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한 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나고 있건만 희생자 가족들은 속시원한 진실 규명이 안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보상금이 넉넉하니 그만하고 생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가족 잃은 사람들의 한이 얼마나 깊으면 1년이 넘도록 거리를 전전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후련하게 채워주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이 세월호가 침몰한 것보다 더 큰 배신감과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세월호가 그렇게 속절없이 침몰하고 300명이 넘는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원인은 국민 재난 시 구조 업무를 국가가 아닌 민간으로 이양한 '민영화'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는데 공권력이 나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투입되어 현장에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결국 세월호 참사를 만든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해난 구조의 업무는 정부가 아닌 '민영화'가 책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 민영화의 암운

그런데 이번 메르스 사태도 정부가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국민 저항에 부딪쳐 완수하지 못했던 의료민영화를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부 역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건강보험에 의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기업에게 떠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료 산업이라 지칭하며 외국인을 상대로 국익을 높이는 것이라 선전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본의 논리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현 정부의 눈에 국민이 병 들고 다치고 하면 정부가 버팀목이 되어 고쳐주고 안정시켜주는 것보다 민간 기업에게 의지하여 스스로 능력 껏 고치라는 것입니다. 




▲ 의료 민영화, 전염병은 누가 책임지나?

이와 같은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 정부이기에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 징후를 보이고 사망자가 나와도 남의 집 불 구경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병에 걸리고 아프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행위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책임져 줄 영역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돈 벌이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상 재난 구조를 민간 기업에 맡겨 모두가 바다에 수장될 때까지 바라만 보고서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현 정부의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메르스는 낙타가 옮긴다고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난 평생 낙타고기를 본 적도 없다]





▲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능력 갖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보수언론까지 들고 일어나 정부의 이번 메르스 대응 무능함에 대해 성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책임질 능력을 모두 내려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름이 바로 '민영화'인 것이고 탐욕의 논리로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미국 순방을 차분히 준비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은 알아서 잘 살아야 하고 또한 알아서 전염병과 잘 싸워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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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6.04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능이 키우는 재난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온국민이. 세월호를 이어 온몸으로 배우고 있어요.
    진짜 참사여요. 앞으로도 고쳐질 기미가 안보이니 .. 산다는것이..오히려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2.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6.05 18: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보수 반동의 목표입니다.
    오로지 친기업적 조직만 강화하고, 조세 불평등과 부의 불평등을 만드는 조직만 강화합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MBC와 정수장학회와의 관계를 미리부터 알고 있지 않다면 제목부터 이해하기 힙듭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MBC의 지분은 국가가 운영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70%, 정수장학회가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 추구의 국가 지분 70%를 제외하면 나머지 30%의 소유주인 정수장학회가 실질적인 MBC의 임자라는 세간의 주장도 있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출처 : 경향신문]




▲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MBC지분 30%


그런데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MBC 지분 30%를 시장에 매각해 버린다는 계획이 세워졌고, 이것을 정수장학회 스스로가 아니라 MBC 추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은 MBC 민영화 계획의 한 부분으로 MBC 경영진과 지분 매각 논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MBC지분)30% 밖에 갖고 있지 않은 우리가 결정항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합니다. 이어 MBC 이진숙 본부장과 어떤 부장이 와서 민영화 계획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러라고 했고 내용을 다 들었다" 고 하였습니다.(관련보도)


언론 보도만 듣자면 내외적 위기를 겪고 있는 MBC 민영화 방침을 정수장학회에 전달하였고, 박근혜 후보의 꼬리표가 붙는 정수장학회는 부담스러운 MBC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음으로써 여론도 잠재우고 자금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빅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 왜 MBC 지분을 매각하려 하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추진하는 배경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MBC는 정수장학회 30% 지분을 제외하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영방송사입니다. 국가의 언론을 소유를 제어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이사진을 뽑는 방문진을 둠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 지분 30%를 시장에 내다판다면 이것을 매입하는 민영기업이 MBC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MBC 현 경영진의 계획은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내년에 MBC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정수장학회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정수장학회의 이름으로 반값등록금을?


