이' 무슨 일이 있길래? (10)

미국이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유럽의 전통과 문화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부유층은 유럽의 상류문화를 부러워하고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승리한 역사관, 긍정적 전통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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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16세 출처 : 위키백과]




유럽 문화의 중심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이 3나라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산업 혁명, 독일은 철학, 프랑스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그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1789)을 통해 인류에게 근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가치를 드높인 매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영어를 쓰면 알면서도 대답을 불어로 한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프랑스인들은 자기 국가에 대한 자존심이 매우 높습니다. 




▲ 신 같은 왕의 존재를 사람과 동격으로 만들었던 프랑스 혁명

프랑스 국민의 자기 국가에 대한 드높은 자존심이 예전에는 좀 거슬렸지만 요즘 생각해보면 레미제라블의 나라, 프랑스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국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프랑스 혁명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국왕이라도 잘못을 하면 처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신과 같았던 왕의 권위가 결국 프랑스에서 꺾였고 이와같은 권위 타파는 유럽 전역에 퍼지고 결국 현대 시민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때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것은 프랑스와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 마리 앙트와네트였습니다. 결국 그 누구라도 잘못을 하면 신과 같은 왕일지라도 처형할 수 있다는 시대인식이 프랑스를 민주주의가 싹트고 자유로운 인권이 보장된 사회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 근대사에 나라를 배신하고 일본에 줄을 섰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와 같은 안일한 역사인식으로 여전히 뉘우침과 부끄러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도리어 일제수탈기에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웠던 독립투사들은 제대로 대우도 못받고 당시의 희생을 고스란히 삶의 어려움으로 대물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선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니 상식보다는 비상식이 판을 치고, 무식이 유식을 이기는 황당한 현재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레미제라블, 마지막 장면 프랑스 혁명]




▲ 참여연대 이명박 정권 8대 사건 국정조사 요구

사흘 후면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임기중 8대 사건을 제시하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여덟가지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2. 청와대 -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3. 정부의 언론 장악 사건

4.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 진압 사건

5.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6. 제주 해군 기지 건설 타당성

7. 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8.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매각 사건



참여연대는 사건 하나하나 마다 정권의 근간을 뒤집을 수 있는 대단한 사건들이고 일부 법원의 판결은 있었지만 상당수 국민들의 마음까지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의 사건들 중에 상당수는  찬찬히 살펴보면 '상식'의 기반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언론과 잘못된 조사를 통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쏟아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을 덮거나 의혹 사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사는 올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잘못된 선례들이 앞길에 놓인다면 뒤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서슴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참여연대]




그리고 참여연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곡동 사저 구입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통령이 관련되었으나 재임기간 형사소추가 면제되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형사고발을 하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 청원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부화일 - 참여연대 보도자료)




'MB 8대 사건' 국정조사 해야 하는 이유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참여연대의 MB 8대사건 국정조사를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뜻은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하자는 것보다 새로운 박근혜 당선자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것을 밝히고 책임과 죄를 묻는 것은 국민이 지도자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분명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노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임기 중 얼마만큼의 비리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느냐가 매우 유용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별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 중 있었던 일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겠다고 말하였지만 역사까지 갈 필요없이 참여연대가 제시한 8대 사건만 국정조사해도 그 결과는 명백해 지리라 봅니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한 곳이라면 이번 참여연대의 8대사건 국정조사 요구를 꼭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이명박 대통령도 민간인이 되어 임기 중 논란 사건에 대해서 편안해 질 것이고 국민들 역시 찜찜한 마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TS20130221_보도자료_이명박정부주요위법실정사건국정조사요청.hwp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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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3.02.22 0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연 받으들일까요...음음...

  2.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3.02.22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너무 잘 읽어보고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3. BlogIcon 또롱 2013.02.22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국정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힘내라~~뽕

  4.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2.22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랑당이 정권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게다가 국정조사를 한대도 얼마나 파헤쳐질지... 멀고 먼 길 같습니다.

  5. BlogIcon 분대장 2013.02.22 2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도 그리 믿지는 않지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를 기대합니다.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면 잘못했던 일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바로잡을 수 없다면 댓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 만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사과는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 한 인터넷 방송에서 폭로한, 퇴임후 사저로 사용될,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아들 명의로 공동 구입한 내곡동땅에 관해 온나라가 떠들석하였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배임, 부동산 투기 등등 온갖 의혹이 불거졌으며, 현재 해당자에 대한 검찰 고발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곡동 땅에 대한 사과, 아들 명의를 본인 명의로 바꾸라 지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2012년 신년국정연설을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저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함으로서 일종의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그리고 문제가 된 아들 이름으로된 내곡동땅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로 돌리겠다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는 논현동으로 결정, 이미 추가 예산 결정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를 한 후 4개월째를 맞고 있는 현재, 내곡동땅에 대한 국고 반납이나 명의 이전은 없었다고 합니다. MBC 제대로 뉴스데스크 8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대통령은 퇴임 후 논현동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고 추가 예산까지 받아 터를 닦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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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뉴스데스크 8회 , 캡처]



그렇다면 더더욱 내곡동땅을 빨리 처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고,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인지상정일텐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는 2012년도 예산 배정 당시 내곡동 땅을 처분하고 국고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67억원을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뉴스데스크 8회 , 캡처]



그러나 위의 답변 내용을 보면 작년 11월에 이미 대통령 명의로 바꾸겠다는 의지는 내려놓았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실장은 아들 이름의 처분할 땅을 구태여 대통령 명의로 바꿀 필요가 없지 않을까..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제대로 뉴스데스크 8회 , 캡처]


그러나 제대로 뉴스데스크님의 취재 결과 여전히 내곡동땅은 이시형씨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밝혀지게 된 것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이 대통령의 명의로 내곡동땅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이 대통령은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아들 시형씨의 재산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내곡동땅 명의도 그대로, 처분도 않하고.


