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6.23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과연 정당한가? (14)
  2. 2012.04.23 대형마트 강제 휴무를 다루는 언론의 천박함 (31)

한국의 언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밝히는 문이어야 하는데 현재의 언론은 진실을 덮는 가리개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작성할 때, 언론사의 기사를 참조는 하되,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의 격론의 장이 되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기란 더없이 힘듭니다. 한국은 토론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의 진실이 어느 편이고, 정당한 주장을 한 곳이 어디인가 끝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자신 없는 부분은 유야무야 시간 속에 덮이게 만들고, 첨예한 대립은 양비론 또는 둘다 긍정하는 쪽으로 논지를 흐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소비자 주권의 날까지 만들어가면서 영업제한에 저항했던 대기업들]




▲ 찬반 양론을 다루는 언론 하지만 옳은 결론을 내지지 않는다


이래서는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잘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댓가가 주어지지 못하는 불공정한 부조리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친일파의 잔재 문제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들어내는 좋은 예입니다. 나라를 위해 독립 운동을 했던 사람과 후손들은 비루하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되고, 친일 행적으로 시대와 타협하여 떵떵거렸던 사람들은 여전히 당시의 영화를 후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물려주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야 누가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겠습니까? 모두 자기 목숨 부지하고 재산을 지키려고, 그 무엇과도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단지 나는 '애국자로 살아야지'라는 원론적인 다짐만 할 뿐, 구체적인 선택의 상황이 온다면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할지 고민이 됩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멀리간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과 관련하여 이전에 몇개의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댓글이 달렸고, 시장에 계신분과 마트에서 일하는 상인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 마트영업제한 소비자 주권 침해?


내용은 간단합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 이미 공룡이 되어버린 마트 안에서 상점을 가지고 있는 또다른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잘못된 법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어제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위법이라 판결을 내리면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당장에 강동지역 대형마트는 이번 주말부터 영업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댓글 알바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마트영업제한 위법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누구?


그 환영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편한 재래시장 가기보다 간편한 대형마트 가는 것이 훨씬 편했다' 입니다. 그리고 댓글 알바처럼 보이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해도 재래시장의 매출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불필요했던 제도임으로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후자의 내용이 댓글 알바의 소행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매출이 오르는지 안오르는지는 오직 재래시장 상인만이 알 수 있고, 그것을 안다해도 그 내용을 발설한다는 것은 제 살 깎아먹는 행동인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인터넷 게시판에 적을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무용론은 한심한 언론사의 지속적인 단골 메뉴였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하는 네티즌들은 순수한 의견이라기 보다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자 하는 비열한 집단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 마트가 영업을 안해도 덕보는 사람이 없다는 황당한 논리


어떤 제도가 정착하고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시행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습관의 동물이라 당장에 자신의 생활 패턴에서 외부요소가 달라지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편이 자신의 미래 가치에 도움이 되는 불편이라면 새로운 습관으로 정착시켜 버리고, 그렇지 않다면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전자의 내용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단지 거리 접근성과 쇼핑의 편의성이 높다고 하여 동네 구석구석까지 대기업들에게 상권을 넘겨준다면 나중에 불어올 후폭풍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감시하고 지도해야하는 현 정부가 도리어 대기업의 탐욕을 방조하고 부추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중재해주리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 상권 다 내주고 대기업의 횡포에 당할 것은 바로 소비자 


당장에 자신이 물건 사고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여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는 얼마멀지 않은 훗날, 코 앞에 물건도 너무나 비싼 가격에 지갑을 닫아야 하는 굴욕감을 느껴야 할 것이고,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생활비 마련했던 주변의 지인들이 도산하거나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회는 혼자 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댓가를 치루게 되어 있고, 자본주의는 그 댓가를 치뤄야하는 고통을 자본의 축적 순으로 탕감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에 집착하게 만들고, 돈이 없으면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 구조입니다.




▲ 법원의 판결, 합법적인 것 같으나 상식적이지 않음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을 내린 법원도 이제는 자본주의 법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참으로 요상합니다. '그 취지는 정당하나 절차 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 위법이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할 지 모르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법원이었다면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야 합니다.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취지가 정당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정당'하다고 말입니다. 