정수장학회는 매각 대금을 가지고 부산 경남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아 '10월 19일' 반짝 언론 발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꼬리표가 붙는 정수장학회가 대선을 코 앞에 두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과 예전 선거판에 비해 치열한 접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 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정책과 지역판세' 모두에서 박 후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과정 상의 불협화음은 감수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매각대금(수천억 예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한다면 그것을 받은 학생과 가족들이 정수장학회에 고마와할지, 박근혜 후보에게 감사해 할지는 너무나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보도)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증인채택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는 여야 , 출처 : 연합뉴스]




▲ 정치적 꼼수?


이번 정수장학회 MBC지분 비밀매각 계획이 사실이라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MBC라는 방송사를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지 잘 드러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방문진의 70% MBC 지분은 정부의 동의없이는 매각이 불가능한 지분입니다. 또한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30% 지분 역시 MBC가 가지는 공공성 때문에 장외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꽃이라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 매매가 원활하게 만들고, 이 틈을 타서 자연스럽게 '매각'하여 공영방송에서 민영방송으로 탈바꿈 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MBC 경영진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스러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MBC는 방문진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부 소유 방송사입니다. 


MBC는 방문진의 이사진을 대통령과 국회 여야가 동수로 뽑고, 여기서 선출된 이사진에 의해 MBC 사장이 선출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김재철 사장 역시 동일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전문 경영인일 뿐입니다. 전문 경영 사장이 자기 회사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하여 민영화시키겠다는 계획을 혼자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발각된다면 바로 '해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부의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일


전문 경영인은 회사의 경영만 하는 것이지 소유 구조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 구조에 대한 변화를 꾀하려면 당연히 소유주와 사전 논의를 하여야 하고 그것이 없이 독자적인 행동을 했다면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 행위라고 까지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의 전문 경영인이 이건희 회장 몰래 삼성전자 지분 30%를 시장에 내달 팔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면 이건희 회장이 그 전문 경영인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현재 MBC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은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정부와 조율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의 목적은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김재철 사장의 구제책이거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큰 '꼼수'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정수장학회 역시 박근혜 후보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MBC지분을 이참에 털어버림으로써 대선 전 정수장학회 관련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대금으로 '좋은 일'을 하여 후광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박근혜 후보가 미리 알았으리라고는 상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최필립 이사장과 MBC 경영진 사이에 밀담이 오고 갔다는 것이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언론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밑에 사람들이 과잉 충성을 하였건,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였거나 간에,이번 일이 사실이라면 공영 방송사에 대한 '저들'만의 생각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인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 유령처럼 배회하던 '민영화'는 이제 MBC에게도 불어 닥쳤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MBC가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보다 어떻게든 '꼼수'를 부리려는 행동들이 나타고 있는 것입니다. 


MBC 민영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민간기업의 돈으로 하는 민영화라면 그것은 반드시 막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본에 종속화가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영화를 한다면 얼마 전 '뉴스타파'와 같이 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형태의 지배구조라면 대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사회가 성숙해져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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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jejuin.tistory.com BlogIcon 광제 2012.10.13 0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막바지 발버둥이라 봐야 옳은가요?
    잘보고갑니다...
    오늘 조심히 내려오세요^^

  2.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2.10.13 09: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수장학회 같은 집단은 정말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3. Favicon of http://guichanist.com BlogIcon 아린. 2012.10.13 0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런 정치적 욕심 없이 매각 하진 않겠죠? ^^;;
    오후에 뵙겠습니다.

  4. Favicon of http://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2.10.13 1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수장학회 같은 집단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2012.10.15 0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Favicon of http://pgot.net BlogIcon GOT 2012.10.16 1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목요연한 정리입니다. 999번째 view on 드리고 갑니다.

