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두 사건이 서로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인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경우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까마귀가 굶주려서 배라도 먹겠다는 욕심에 배가 달린 가지를 쪼다가 배가 떨어졌다면 이 둘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주 드문 예가 되겠지만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는 곳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처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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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이메일 해킹 , 출처 : 뉴시스]




▲ 민감한 시기의 진선미 의원 이메일 해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지시 의혹을 폭로한 진선미 의원의 이메일이 해킹 당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진선미 의원과 민주당은 국정원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햇을 법 합니다. 진 의원의 국정원 사건 폭로로 말미암아 사회적 분노와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퇴임 사흘만에 공항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려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시민들의 국정원장을 잡겠다는 의지'로 결국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진 의원의 폭로 내용을 듣고 분노한 시민들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는 전 국정원장을 잡겠다고 공항까지 나와 감시를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진선미 의원 이메일 해킹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자신들과 전혀 무관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거는 2010년 ~ 2012년까지 총 71건의 국회의원 및 보좌관의 이메일 게정이 해킹당한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정치인들의 해킹 공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합니다. 




▲ 진선미 의원 이메일 해킹과 무관하다는 국정원

국정원은 "그동안 이렇게 많은 정치인 해킹 또는 해킹시도 사건이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음에도 진의원이 오히려 국정원을 공격 주체로 단정짓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인용) 


한마디로 국정원이 억울하다는 이야기같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해킹이 지금까지 언제나 있어왔고 자신들은 도리어 이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 진 의원의 이메일 해킹 사건을 국정원과 연관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진선미 의원 이메일 해킹 사건은 누구의 소행일까요? 이전 71건의 해킹을 시도했던 이름모를 해커들의 소행일까요? 아마도 한국 국회의원의 이메일을 뒤졌다고 한다면 북한의 소행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관과 언론은 언제나 국가에 대한 해킹이 발생하면 일단 북한부터 찍고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보도는 대서특필 후속 보도는 흐지부지 하기 때문에 언론을 계속 주시하지 못한 시민이라면 대부분의 해킹 사건은 북한이라고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2013/03/21 - [까칠한] - 전산망 마비가 북한 소행이길 바라는 언론?




▲ 진선미, 뉴스타파, <오늘의 유모> 모두 이메일 해킹을 당했다면

그런데 이번 해킹 사건은 일반적인 국회의원에 대한 해킹이라고 보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 폭로를 했다면 또다른 국정원 보도의 핵심은 뉴스타파 였습니다. 국내 언론의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대안언론 뉴스타파는 매우 소상하고 일관되게 국정원 사건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국정원 취재보도를 맡고 있는 최기훈 조현미 두 기자 이메일도 3월 8일, 3월 20일에 각각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정원 여직원이 글을 올렸다는 <오늘의 유모> 운영자 역시 이메일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해킹 시도가 불특정 다수의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일인 또는 동일 그룹이라는 의혹이 IP 추적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관련기사 뉴스타파)




[뉴스타파 해킹, 출처 : 뉴스타파]




▲ 동일 지역에서 세명의 이메일 해킹 시도 

뉴스타파에 의하면 <오늘의 유모> 운영자, 최기훈, 조현미 기자 이메일 해킹을 시도한 IP주소가 모두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인 것입니다. 물론 해킹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 자기 IP 주소로 해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회 경로를 통해 해킹하고자 하는 컴퓨터에 접속하기 때문에 최종 접근 IP 주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회 접속 IP가 동일하다면 같은 사람 또는 그룹의 소행이 것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스타파 기자와 <오늘의 유모> 운영자를 동일 인물이 해킹하자고 했다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독자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선미 의원 이메일 해킹을 바라본다면 국정원의 주장대로 흔히 있었던 국회의원에 대한 71건의 이메일 해킹 범주에 들기 보다는 뉴스타파 기자, <오늘의 유모> 운영자 해킹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그래서 진선미 의원도 국정원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구요.




▲ 경찰은 국정원 사건 수사 언제 할건가? 

이토록 국정원 여직원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관련 의혹, 관련자 이메일 해킹 사건 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수사를 해야할 경찰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대선 정국에서는 설익은 중간 수사 발표를 서둘러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은 몇달이 지나도록 결과 발표가 없으니 바쁜 것인지 수사를 안하는 것인지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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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3.30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밝히려는 의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증은 가도 증거가 없는.. 뭐 그런 이상한...

  2. widow7 2013.03.30 15: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나라에 간첩이 어디 한둘이겠는가....일본 간첩 북한 간첩 중국 간첩 러시아 간첩 미국 간첩...미국 간첩은 없겠구나 알아서 바르니까...어쨌든 왜 간첩은 못잡고 내국인만 잡는거냐....국정원 운영할 실력이 없으면 정보공개하고 국내 네티즌한테 알바비 주고 맡기든가....국내 네티즌은 그 자체로 수사대니까.....