법이 불쌍한 사람의 편이거나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압니다. 법이 추구하는 바는 보편 타당한 공정성이겠지요, 그래서 소비자가 대기업에 비해 약자니까 봐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룡처럼 제 살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대기업의 대형마트 영업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 주권 및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스스로 법치에는 맞을 지 모르나 사회적 정의에는 맞지 않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 '법과 원칙'보다 단지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 싶다


나라의 높은 분들은 언제나 나와서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로 변질되어갈 것입니다. 요즘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법과 원칙을 다루는 사람들의 결정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가 정당한가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단지 거창하게 '법과 원칙 이런 것보다 그냥 '상식'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루고,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벌려고 탐욕을 부릴 때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말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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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choch1004 BlogIcon 맛돌이 2012.06.23 0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식이 통하는 멋진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2.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6.23 0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 역시 좀 정의로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정지된 대부업체가 TV광고로 500명에서 장학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대출이자 피빨아먹지나 말지.....

    법원이 평일날 4~5일 영업제한하는 판결 내리길 기다려 봅니다~

  3. 2012.06.23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Favicon of http://hansik07.tistory.com BlogIcon Hansik's Drink 2012.06.23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은 평소보다 늦었네요~ ㅎㅎ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 NNK의 성공 들렸다 갑니다~!

  5. 마트내 소상공인 2012.06.23 2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로드매장 임차료 너무 비싸서 대형마트에 점포차린 소상공인입니다

  6. 지나가다 2012.06.24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사는 정의를 논하지 않습니다. 가령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조례로 이루어졌고, 이 조례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례이기에 법적근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조례를 허용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헌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릴수 밖에 없습니다.(법률유보) 따라서 위에서 지적하신 절차상 하자가 어떠한 요지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판결문의 한 줄 편린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오류네요. 너무나도 글쓴이의 사법불신적 관점이 매개된 게 보이네요.

    다시 말하지만 판사는 정의를 논하지 않습니다.(법은 법대로 - 그게 판사죠) 법에 녹아있는 공익 그 것을 만드는 게 입법자 입니다. 우리는 판사를 탓해서는 안돼죠. 사법부는 소극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게 제 지론입니다. 사법부가 입법자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서요.

    소비자의 주권에 무심한, 대한민국은 정말로 비상식이죠. 그걸 시정하는 게 국민이자. 입법자입니다. 갤럭시의 광고를 기사라고 올리는 포털이나, 신문보다는 글쓴분과 같이 상식을 논하는 논객이 많아지길 바래봅니다. 그리고 현명한 국민들, 또 바른 정치인들이 많아지길 바래봅니다.

  7. Favicon of http://1 BlogIcon ㅁㅁㅁ 2012.06.24 1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쓴 분께서는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취지가 정당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정당'하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어야 했다지만 그러한 '사정판결'은 원고의 사익에 비해 공공복리가 현저히 월등할 때에 한해서만 가능한 판결입니다.
    법이란게 주장하시는데로 일인의 사정을 따져서 왜곡해서 판단해야 한다면 누가 법을 신뢰하고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8. 플라이장 2012.06.24 15: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미디어법 통과될 때는 반대였죠. 헌재에서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법 제정은 의회의고유권한이므로 유효하다'라고...무슨 판결이 이랬다 저랬다인지, 원...
    아무튼 이번 판결은 상위법에 영업 제한의 범위는 기관장의 재량에 맡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영업제한의 범위(휴무일,폐점시간 등)를 강제로 정해놓아 기관장의 재량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시 절차를 밟아서 시행해야 되겠죠.

    • Favicon of http://1 BlogIcon ㅁㅁㅁ 2012.06.24 18: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건 당연합니다. 괜히 3권 분립이 헌법에 명문으로 표시되어있는게 아니니까요. 미디어법 경우는 의회의 입법권을 사법권이 침범할 수 없다라고 판시 된것이고 이번의 경우는 입법권이 행정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범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거니까요.

