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철수 무릎팍도사 징계 심의 예정, 4년 전에 무슨 일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 자주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못 가질 때는 아쉽지만 결과에 승복합니다. 하지만 내가 더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빽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자신이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밖에 없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는 이미 누군가에게 판결을 내리고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기에 힘 없는 개인은 마음으로는 승복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패배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배자들이 많이 생길 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심의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심의를 해야지 사회 구성원이 합의된 원칙을 존중하고 결과에.. 더보기 방통심의위 뉴스타파 심의 이유는 '공정성 위반' 오늘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3일(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대안 언론 '뉴스타파'에 대해 보도교양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원래 뉴스타파는 팟캐스트 인터넷 기반 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출처 : 시민방송 RTV]▲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뉴스타파 하지만 뉴스타파가 케이블 시민방송 RTV에 전파를 타면서 갑자기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뉴스타파의 전달 매체에 따라 관계법이 달라져 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18일부터 처음 시민방송의 전파를 탄 뉴스타파에 대해 이처럼 발빠른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방통심의위는 심의를 위한 요건을 제대로 .. 더보기 정신나간 방통심의위와 허리우드 뉴스데스크 우리나라 언론이 공정하지 못한 것의 이유가 현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면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할일이 없어서 자잘하게 방송과 언론의 기사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겠느냐라는 반문에서입니다. 방송 언론사에 낙하산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키며 정권에 유리한 보도만 일삼게 한 것은 뒤로 하더라도 언론보도에 대해 심의하고 판단을 내려야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방송의 공정성 후퇴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MBC 노동조합의 파업 기간 동안 뉴스데스크 권재홍 앵커의 허리우드 액션 사건은 꽤나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MBC 메인 뉴스의 시작과 함께 매우 이례적으로 권재홍 앵커의 행적을 소상히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좀 지난 사건이기에 그날의 화면과 멘트를 .. 더보기 SNS경고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색 경보 1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대한 SNS경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방통심의위 회의에서 의결된 '일부 불법 유해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의 일환으로 문제가 되는 SNS 게시글에 대해 불법 정보임을 알리는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 24시간의 유예를 준 후 이 기간이 넘기면 해당 SNS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중 9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판명나면 경고 없이 접속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정]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되는데 국가 기관이 개인의 SNS계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차단의 방법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본사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