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비자금, 발명과 발견의 차이

'발명'과 '발견'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전적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발명은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고 '발견'은 이미 존재했는데 단지 처음으로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백열전등을 만들어낸 에디슨은 그래서 발명왕인 것이고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낸 콜롬버스는 탐험가 또는 발견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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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J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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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이유

최근 언론을 보면 CJ 비자금 사건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차츰차츰 CJ 이재현 회장을 향해 가면서 한편의 잘 만들어진 드라마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재미있는 사실은 CJ그룹 비자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21일 CJ본사에 이어, 22일 '서울지방국세청'이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비지금 수사을 하는데 있어서 검찰이 긴밀한 협력대상인 국세청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관련기사) 물론 띄엄띄엄 언론을 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CJ 본사가 압수수색 당한 사실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CJ 비자금 문제의 발생 시기가 최근 1~2년이 아니라 2008년 이라는 것이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국세청은 CJ 가 2008년까지 비자금 조성에 의한 탈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경찰조사가 있었고 CJ는 2008년 밝혀진 차명재산에 관련해 1천 7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했고 세금 납부 등 여러가지 사항을 판단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에 검찰이 국세청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가 2008년 CJ 재무 팀장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차명계좌 관련 내용이라고 합니다. 

▲ CJ 비자금 발명이 아니라 발견

이와같이 사건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2008년 CJ 차명계좌 사건(비자금)을 국세청이 적발하였고 국세청은 공정한 세금 징수 역할에 따라 CJ에게 1700억원의 세금을 물렸으며, 이것이 기업 범죄 행위인가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라면 검찰이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사전에 의사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크며,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과 함께 CJ 차명재산 문제는 언론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재벌그룹의 차명재산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번 CJ 비자금 사건은 새로운 '발명'이라기보다는 '발견'에 가까운 조사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에 노출된 내용으로만 봐서는 CJ가 아무도 모르게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가 얼마 전에 발각되어 조사받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출처 : CJ블로그]

▲ 최근들어 가파른 성장 CJ, 적도 많아졌나?

최근들어 CJ는 무섭게 성장하였습니다. 작년 20조 매출에서 올해 33조 매출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잡았고, 미디어분야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여 재계 14위의 회사지만 대학생 취업 선호도에서는 최상위권에 올라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상속과 권력문제로 삼성과는 적이 되어버렸고, tvN, 엠넷, CGV 등 방송과 영화를 장악하여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능 버라이어티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SNL코리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흉내낸 개그맨이 출연하여 정치 풍자의 재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tvN SNL코리아 정치풍자 여의도 텔레토비]

▲ SNL 정치 풍자 계속할 수 있을까?

현재  CJ의 비자금 규모는 3,000억원대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CJ는 매우 이미지가 좋았던 회사입니다. 재계 14위, 매출 규모 20조원의 회사가 3,000억원의 비자금을 키웠다면, 만약 이보다 높은 상위권 회사가 비자금을 만들려고 했다면 그 규모가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이번 CJ 비자금 사건은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명단공개 발표와 맞물려 참으로 재미있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CJ가 운영하는 방송의 흐름을 파악해보는 것도 무척 흥미로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