  9. Favicon of http://kkulbam.tistory.com BlogIcon VIP 꿀밤 2012.06.27 2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진 법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일개 판사가 자신의 주관적인 의지에 이끌려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취지가 정당하므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한 회사가 경쟁사의 훔친 설계도로 대박 상품을 내고 수익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시간이 흐른 후 설계도가 경쟁사의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돈을 썻으므로 위법이 아니다" 라고 판결 내리는 것과 위의 판결이 무엇이 다릅니까? 일화중에 군율을 어긴 마속을 엄히 다스린 제갈공명의 일화 '읍참마속'이 있습니다. 마속이 제갈공명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앞세워 군사를 내보냈다가 참패 해서 제갈공명이 군율을 바로잡고자 마속을 죽인 일화입니다. 법이 잘못됐다면 국회의원을 욕해야 하지, 법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린 판사를 욕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판사도 위에 자신도 언급했듯이 취지는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판결을 내릴 뿐입니다.

  10. Favicon of http://kkulbam.tistory.com BlogIcon VIP 꿀밤 2012.06.27 2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사는 정의를 구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법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취지가 정당하므로 봐주겠다" 이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읍참마속이란 일화가 있습니다. 군율을 어긴 마속을 엄히 다스린 제갈공명의 일화입니다. 판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거고, 법이 잘못됐다면 무능한 국회의원을 욕해주세요.

  11.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yperdunk-x-2012-c-36.html BlogIcon Nike Hyperdunk X 2012 2012.12.18 15: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최하는 엔지오대회는 이번이

  12. Favicon of http://www.wallpapermart.info BlogIcon Wallpaper Mart 2012.12.29 0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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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바이젠 2014.12.13 1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 여론은 압도적으로 반대며,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봐도 백이면 구십은 의무휴무제 반대합니다.


유명한 극작가 몰리에르는 '언어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 했고, 탈레이랑은 '언어란 자신의 뜻을 남에게 속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일한 수단에 대해 전혀 다른 견해인데 저는 두사람의 말 모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누가? 언제? 무엇을? 위해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이겠지요.  


<추천 꾹><손바닥 꾹>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이유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존재하는 것이고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는 몰리에르의 말처럼 언어를 가지고 사실을 전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때 보면 탈레이랑의 말처럼 사실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기사를 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마트들]



▲ 대형마트 강제 휴무 첫날 혼란은 당연?


어제는 대형마트 강제휴무 첫째날이었습니다. 골목시장까지 침범하여 중소상인들을 어렵게 하는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위한 지방 자치단체법에 의해 월 2회 강제휴무를 하게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이미 대형마트가 한국에 상륙했을 당시 부터 시행되었어야 하는데 대기업 대형마트를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몸집을 부풀리고 공룡처럼 동네 상권을 다 장악한 후에야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너무나 거대해져 버려 대형마트 안에서 또하나의 중소상인이 생겼고, 거기에 납품하는 농공상인이 생긴마당에 갑자기 규제를 한다고 하니 양쪽 모두의 비난과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처음부터 규제 없이 키워준 대기업 사업이 문제 


외국의 경우처럼 평일 8시 이전에 묻을 닫거나. 토요일 오후가 되면 문들 닫는 것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오늘의 이런 혼란과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대기업 프렌들리가 낳은 또하나의 한국형 부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게된 매장내 중소상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대기업 대형마트의 독식과 횡포가 제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강제적 강제 휴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루는 언론의 논지는 참으로 의아할 정도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 피해자는 결국 서민?

대형마트 강제 휴무 첫날 효과는 글쎄

대형마트 강제 휴무 전국 시행 첫날 '혼란'

대형마트 강제 휴무 첫날 효과 불편VS바람직

대형마트 강제 휴무 첫날, 대형마트도 재래시장도 한숨뿐

대형마트 강제 휴무, 효과 미비 '실효성 논란'

휴무인지 모르고 온 고개들 발걸음 돌려

서민 위한 정책에 또 피해자 있네 


상당수 많은 언론이 대형마트 강제 휴무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다루는 내용은 시민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심에서 시위를 했다고 하면 퇴근실 시민들이 큰 교통 불편을 겪었다고 보도하는 예전 군사 정권 시절의 김빠진 기사를 연상시킵니다. 