  7.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max-2009-high-heels-c-76.html BlogIcon Nike Air Max 2009 High Heels 2012.11.30 16: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로는 그래도 보고 있었는데 눈팅만했었나봐요

  8. Favicon of http://www.passres.com/ken-griffey-jr-shoes-c-4.html BlogIcon Ken Griffey Jr. Shoes 2012.12.24 1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수의 칼럼 기고 직후인 7월 28일

  9. Favicon of http://www.officialwholesalesnapbackhats.com/ BlogIcon Wholesale Snapback Hats 2013.02.04 1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이 제휴 또는 귀하의 사회에서 계속하는 방법과 풍부한 돈 가진되지 않은 경우 다른 방법을 익히 수 있습니다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등장 인물들의 개별 사건을 재구성하여 그것이 어떻게 완전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지 추리해 가는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단일한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목적하였고 무엇에 기인했는지 추적해가는 것은 영화나 소설의 주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건과 사건의 연결고리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영화가 재미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다면 지루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알 수 있다면 흥미 없는 영화이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다면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영화 범죄의 재구성 포스터]



▲ 영화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한국 


요즘 한국 사회에는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가르켜 극적인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일은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다면 엄청난 수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간인 사찰보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과거 막말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 확인 되었기에 '욕쟁이' 영화를 만드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의 수준이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작품성 이전에 돈을 벌어야 영화사가 유지가 되는 데 국민들이 원하는 관심사는 '민간인 사찰' 보다 '김용민의 막말'이었으니 국민 수준에 맞는 영화가 만들어져야 겠지요.


민간인 사찰 말고 또하나의 재미있는 일이 터졌으니 바로 오늘 이야기 해볼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사건입니다.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저의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줄 알았던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민간기업 소유였고, 민간 기업의 사업 논리에 따라 500원의 큰폭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서울시는 각종 지방행정법을 토대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공방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 지역구에 누가 당선되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당장 자기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요금이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면 자다가도 귀를 쫑긋할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우연히도 지하철 9호선 요금 기습인상 발표는 총선 이후 여대야소가 확정되고 얼마되지 않아 나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이도 지금의 서울 시장은 시민의 힘으로 뽑은 박원순 시장이십니다. 아마도 전임 시장들이었으면 이런 사안에 대해 관심도 없고 모로쇠로 일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지하철 9호선(주)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으로 요금인상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9호선 지하철역에 붙인 요금인상 고지문이 행정법을 위반한 것이라하여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고, 서울시지하철9호선 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으며.이들이 끝까지 요금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업권까지 취소시켜버리겠다고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안되었을 때는 지하철9호선을 매입해 버리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박원순 서울 시장님이 서울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나서 탐욕스러운 기업에 맞서 시민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하는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며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서울 시민들이 뽑은 서울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는 너무 당연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너무 방치되고 시민다운 대접을 못받았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캡처]



▲ FTA와 지하철9호선 사이에는 가격 인상이라는 연결고리가 숨어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런 민간기업과 국가 지방정부의 마찰이 생겼을 때 해결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에 대해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 지방행정법에 기인합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 서울시에 허가받지 않고 지하철 역에 요금인상 고지문을 게시한 것, 그리고 이들이 지하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 사업권, 이 모두가 서울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 탐욕스러운 서울시지하철9호선과의 법정 공방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서울이라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만약 서울시지하철9호선이 미국회사라고 하면 이야기는 갑자기 달라집니다. 박원순 시장의 강한 압력이 그냥 압력일 뿐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은 한미 FTA 날치기 당시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에 딱 들어맞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간단하게 양국가의 지방정부법 보다 FTA 법이 더 우선시 되어, 이것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제3국에서 법적으로 진위를 가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평등이라는 이유는 미국은 주(지방)정부의 법적 지위을 인정해 주었지만 우리나라는 지방 정부법 보다 FTA가 우월하다는 것에 대해 인정해을 버렸다는 것입니다.(저는 법 전공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자기업이 FTA 조약국이라면 지방정부가 기업을 상대하기 어렵다 


