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조세피난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5.27 조세피난처 명단발표, 기부를 하려거든 뉴스타파에게 (2)
  2. 2013.05.26 CJ 비자금, 발명과 발견의 차이 (1)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은 기업이 기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국제적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국가가 국민에게 충분한 복지 헤택을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족분의 복지 혜택을 기업의 기부금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척이나 강조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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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약 3조원의 기부를 한 워렌버핏, 출처 : 한국일보]




▲ 기부는 일거양득이다 

이러한 기부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전달되어 연예인, 기업인, 지도층 등이 기부에 앞장서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부는 사회를 지탱하는 보험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정서적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받기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남에게 주는 행위를 통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부는 사회를 살리고 개인에게는 삶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는 여러가지 사용처와 방식이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사회단체를 통해 이것을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를 안정 또는 변화시키는 정치인과 정당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기부처? 언론에 기부하는 것도 방법

그런데 기부가 진정 필요한 곳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네 '언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은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이자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뚫어져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아프리카의 난민을 돕기 위해 해당 지역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였지만 실제로 그 돈은 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된 언론만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고, 어디가 병들고 있는지 분명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언론은 언제나 자본과 권력에 빌붙어 사회적 약자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권력자의 허위와 허식을 사실처럼 부각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된 '기부'를 하려면 올바른 언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주객이 전도된 기부활동

때가 되면 촬영팀을 대동하고 어려운 지역에 봉사활동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열악한 지역에 가서 자신의 선행을 극대화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합니다. 차라리 봉사활동을 위해 쓰여지는 비행기표와 촬영스탭 인건비 등을 모아서 해당 지역에 직접 기부를 하라고 말입니다. 


이미 아프리카, 아시아 낙후 지역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한 곳에는 해외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며칠 왔다가 가는 인적 지원보다는 식량과 의약품 등의 경제적 도움이 더욱 절실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은 5명 정도 왕복 비행기표만 하더라도 천만원은 넘을 것입니다. 이 돈이면 아프리카의 굶주리는 아이들 천명이상을 챙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카메라맨 등을 대동하고 며칠 봉사활동 다녀오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 뉴스타파 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는 비영리 독립언론으로서 100% 시민들의 기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언론의 공정성이 바닥을 칠 때, 해고 또는 징계의 칼날을 받고 새롭게 일어난 제대로된 언론인들이 만든 대안 미디어입니다. 


뉴스타파는 작년부터 이 사회가 분명히 짚어야할 문제들, 민간인 불법 사찰, 4대강, 국정원 정치 개입 등에 대한 특종을 계속하여 세상에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탐사저널리즘의 새 지평을 열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조세피난처이지 쉽게 말하자면 자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다른 곳에 유령 회사를 차려 탈세를 하는 대표적 꼼수처인 것입니다. 금융 자본주의의 천박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으로 '돈이 아름답다'는 괴상한 논리로 '범죄 장소'가 '조세피난처'라는 고급스러운 이름까지 갖게된 것입니다. 




▲ 조세피난처만 없었어도 세상의 사회적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 가능

뉴스타파에 따르면 세계 자본 중에 이곳을 거치는 돈이 3분의 1이며 이 돈이 각국 정부에 투명하게 보고되고 세금으로 납부되었다면 지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 상당수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특히 헐벗고, 굶주리며, 전염병  등의 사회 기초적 문제는 거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 조세피난처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이 최소 245명이나 되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 오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또는 집에서 월 1~3만원의 돈을 낙후지역 아이들에게 기부금을 보내며 세상이 아름다와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선가에서는 몇천억 또는 몇조에 이르는 금액을 옮겨다니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기부에 대한 질문, 세상에 진정으로 도움되는 방법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불쌍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내가 매달에 보내는 기부금과 몇천억원의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들을 엄정히 밝혀내여 정당한 세금을 내게 하여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빠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후자라고 선택하였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잠시 동안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프리카가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극빈층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저는 뉴스타파와 같은 비영리 독립언론이 경영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믿습니다. 뉴스타파는 가감없이 우리사회의 잘못된 곳을 탐사하고 취재하여 밝혀낼 것이며 자본과 권력을 제대로 비판하고 감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언론의 제대로된 기능만 있어도 어려운 곳에 기부를 하지 않아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과 권력 앞에 개인이 비굴해지거나 나약해지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부를 하려거든 대안 독립 언론 뉴스타파에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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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미스터김 2014.01.20 0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한국의 방송, 언론이 모두 정권의 앵무새가 되어 버린 비참한현실에서 뜻있는 국민이 모여서 방송다운방송을 한다는거 대단하고 역사에남을 휼륭한 일입니다.너무나 존경스러워요.