오늘의 주인공 하원이 입니다. 너무나 이쁘고 해맑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이렇게 귀여운 아가가 태어날 때부터 선청성 심장기 질환이 있어, 커다란 수술을 받고 의료 장비와 약에 의존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원이는 목에 구멍을 뚫어서 하루에 40번 정도 아빠와 엄마가 도구를 이용하여 가래를 빼내주어야 합니다.  아픈 하원이도 힘들겠지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기의 목에 관을 넣어 가래를 빼내야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원이네 집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원이의 생명을 연장시키려면 한달 70만원 임대료의 고가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회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가 한달 5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조금만 열이 오르거나 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비싼 약값을 합치면 지난 석달간의 병원비가 2,200만여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큰 수술비까지 포함하면 하원이 병원비로 지금까지 5,0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병원비 항목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터무니 높은 선택진료비 이며 이것은 건강보험이 전혀 부담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먹는 약인데도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 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원이가 앓고 있는 병이 중증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보험 외에 혜택이 폭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






얼마 전 친구로 부터 들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가족 중에 중증 질환자 한명만 있어도 왠만한 집은 파산하다고 말이죠. 뉴스타파N 4회 박근혜, 50만 중증질환자 속였나 외 편을 보고 있으려니 친구의 말이 정말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원이네 집도 병원비 때문에 전세집을 좁혀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엇습니다. 아이가 질환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질 듯 아픈데, 경제적 나락 또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말이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추진한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50만 중증질환자에게는 절대 희망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선거는 철저히 이기적인 투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신이 중증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질병 치료비를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한다면, 더 고귀한 가치를 따지며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숭고할 지 몰라도 지혜롭지 못한 한표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만일까요? 그 주변 가족 모두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을 주는 후보에게 한표를 행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것이 사람을 항상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빈곤이 불행한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후보자 연설에서 병원비 때문에 파탄나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그러하기에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100% 무상 진료라는 공약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원이네 집은 여전히 돈 걱정을 해야하고 어쩌면 경제적 파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힘들어 보입니다. 왜일까요?




 



박근혜 정부의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진영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100% 무상 진료에 대해대 '선거기간' 동안의 캠페인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4대 중증질환 무상 진료는 안지켜도 되는 캠페인성 표어였다는 생각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4대 중증질환 공약은 유야무야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직 중증질환자와 가족들의 뇌리에 아픈 추억만 남기고 말입니다. 






진영 장관은 부임하고 민생 시찰로 쪽방촌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좋은 이야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의지를 언론에 공표한 것 같습니다. 






누구다나 신임 장관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진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4대 중증질환 비급여에 대한 질문을 하는 순간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장관의 보좌관인지 해당 관청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색을 하며 취재 기자를 떨쳐내버렸습니다. 






반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마치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질문인 것처럼 정색을 하면서 뉴스타파 여 기자를 심하게 밀쳤습니다. 





장관은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 공무원의 과잉 충성인지 아니면 원래 짜 놓은 시나리오였는지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출된 대통령의 주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던 '4대 중증질환'이 장관에게 질문해서는 안되는 금기의 단어가 되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침묵 속에 하원이는 아무런 정부의 도움 없이 해맑게 자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기에 선거 당시 4대 중증질환 100% 무상진료와 같은 가장 유효한 선거 공약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가진 국민들의 아픈 곳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투표하게 만들고, 그 아픔을 덮어주기는 커녕 그대로 방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진 내용 참조  뉴스타파N 4회 박근혜, 50만 중증질환자 속였나 외 ]



정부가 존재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는 국민이 파탄 지경에 이르거나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제도적 장치로 구제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은이 엄마 아빠가 돈 걱정 않아고 오직 하은이가 불편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따뜻하고 좋은 정부의 기본입니다. 


하은이의 병원비, 약속했던대로 박근혜 정부가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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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맛과멋 2013.03.24 0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꼭 정부가 책임있게 지불해주어야 합니다

  2. 거북목 2013.03.24 1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쁜사람 나쁜사람 ㅠㅜ

  3.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3.03.24 12: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쁜 사람...ㅠ

  4. Favicon of http://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3.03.25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럴 줄 모르고 뽑으셨습니까? 라는 말이 요즘 유행이죠. 아마 임기내내 따라다닐 말 같습니다;;

  5. 친일파역적 2013.03.26 0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덜떨어진 칠푼이 할매를 믿은 죄 밖에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