배가 고프니 밥을 먹어야 겠다. 잠이 오니까 잠을 자야겠다. 이런 내용을 알려고 우리가 언론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왜 배가 고프고, 왜 때 아니게 잠이 오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주고, 정말 밥을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잠을 깨야 하는지 판단의 사실과 근거를 제시해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 당연한 사실을 대단한 것처럼 흘리는 언론


매일 밤까지 불을 밝히며 영업을 하던 대형마트가 일요일 하루 문을 닫았으니 불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모르고 찾아온 고객이 셔터가 내린 마트를 보고 '이것 참 잘 되었네요' '국가 균형 발전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헛걸음 한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한마디 하고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심정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기사의 핵심으로 잡는 언론은 함량 미달이라고 보입니다. 언론사에서는 기사의 핵심을 보통 '야마'라고 하는데 야마를 대형마트 강제휴무일에 따른 고객 불편으로 잡았다면 이것은 야마 없는 야마가 될 것입니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 기사를 찬찬히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 제도에 찬성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시민들은 불편해 하고, 실효성도 없고, 시장 상인을 위한 제도인데 시장 상인 역시 환영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 제도 자체가 불필요한 제도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언론의 주장이 잘못된 보도형태라고 생각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형마트 강제휴무는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그나마 보완장치로 마련된 최소한의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언론 보도를 보면 연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것 같고, 대기업들은 해외에 나가서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져만 가고 세상의 불평등이 극에 달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의 불균형의 이야기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상위 불평균 수치에서도 점점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주고 애써 감추려했던 성장 위주의 부작용을 공론화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강제휴무라는 정책으로 발현된 것이고 여기에 우리는 당장의 불편함은 인내하고 향후 효과를 기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FTA 체제 안에서 문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대형마트 강제휴무,  왜? 서민 정책이니까.


그리고 대형마트 강제 휴무 제도는 FTA가 발효된 시점에서 외국 투자자가 소송 등을 통해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서민을 위한 제도 중에 하나임으로 빨리 정착시켜서 FTA 체제 안에서 우리 서민 경제를 지키는 수단으로 잘 활용해야할 사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의 흠집내기와 물타기로 대형마트 강제 휴무 제도를 없애버리지 못한다 해도  FTA 체제 안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없애 버리려는 제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외국 투자자의 목적과 한국 언론의 목적이 같다면 한국의 언론은 어디 편인지 궁금해질 따름입니다. 



둘째, 대형마트 강제 휴무가 모든 마트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29% 비율로 강제 휴무에 참여했는데 불편하다 실효성 없다 떠들어 대는 언론


위의 해당 마트는 총 142개 점포 중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여 41개 점포 (29%)만 강제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다른 대형마트 역시 비슷한 비율의 휴무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체가 다 한 것도 아니고 단지 29%의 매장만 강제 휴무에 들어간 것인데 '시민이 불편하다'. '실효성이 없다'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며, 기사를 쓴 사람의 수준이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10개 중에 3개 문을 닫았을 뿐인데 시민이 불편하다라는 반응은 호들갑을 떠는 것이고, 단지 29%만 시행했는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치우친 기사와 뉴스만 접하는 국민들에게는 대형마트 강제 휴무가 쓸모없고 구닥다리의 형편없는 제도 처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의 언론 수준이 이 정도까지 밑바닥을 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중소상인의 아들과 딸들이었을 수 있고, 나중에 퇴직하고 동네에 조그만 가게 하나 차리는 것이 꿈일 수 있는데, 이런 김빠지고 사리에 맞지 않는 기사거리나 흘리고 다닌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쯤 되면 천박한 언론이라 말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언론이 몰리에르가 말했던 '사실을 전달하는 언어의 기능'이 회복되는 참언론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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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connieuk.tistory.com BlogIcon 영국품절녀 2012.04.23 0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대형마켓의 개폐장에 대한 글 잘 보고 갑니다. 에고고..
    나비오님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3. Favicon of http://hansik07.tistory.com BlogIcon Hansik's Drink 2012.04.23 0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잘보고 간답니다~ ㅎㅎ
    새로운 한주가 다시 시작되었네요~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해보세요~ ^^

  4. 리온 2012.04.23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형마켓의 시간제한이 잘 될지 안될지는 일반 시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겁니다. 시간제한이 되어도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시장이 서민들에게 소외되면 할수없구요...재래시장이나 소규모시장도 소비자를 끌수 있는 서비스개선이나 투명한 상거래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형마트는 제품이 상하거나 잘못되면 그래도 환불내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소규모나 재래시장도 그런가요? 그럴정도가 안되면 다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로 가려고 할거라고 봅니다.