결국 서울시가 지금은 서울시 지방자치법으로 지하철9호선 회사와 싸우고 있지만 FTA 체제 안에서는 서울시가 규정한 법보다 FTA 법이 상위 법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금 행동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 당시 통상교섭인가 뭔가 하는 부서 사람들이 나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FTA 조약 국가간에 ISD 조항이 문제 되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고, 소송이 붙지도 않았다. ISD조항이 불평등 할 수는 있어도 불평등할 일이 생길 일은 없다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이번 서울시지하철9호선 주식회사의 예를 보면 충분히 소송이 일어날 수 있으며, 소송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지방 정부는 한마디로 허수아비로 전락해 버리는 위기에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9호선, 민영화, FTA 의 재구성 


그러면 우리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민영화, 그리고 한미 FTA, 이 개별 사건을 재구성해 보아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 전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놀라운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민영화라는 유령이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효율성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왜? 누구? 를 위해 민영화를 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돈벌게 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하철을 민영화했다는 것은 논리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이 높다보니 투자금에 비해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서울시는 이것을 민간기업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요금 결정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민간 기업이 상당한 투자금을 내고 공공사업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FTA 협정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자치법이 무기력화 된다면 공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한마디로 대박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구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넘기고, FTA를 통해 가격 결정권을 자유롭게 해준다.


그렇다면 사건의 연결고리가 하나 하나 맞추어져 갑니다. 그러면 민영화를 이유로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팔겠다는 사람과 FTA 법을 처리하려는 주체가 같다면 이들은 치밀한 계획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라는 것은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영화 범죄의 재구성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되면 치밀하게 잘 짜여진 영화 한편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재구성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왜 한미FTA와 같은 중요한 협정을 그렇게 빨리 처리하려고 했는지 조금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은 가만히 있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FTA 협정이 마치 절대 선인 것처럼 광고하고 홍보하여 사회 각층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국회에서 날치기한 화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좋아진다고 욕을 먹어가면서 까지 저렇게 서두를까? 


그런데 이번 지하철 9호선 요금 기습 인상을 보면서 이런 경우에 FTA 법이 적용되면 국내 공공 요금의 가격 조절 능력은 마비가 되고 결국 FTA 조약의 특혜는 외자민간기업이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FTA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서민 경제 안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사람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니 서민경제가 나아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지하철 9호선 기습 요금 인상을 통해 많은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철저히 문제점과 원인을 밝혀내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무런 심사 숙고 없이 처리되었던 정책들 역시 다시 돌아보아야 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요금 인상과 같이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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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21 1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4.21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금 뉴스타파보고 욕을하던 참입니다.
    이명박... 저 사람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어 재벌 살찌우는... 야만적인 인간입니다.

  3. aa 2012.04.21 16: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저 fta는 wto협정내 gatt24조에 의한 예외조치로 일종의 조약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조약을 체결한 이상 국내법을 이유로 이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미국이 fta를 어떻게 취급하든 조약을 위반하면 국가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번째 isd는 쉽게 말해 사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구제수단이지, 합리적 공공정책까지 무력화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부당한 차별 존재시 국내법원 또는 중재재판 중 선택권한을 준 것으로 단순히 지하철 요금 안올렸다고 Isd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서울시가 당초 약속한 규정 위반이 없다면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

    문제는 약속을 지키냐 여부이지 사안마다 fta눈치보는 것이 아니며,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할만큼 제도 운영을 잘못하는게 문제이지 사법주권문제도 공공정책 문제도 아닙니다.

  4. Favicon of http://redtop.tistory.com BlogIcon 더공 2012.04.21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온 나라에서 모든 돈을 긁어 모으는거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5.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04.21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천공항, KTX, 한전등 줄줄이 알짜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투기의 달인이라서 이 좋은기회를 놓치지 않을겁니다. 임기말까지 어떻게든 민영화 하겠다고
    덤벼들겠죠. 맥쿼린지 먹꺼린지 하는 회사를 앞세워서...

  6.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2.04.22 0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구 갑니다..!
    촉촉한(?) 주말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7.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4.23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행히? 추행에 표절 논란으로 여대야소는 아니게 되었군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8.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yperdunk-x-2012-c-36.html BlogIcon Nike Hyperdunk X 2012 2012.12.17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꺼번에 올리면 자꾸 렉걸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