그리고 왜 내곡동 땅에 대한 명의도 바꾸지 않고, 처분도 않하느냐에 대한 의문에 아래와 같이 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뉴스데스크 8회 , 캡처]


이것은 얼마전 손수조 후보의 전세금 3,000만원으로 선거 운동을 치루려고 했는데 전셋집이 팔리지 않아 부모님께 빌렸다는 답변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팔려는 의지는 있었나를 알아보기 위해 동네 부동산을 돌아다녀보니 부동산 관계자는 모른다고 발뺌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한 동네의 A부동산에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B,C,D 부동산에도 안 나왔다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뉴스데스크 8회 , 캡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정말 안 팔리는 것일까요? 팔리지 않는다면 대통령실이 소유했던 내곡동의 다른 땅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총괄청으로 지분을 이관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6일 대통령실이 매입 용도를 폐기하고 국유재산법 제23조에 따라 지분 이관하는 작업에서 장남 시형씨 소유 지분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련글)



▲ 내곡동의 투자 가치? 의혹의 대상? 


처음부터 내곡동 땅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지역이 서울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부자들의 재산 증식 1호가 부동산이고, 일부 특정 세력들이 고급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통한 차익을 얻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은 극에 달해 있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곡동 사저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명백한 해명과 조속한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이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곡동 지도, 왼쪽 빨간 표시 지역은 보금자리개발지구, 별표시는 내곡동 사저 예정 위치, 다음 지도 , 캡처]


 

▲ 시간을 끌수록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리고 뭉게고 회피하면 피어오르는 것은 의혹이라고 다음과 같은 내곡동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초구, 내곡지구 주변 9개마을 종(種) 상향 추진(12년2월22일)


서초구는 내곡동 일대에 종 상향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 상향 추진이란 땅의 용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제1종 전용주거가 제2종일반주거로 종 상향이 이루어지게 되면 용적율이 100%에서 200%로 확대되고, 건물 층수 기준은 3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바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땅값이 오른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시형씨가 소유한 땅 바로 옆은 내곡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위 지도에서 빨간색 영역)로 선정되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서초구의 종상향 추진은, 개발 중심의 이전 시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정책적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곡동 땅에 대한 종상향 추진은 박원순 시장이 이끌고 있는 서울시에 의해서 보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세곡·내곡동 일대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지역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서초·강남구가 마련한개발 계획안을 계획적 도시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보류시켰다. (한국경제 서울시`강남 보금자리 주변 개발`제동   2012.2.22)



이와같이 내곡동 땅은 종상향을 높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 의심받을 짓은 처음부터 하지마라 -과전이하 


옛말에 과전이하(瓜田李下)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비는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의심 받을 짓은 하지 말라는 옛 사람들의 깊은 뜻이 담긴 교훈인데 이 정권에서는 속담을 전혀 들어본 적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민간인 불법사찰, 1026선관위 디도스 사건, BBK 등 정권에 관련된 의혹들이 새로운 물증과 폭로로 들끓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 말기라고는 하나 이것은 누수가 아니라 펌프가 터진 것처럼 정국이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곡동 땅 문제 역시 현재 조사 중인 진행형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내곡동 가까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만 알아보았는데도 의심을 살만한 행동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옛 선비들은 오이밭과 자두나무 밑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조심하였거늘 하물며 나랏님이 권력과 재물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요즘 고전읽기 열품이 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이고 자명한 것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에....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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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04.05 0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은근슬쩍 거짓말 하는건 원래 버릇인가보다 했었는데 자신의 입으로 대국민을 상대로
    직접 한 얘기도 실천하지 않는걸 보면, 거짓말에 대해 전혀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을
    갖고있지 않다고 밖에는 볼수 없네요~

  2. Favicon of http://connieuk.tistory.com BlogIcon 영국품절녀 2012.04.05 0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쁜 씨앗을 심었으니 나쁜 열매를 거두겠지요.
    행복한 식목일 되세요. ^^

  3.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4.05 0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ing입니다^^
    빨리빨리 산업일꾼 출신들이..너무 느리네요~~

  4. Favicon of http://ingseason2.tistory.com BlogIcon 난 아직도 ing 2012.04.05 09: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전 아직도 ing... 랍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날이 올때까지 지치지 말고!

  5. Favicon of https://pinkwink.kr BlogIcon PinkWink 2012.04.05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휴.. 하늘 한 번 보고....
    한숨짓고...
    다음주 수요일을 째려봅니다.

  6. 2012.04.05 1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Favicon of http://redtop.tistory.com BlogIcon 더공 2012.04.05 1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곱게 보내줘선 안될 사람들..

  8.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4.05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 정권을 잡은 사람이 지금의 내용들을 또 이용하려나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책보다...상대를 향한 비난과 험담만 계속 들리네요~
    자기의 말에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9.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4.05 16: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로만 하는 건 진정성이 없지요.
    진실로 사과를 한다는 건 잘못된 부분을 원상태로 회복시켜놓는 걸 의미하겠죠.

  10.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yperdunk-x-2012-c-36.html BlogIcon Nike Hyperdunk X 2012 2012.12.17 16: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감하신 예비역들은 눈치 안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