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3일(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대안 언론 '뉴스타파'에 대해 보도교양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원래 뉴스타파는 팟캐스트 인터넷 기반 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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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민방송 RTV]




▲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뉴스타파 

하지만 뉴스타파가 케이블 시민방송 RTV에 전파를 타면서 갑자기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뉴스타파의 전달 매체에 따라 관계법이 달라져 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18일부터 처음 시민방송의 전파를 탄 뉴스타파에 대해 이처럼 발빠른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방통심의위는 심의를 위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습니다. 뉴스타파가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자신들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인 케이블 방송으로 넘어왔고, 더군다나 신고정신 투철한 민원인 덕분으로 '심의'를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한 민원인이 뉴스타파를 방영한 시민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심의를 제기했고 이 민원인은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해도 되는 것이냐?' 라며 문제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훌륭한 민원인들만 존재하면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모든 방송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 정신이 아찔합니다. 민원인의 수준을 고려한 심의 제도도 있어야 겠다는 생각과 어째서 방송이 꼭 공정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이 마치 지극히 높은 가치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그와같은 사회적 공정성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의견 개진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통심의위에 고발한 민원인이 문제삼은 것은 뉴스타파  3회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 리포트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미스터 따법, 권재진의 낯뜨거운 이임식'이였다고 합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제기를 한 뉴스타파N 3회]




▲ 방송은 공정성을 따지기 위한 문제제가가 중요

저는 뉴스타파의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리포트가 공정성을 위반하거나 정부를 비난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원 사건의 중요한 주변 증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결하고 결정해야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몫입니다. 하지만 국가 공권력은 수사를 미루고, 경찰의 얼마전 발표는 상식 밖의 수준이었습니다. 



2013/04/11 - [까칠한] - '국정원 여직원'은 로맨스 사건이 되었나?

2013/04/21 - [까칠한] - 권은희 양심선언, 민중의 지팡이는 '경찰'이 아니라 '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의미있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면 이것 자체를 가지고 공정하다 아니다를 가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론의 이와같은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덮고 가리는 공권력에 있는 것이지 언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얼씨구나 잘되었다는 식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대안 언론에 대해 자신들의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를 가능성이 커졌고, 이것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우리의 이웃인 어떤 민원인이었다는 사실은 슬픔을 자아냅니다.  





▲ 방통심의위원회의 과거

방통심의위는 과거에도 석연치 않는 심의를 했던 전적들이 있습니다. 작년 MBC 파업 당시 퇴근하는 권재홍 앵커를 노조원들이 신체 일부에 충격을 가했다는 식의 보도를 뉴스데스크가 전했습니다. 나중에 신체 일부 충격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정규 뉴스시간에 부적절한 보도였음이 판명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방송국의 대표 뉴스가 허위보도를 한 중대 사안이었고 당연히 방통심의위가 심의를 했어야 하지만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회피'를 택하였고, 권혁부 부위원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심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를 통해 심의를 피했던 방통심의위는 작년 KBS <시사기획 창>에서 MBC 파업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권고' 결정을 내렸더랬습니다. 이유는 시사기획 창 '2012노동자의 삶' 편에서 MBC 파업을 다루면서 사측과 노축을 균형있게 담지 않았다는 여당측 심의위원들의 주장이 관철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방통심의위는 2011년 12월 곽노현 교육감 구속기소 즈음에 MBC 뉴스투데이가 '곽노현 교육감의 혁신정책이 다시 후퇴하게 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보수와 진보의 엇갈리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혁신'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심의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뉴스투데이'가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등 곽노현 교육감의 다른 정책들이 저항을 받기 시작했다'는 멘트와 함께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 장면을 방송했다'며 '이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기사)




[뉴스타파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참 언론입니다]




▲ 방통심의위가 심의를 잘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봐로는 여당측 추천 인사가 득세하는 방통심의위가 제대로된 심의를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공정성을 외치고 있지만 처음에 말했듯이 방송과 언론은 공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그것을 책임있게 밝혀내야 하구요. 


하지만 이와같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나라에서 원칙적 공정성만 외치면 언론의 자기 주장,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정말로 심의해야하는 것은 권력 감시를 위한 의미있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밑고 끝고 없는 카더라 발언과 그것을 그대로 옮기는 보수 방송의 보도형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통심의위는 제대로된 심의는 하지 않으면서 뉴스타파와 같은 시민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는 대안 언론에 대해서 심의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시청자(외부)참여 방송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법 개정으로 '뉴스타파'와 같은 대안언론이 권장되고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심의'하겠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말이죠.


2013/04/25 - [까칠한] - 팝업광고 뜨는 KBS, 이용하기 참 불편합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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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4.24 0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정성?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객관성보단 주관성이 앞서는 것 같아서요.
    입장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공정성이더라구요.

  2. Favicon of http://blog.daum.net/lee2062x BlogIcon 몽돌 2013.04.24 0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이없네요. 누가 누굴 심의한다는 건지...

  3. 뉴스타파 2013.04.24 1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통심의위가 심의한다 말도 안돼 안돼 안돼

  4.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3.04.24 1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중파에 대한 통제와 장악....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정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지요. 공정한 심의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2013.04.24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2013.04.24 1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2013.04.24 2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8. 호랭이 2013.04.27 1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빙닭들...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건지...
    국민의 세금을 먹는 공중파나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지...
    김재철을 지켜준 방통위 수준이 코미디 아닌가....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인간들......