    • Favicon of http://ibio.tistory.com BlogIcon 나비오 2012.04.23 1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지적입니다.
      재래시장도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경쟁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난 마트보다 재래시장이 더 원인이라고 하는데!~ 2012.04.27 0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른 글들도 다 보고 한마디.. 대형마트가 원인고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바보?? 다, ㅎㅎ 난 애전부터 재래시장 업애자는 주의가 좀 심하던 부류에 사람덜, ㅎㅎ 왜?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 편리함에 푹~ 젖어들어가고 그 편리함을 느기면서 이율배반적인 소리하는거자, 시골 정취? 구수한 맛? 이런 언어의 호단으로 장난하냐? 그런거보다 쾌적함과 신속함 편리함에 이미 중독된 당신들이 그런말 하는게 웃기기도 하죠,,잉, 내가 광명시장을 40년을 이용하던 사람입니다, 허허 아직두 울 노인네 엄니가 다니시는 시장이죠, ㅎㅎㅎ 그런데 아직두 불편함 재래시장이라는거,,40년동안 발전이나 변화가 업어? 허허허허 진작에 통로좀 넓히고 이동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귀담아듣는 사업주들은 업더군요,, 틈새만 있으면 점포하나 자리하나 더 늘리느라 허허허허,,난 지금도 재래시장 절대 안가여,,차라리 마트가지, 허허허허허, 이번 대형마트 휴일제보고 웃음도 나지만 그것보다 더 효거ㅏ적인것은 저녁8시 넘어서 영업금지하는 제도가 더 편합니다, 잉, 한달에 2번 휴일과 저녁8시 이후 영업금지제도만이 그나마 재래시장에 좀 도움이 될지몰라도 다른제도는 백약이 무효공약됩니다, 허허허허허 좀삼모사 제도로 누눈가는 더 힘들어지는시츄가 벌어지죠,,잉 대형마트 2시간 일찍 영업한다고 하냉, 잉 ㅎㅎ 결국 그 대형마트 시작하는 8시 가지 출근할려면 그럼 집에서 7시에 니와야하는데,잉 8시지만 이상한 웃기는 나라다보니 무조건 7시 30뿐 까지 출근시키는 웃기는 ,,허허허허 아니면 7시 가지 나와서 준비하라는 이상한 시스템에 푹~ 쩔은 나라인데 일하는 사람덜 죽어나는 것이죠,,잉 ㅎㅎㅎ..출근도 누구는 6시에 나와야 하는 일도 벌어지고, ㅎㅎㅎㅎㅎ 일하는 아주머니 들은 그럼 집에서 아침도 안하고 나오는 이상한 시츄가 벌어지내요,,잉 ㅎㅎㅎ 그런데 누가 그런걸 신경도 안쓰고 밀어부치는 세상이라면 ㅎㅎㅎ 결국 다른 노예를 양산하는 세상이 나오는것이죠,,ㅎㅎㅎㅎ 아!~~ 아이러니가,머피에 법칙이 그레샴에 법칙이 다 어우러지는 시츄 세상, ㅎㅎㅎㅎㅎㅎ 슬픈 세상,, ㅎㅎㅎ 더 내려가는 세상,, 행복이 더 멀리 사라지는 세상이 오는구나, 허허허허 누구는 이런것에 관심도 업다는 현상에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 생각한다,, ,, 누가 더 바닥으로 내려가도 아무 상관업고 관심업는 그들??? 만에 세상, ㅎㅎㅎㅎㅎ 먼 훗날 홍건적 난 처럼 재대로 한번 뒤집어지는 세상이 올지도,,진짜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올지도,,,ㅎㅎㅎㅎ 희망으로 생각해본다, ㅎㅎㅎ

    • 난 마트보다 재래시장이 더 원인이라고 하는데!~를 보고 2012.05.17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ㅎㅎ가 거슬리긴 하지만 내용적인면에서는 윗분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만 죽어나가죠.

