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세월호가 닮은 점은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한 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나고 있건만 희생자 가족들은 속시원한 진실 규명이 안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보상금이 넉넉하니 그만하고 생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가족 잃은 사람들의 한이 얼마나 깊으면 1년이 넘도록 거리를 전전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후련하게 채워주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이 세월호가 침몰한 것보다 더 큰 배신감과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세월호가 그렇게 속절없이 침몰하고 300명이 넘는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원인은 국민 재난 시 구조 업무를 국가가 아닌 민간으로 이양한 '민영화'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는데 공권력이 나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투입되어 현장에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결국 세월호 참사를 만든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해난 구조의 업무는 정부가 아닌 '민영화'가 책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 민영화의 암운

그런데 이번 메르스 사태도 정부가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국민 저항에 부딪쳐 완수하지 못했던 의료민영화를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부 역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건강보험에 의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기업에게 떠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료 산업이라 지칭하며 외국인을 상대로 국익을 높이는 것이라 선전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본의 논리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현 정부의 눈에 국민이 병 들고 다치고 하면 정부가 버팀목이 되어 고쳐주고 안정시켜주는 것보다 민간 기업에게 의지하여 스스로 능력 껏 고치라는 것입니다. 

▲ 의료 민영화, 전염병은 누가 책임지나?

이와 같은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 정부이기에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 징후를 보이고 사망자가 나와도 남의 집 불 구경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병에 걸리고 아프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행위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책임져 줄 영역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돈 벌이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상 재난 구조를 민간 기업에 맡겨 모두가 바다에 수장될 때까지 바라만 보고서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현 정부의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메르스는 낙타가 옮긴다고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난 평생 낙타고기를 본 적도 없다]

▲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능력 갖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보수언론까지 들고 일어나 정부의 이번 메르스 대응 무능함에 대해 성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책임질 능력을 모두 내려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름이 바로 '민영화'인 것이고 탐욕의 논리로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미국 순방을 차분히 준비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은 알아서 잘 살아야 하고 또한 알아서 전염병과 잘 싸워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