  2. BlogIcon 미스터김 2014.01.20 07: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국민이 1980년대 유신시대때 한겨레신문을 탕생시키듯이 뉴스타파도 방송을 잘 해주었스면 싶어요. 감사해요.


'발명'과 '발견'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전적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발명은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고 '발견'은 이미 존재했는데 단지 처음으로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백열전등을 만들어낸 에디슨은 그래서 발명왕인 것이고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낸 콜롬버스는 탐험가 또는 발견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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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J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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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이유

최근 언론을 보면 CJ 비자금 사건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차츰차츰 CJ 이재현 회장을 향해 가면서 한편의 잘 만들어진 드라마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재미있는 사실은 CJ그룹 비자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21일 CJ본사에 이어, 22일 '서울지방국세청'이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비지금 수사을 하는데 있어서 검찰이 긴밀한 협력대상인 국세청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관련기사) 물론 띄엄띄엄 언론을 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CJ 본사가 압수수색 당한 사실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CJ 비자금 문제의 발생 시기가 최근 1~2년이 아니라 2008년 이라는 것이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국세청은 CJ 가 2008년까지 비자금 조성에 의한 탈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경찰조사가 있었고 CJ는 2008년 밝혀진 차명재산에 관련해 1천 7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했고 세금 납부 등 여러가지 사항을 판단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에 검찰이 국세청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가 2008년 CJ 재무 팀장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차명계좌 관련 내용이라고 합니다. 




▲ CJ 비자금 발명이 아니라 발견

이와같이 사건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2008년 CJ 차명계좌 사건(비자금)을 국세청이 적발하였고 국세청은 공정한 세금 징수 역할에 따라 CJ에게 1700억원의 세금을 물렸으며, 이것이 기업 범죄 행위인가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라면 검찰이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사전에 의사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크며,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과 함께 CJ 차명재산 문제는 언론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재벌그룹의 차명재산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번 CJ 비자금 사건은 새로운 '발명'이라기보다는 '발견'에 가까운 조사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에 노출된 내용으로만 봐서는 CJ가 아무도 모르게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가 얼마 전에 발각되어 조사받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출처 : CJ블로그]





▲ 최근들어 가파른 성장 CJ, 적도 많아졌나?

최근들어 CJ는 무섭게 성장하였습니다. 작년 20조 매출에서 올해 33조 매출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잡았고, 미디어분야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여 재계 14위의 회사지만 대학생 취업 선호도에서는 최상위권에 올라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상속과 권력문제로 삼성과는 적이 되어버렸고, tvN, 엠넷, CGV 등 방송과 영화를 장악하여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능 버라이어티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SNL코리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흉내낸 개그맨이 출연하여 정치 풍자의 재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tvN SNL코리아 정치풍자 여의도 텔레토비]





▲ SNL 정치 풍자 계속할 수 있을까?

현재  CJ의 비자금 규모는 3,000억원대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CJ는 매우 이미지가 좋았던 회사입니다. 재계 14위, 매출 규모 20조원의 회사가 3,000억원의 비자금을 키웠다면, 만약 이보다 높은 상위권 회사가 비자금을 만들려고 했다면 그 규모가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이번 CJ 비자금 사건은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명단공개 발표와 맞물려 참으로 재미있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CJ가 운영하는 방송의 흐름을 파악해보는 것도 무척 흥미로울 것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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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3.05.27 0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CJ가 그동안 나름 이미지가 좋은 편이었는데 이번 조세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