  5. 2012.04.23 1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Favicon of http://happysaram.tistory.com BlogIcon 금융연합 2012.04.23 1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네상권 다 죽여놓고 이제와서 생색내고 있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7. 지나가다가 2012.04.23 14: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읽었습니다. 저도 님과같은 생각을해요. 제가 사는곳은 전주인데. ssm(기업형 슈퍼마켓) 강제 휴무를 처음한곳인데 아시나요? 강제휴무뒤에 인터뷰기사를 하나 봤는데 .. 상권이 전혀 다른곳에서 각자 인터뷰를 했더라구요..이기사를보고. 전주를 모르는 사람이면 오해를 할수 있겠구나 싶더군요. 언론이라는게 참 웃기더군요.. 기업 편을 들어주는 언론이라..

  8. 레오 2012.04.23 15: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하고싶은 말을 대신 시원하게 잘 써주셨네요.. ^^;

  9. 뜨꺼지 2012.04.23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에 정말 좋은 글을 읽었습니다.
    나도 언론이 다루는 위 제도에 대한 기사를 듣고 보면서 나도 모르게 격한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시행 하루만에 동 제도에 대한 100% 만족을 바라고 있었던가요 우리가?
    그건 아니었는데 한결같이 공중파 tv나 조중동 등 신문사들이 위의 제목으로 기사화 했었지요.
    이것은 나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언론사 들은 역시 대기업을 무시하지 못하는 연결 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광고라든가 떡고물 들이 자기네 한테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것이지요.
    재래시장이나 서민들 편에 들어서 기사화 해봤자 그들이 얻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 없는 서민들은 통쾌해 하고 좋아하는데도 말이지요.

  10. 개소리마라.불편하다.장사하게 놔둬라. 2012.04.23 1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비자인 내가 선택해서 가도록 놔 둬라.
    왜 지랄 발광이냐?
    자유라메? 자유롭게 마트나 시장이나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둬라.

    정 지랄 하고 싶으면, 혈세 마구 퍼 부어 시장 좋게 꾸미고 소비자의 선택 받도록 하라.

    장애인 위한 답시고, 정상인 다리 분질러 균등하게 할래?
    대머리 위하여 전부 대가리 밀고 다닐래?

    외국계 마트 들어와도 그 딴 아가리로 막아 볼겨?

    곧, 말도 안되는 지랄, 헌법의 철퇴를 맞으리.....


    "놈현" 말기에 "미친-- 취재선진화" 등으로,

    기자실 인터넷 끊고 전기 자르던-지랄 하든-

    그 "광기"가 이 정권 말기에 재현이라....

    국민? 위한다는 것들이 궁민 만드는 재주는 정권이 바뀌어도 매 일반아닌가>?

  11. Favicon of http://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2.04.24 09: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사에 큰 기대하면 안되요^^

  12. 맞아요 언론사에 멀기대를 합니꺼 ㅎ 2012.04.24 1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만 밝히는 언론에 일침 가하신 글 잘 읽고 갑니다 ㅎㅎ

  13. 좌우간 2012.04.24 1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소. 참말로. 위에 누가 잘 써놨네. 장애인 위한 답시고, 멀쩡한 사람 다리 깁스해서 경주할 수는 없잖소.

    장애인을 위한 다면 멀쩡한 사람처럼 뛸 수 있도록 보조기를 달아줘야 하는 게 맞지 않소.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주차장 없는 것이오. 그러니, 정부가 할 일은 나를 포함, 당신네들 세금 걷어 주차장 지어주는 것이오.

    잘 한 번 생각해보시구려. 과연 강제휴무가 바람직한 것인지. 난 요즘 oh my news 주장이 산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소.

  14. Favicon of http://nopdin.tistory.com BlogIcon 노피디 2012.04.24 1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형마트 강제 휴무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고
    언론들의 찌라시성, 낚시성 기사도 분명 잘못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강제 휴무를 실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습니다.
    대형마트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공간이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이번 강제 휴무 시행에서 심하게 간과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15. 김사장 2012.04.24 1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장살리기 취지는 좋지만 솔직히 시장 별로 가고싶지 않습니다 불친절하고 싸움도 마니 일어납니다
    주차나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물론 마트보다 야채같은건 재래 시장이 싸지만 말입니다
    대형마트에 들어가있는 업체들과 딸린식구들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차라리 평일날 휴무를 하던가

