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세훈 불구속기소, 불공정 사회로 가는 지름길 법과 정의는 그 자체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권위가 있다면 분명 타락하거나 독재자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법과 정의는 원칙에 따라 잘 적용되고 지켜졌을 때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함께 모여 사는 사회에서 법과 정의가 가지는 최소한의 기준이 우리 삶의 안전과 희망을 담보해내기 때문입니다. [법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는 '공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 공정해야할 법 적용과 집행 그런데 법과 정의가 일반 국민에 의해서 어겨졌을 때는 처벌을 통해 기강을 바로 잡습니다. 이것은 사회 안정을 흐트러뜨린 사람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권력이 이것을 무시하거나 어긴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 자.. 더보기 법체계에 대한 회의, 모범시민 불량사회 TV에서 '모범시민'이라는 영화를 해 주더군요. 한 밤중에 잠이 오질 않아 끝까지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황당하지만 납득이 가는 영화였습니다. 망나니같은 범죄자들에 의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10년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이와같은 범죄를 방조한 사회에 대해서 복수한다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가족에게 범죄를 저지른자들에게 국한된 복수가 아니라 범죄자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준 '법체계'에 대한 반사회적 공격이었다는 것이 남달랐고 복수 방식의 잔인함이 영화적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 세상은 악해져간다 왜?세상이 악해져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학창시절만 해도 '무동기 살인' 자체가 충격적 소재였습니다. 그 당시 심의 기관은 영화 내용에 이유 없이 살인을 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