  9. 다스 2013.04.29 14: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송심리 페지운동 합시다.

  10. BlogIcon 들꽃밭 2016.07.22 2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할일이없네.섹스 비디오나 보내고 한심하다 지금 온나라가 비리가 판치는데 ...뉴스타파...섹스 비디오타파로 바뀌시오...


뉴스타파N 3회에서는 경찰의 아무런 대답없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추가 의혹을 공개하였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3개월이 지나고 있건만 경찰과 언론은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대로 묻혀지길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난해한 사건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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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N 3회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의혹

하지만 대안언론 뉴스타파에서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결코 놓치고 않지 않습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밝혀지길 꺼려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면 그 배후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과 언론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뉴스타파N 3회(2013.03.15)에서는 국정원 여직원 글과 관련된 의혹의 트위터 계정 65개를 추가로 공개하고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이라는 또 다른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트위터 사용빈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이 있다가 특정 구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거의 같은 시기에 다시 잠잠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 트위터 계정이 무려 65개를 뉴스타파 취재팀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였고 갑자기 사라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매우 우연스럽게도 이들이 트위터 계정을 왕성하게 시작한 때는 2012년 8월 20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날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트위터의 생리 상, 박근혜 대통령을 축하해주기 위해 한꺼번에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계정이 갑자기 사라진 12월 11일에 어떤 일이 있었나 따져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작년 대선에서 가장 주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던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했던 날입니다. 8월 20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을 축하해주기라도 한듯 왕성한 활동을 시작했던 트위터 계정들이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 발생과 함께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선출과 국정원 여직원 사건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부터 뉴스타파의 집중 탐사 보도가 시작되는 지점 입니다.  






뉴스타파 취재팀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서 밝혀낸 것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글과 65개의 트위터 중에는 하루를 사이로 비슷한 내용의 글이 많았고 어떤 글의 경우 문구까지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처럼 국정원 여직원이 오늘의 유모, 보배드림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서만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트위터에서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조직적으로 따르던 세력이 있었다는 추측을 가능케합니다. 







물론 국정원 여직원의 글솜씨가 너무나 빼어나고 펼치는 사상에 매료되어 비슷한 무리들이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따라 올리거나 베껴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트위터상의 혈맹 관계였더라면 국정원 여직원이 붙잡혀 갔을 때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그녀의 빈 자리를 메꾸고 구명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의리' 따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자취를 감추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들 65개 트위터 중에서 대장으로 보이는 계정이 있으니 바로 '오빤미남스타일' 입니다. 이 계정에서 글을 만들면 나머지 트위터가 실어나르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







▲ 국가기관이 일반시민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지금까지 발견된 사실만 놓고 보도라도 국민 앞에 용서받기 힘든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N 3회에서 제기된 문제의 트위터 계정이 국정원 여직원과 관련 있다면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업무와 활동 영역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트위터에서까지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여 마치 일반 시민의 그것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가 문제제기 했기에 수사기관과 언론은 65개의 정체불명의 트위터 계정을 다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65개 트위터 중에서 대장 노릇했다는 '오빤미남스타일' 계정을 찾아가보니 본인 프로필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오빤미남스타일 트위터 계정 캡처]




'오빤미남스타일'은 자신이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내용을 보면 항공기 조종사 내지는 승무원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오대양 육대륙은 다니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트위터 지인들과 대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트위터에 올린 글을 매우 다채롭습니다 .




[오빤미남스타일 트위터 계정 캡처]




북한문제, 전교조, 경제위기. 간첩과 극좌파, 물가안정과 전기요금 원가 등 모두가 세계를 다니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해외를 많이 다니다보니 '애국자'가 되었는지 정부 대변인 같은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 오빤미남스타일 국정원 여직원과 무슨 관계인가? 

오빤미남스타일 계정 소유자는 어떻게해서 자신의 트위터 글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글과 비슷한 것인지 밝혀야할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 관계도 없고 우연의 일치라면 떳떳하게 '전혀 모르는 일이다'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중대한 의혹은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개인의 트위터 활동이 밝혀지고 해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면 '오빤미남스타일'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의혹만 쌓여가고 수사를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와 같은 좋은 언론이 취재하고 감시하고 있기에 그냥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뉴스타파의 지속적인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한  탐사 보도 기대해 봅니다. 



2013/03/19 - [까칠한] - 국정원이 지키려고 한 것은 국가 였나 MB 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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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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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3.16 07: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사 하려고 했담 이미 결론이 났겠지요? 그때가 언젠데요...
    이렇게 느릿하게 끌다 덮어도 사람들의 관심을 떠난 일은 금방 잊혀지잖아요.
    소수들이 문제제기를 한대도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2. Favicon of http://topsy.tistory.com BlogIcon 즈라더 2013.03.16 0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원 문제는 정말 워터게이트 사건 이상의 충격적 문제인데..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나요..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3.03.16 0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전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사그라들기를 바라는... 한명숙재판 보십시오. 죄없는 사람을...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4. 2013.03.16 0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Favicon of http://lr.am/Ak6jCW BlogIcon 남윤호 2013.03.16 0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페이스북에도 있는 데.

  6. Favicon of http://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3.03.16 1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원 문제는 정말 충격적이군요...

  7. Favicon of http://blgo.daum.net/lee2062x BlogIcon 몽돌 2013.03.16 1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묻혀 가는 사안들이 하나둘이 아니네요.
    옛날 새누리 야당시절이었으면 탄핵도 모자랄 이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