  16. 마트에서근무하는서민 2012.05.01 0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형마트 강제 휴무는 잘못된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모마트에 나이트 근무가 페지 되면서 .... 나이트근무자인 근로자들은 90%가 퇴사를 하였고 그외 10%만이 다른부서로 옮길수 있었다는것 취업이 힘들다 힘들다 취업란 까지 말하면서 그런 강제휴무와 나이트 페지로 인하여 오히려 실업자만이 더 나오게 되었고 더군다나 주말장사인 대형마트에서는 문을 닫게 되므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돌려주던 성과금마져 삭감하게 되었다는거 그건 알고 계십니까 ? 대형마트라는 대기업테두리속에 수업이 많은 소기업들이 들어와 장사를하고 그속에는 수천명에 우리주변에 서민들이 근무를 합니다 하나하나따지자면 밤에 일을하던 미화원들도 있었고 밤에 근무를 하던 보안직원들도 있었고 밤에 근무를 하면 돈을 더 주기때문에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학비를 벌기위해 근무하는 학생들부터 .... 수없이 많은 우리주변에 서민들이 직장을 잃을수밖에 없었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

    또한가지 대형마트가 쉴려면 일제히 모든 마트가 쉬어야 동네 소기업 슈퍼든 시장을 살릴꺼아닌가요 ?
    쇼핑몰로 등록되어있는 마트는 문을 열고 역을 끼고 있는 마트는 문을 열고 백화점은 종합쇼핑몰이라 문을 열고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근무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대형마트 휴무로 인하여 일요일은 근무를 할수없기에 일단 2틀치 페이부터 줄어버렸지요
    대형마트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언니오빠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휴수당이 2개가 빠져버리게 되었고 아무래도 가장 큰것은 성과금이 올해 삭감되었었는데 내년에는 더할꺼 같다고들 말이나오고
    이런저런 이유에 맞물려 장사도 안대다 보니 계산대 근무하는 분들은 시간이 줄어 월급에 크게 타격을 보게 되었답니다

    또한가지 불만은 시장에서는 작은상인들이다 보니 현금을 내야만하고 카드내는건 싫어 하니 현금영수증 끈을수도 없고 쉽게 예를 들면 마트에서는 떡뽁기 하나를 (2000)원어치를 먹어도 현금영수증을 해주고 카드를 내도 대지만 시장에서는 그게 안댄다는거 아이를 대리고 유모차에 테워 다닐려도 너무 비좁다는거
    한지역서에 마트가 5개가 있다면 1개는 문을 닫고 나머니 4개에 마트는 역에 붙어있어 문을 열고 종합의류몰이라 문을열고 터미널에 붙어있어문을 열고 예식장이 있어 문을열고 자체건물이 아니고 세들어 있는 건물이라 문을 열고 이건 뭔가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17. 큰고기잡으려다작은고기다죽네요 2012.05.01 03: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죠 대형마트라는 테두리만 보지말고 그속에 속해있는 수천명에 직원들 그속에 수백게에 서민들이 들어와 장사를 하는 ......그사람들은 돈이 넘쳐 자리세 내고 그속에 들어와 옷을팔고 음식을 팔겠습니까
    큰고기 하나잡으려고 수천마리에 작은고기들은 다 죽일셈인가요
    대형마트테두리속에 수없이 많은 서민들이 들어가 세금내고 개인사업으로 자리세내고 장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작은 기업속에 더작은 서민들이 직장인으로 근무를 한다는거
    책상에 앉아 머리를 굴려 땅땅땅 두두리실려면 모든걸 파악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 장사하는 사람 2012.05.28 1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속이다 시원하네요... 저도 대형마트안에서 장사하고 있지만..참저렇게 대놓고 무조건 불편하다 반대만하시는분들 이해할수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같은 사람들 제가 일하는곳에서는 찬성하는분더 많던데..이상하게 기사에는 반대한다는글..불편하다는글들만 보이네요..ㅠ ㅠ 글잘보았습니다!

  19. 글만 잘쓰는 사람 2012.06.12 0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참 잘나셨네요 글만 쓸 줄 알았지.. 정작 내가 불편하다고요! 그럼 잘나가는 삼성도 쉬게해요 중소기업도 돈좀벌게...

  20. Favicon of http://www.officialwholesalesnapbackhats.com/beanie-hats-c-164.html BlogIcon Beanie Hats 2013.01.23 15: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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