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불구속기소, 불공정 사회로 가는 지름길

법과 정의는 그 자체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권위가 있다면 분명 타락하거나 독재자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법과 정의는 원칙에 따라 잘 적용되고 지켜졌을 때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함께 모여 사는 사회에서 법과 정의가 가지는 최소한의 기준이 우리 삶의 안전과 희망을 담보해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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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는 '공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 공정해야할 법 적용과 집행

그런데 법과 정의가 일반 국민에 의해서 어겨졌을 때는 처벌을 통해 기강을 바로 잡습니다. 이것은 사회 안정을 흐트러뜨린 사람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권력이 이것을 무시하거나 어긴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 자체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사회에 만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지어도 억울한 사람만 넘쳐나지 반성하는 사람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둔하고 미련한 것이지 법 망을 피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근한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회가 정신적 쓰레기장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름다고 꿈이 넘치는 행복한 사회인가요? 아마도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아이들만 이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피곤하다' '힘들다'를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정말로 힘든 이유는 현재가 힘들다기 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막막할 때 더 힘이 듭니다. 희망이 있다면 힘들고 암울한 현실 눈 질끈 감고 '넘어서리라' 다짐하고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다면 현실은 견뎌야할 시간일 뿐 재미도 흥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선진국의 대열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희망 없고 현실이 암울한 사람들에게 최선의 방법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해주어야할 종교는 정치보다 한 술 떠 듭니다. 

교회 목사가 주식 투자를 하고 탈세를 하며, 교회 돈을 사사로이 자식 사업 자금으로 남용합니다. 그리고는 입에는 천국과 회개를 달고 삽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탐욕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현실에 자리잡았을 뿐 사이비와 침 신앙은 종이 한장 차이일 뿐입니다. 

[원세훈 불구속 기소 , 출처 : 오마이뉴스]

▲ 원세훈 불구속 기소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있어야할 국가정보원장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려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부정적 입장을 보여 결국 법은 위반하였으되 구속하지 않는 요상한 방식의 타협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법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하기에 선례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같은 범죄, 같은 조항으로 잡혀온 사람에게 동일한 법 적용이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주요 요직의 국가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해도 구속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중대 법죄에 대해 '타협'이라는 이름 아래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구속시키지 않는 법을 두려워할 리 없고 주요 국가 공무원의 정치 개입 금지법은 앞으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와 권력을 가진 국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선거는 땅 짓고 헤엄치기 입니다. 정말로 배은망덕과 퍠륜을 저지르지 않는 한, 국가 공무원들의 지원 사격을 받는 정권은 교체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매우 영리한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매우 현명한 '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의 현명함 보다는 틈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 최고의 권력 기관의 수장이 선거에 개입 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구속'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법무부장관이 법 위에?

법무부 장관, 법을 다루는 최고 기관의 수장이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구속되어야할 사람을 구속되지 못하게 한다면 국가 권력이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법무무장관이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잘 것 없는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법'의 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인생 자체가  '고(苦)' 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식 밖의 행동들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 후진국의 경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자유와 평등'이 어처구니 없이 훼손당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인지 정말로 아리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세훈 불구속기소처럼 법이 사람에 의해 조정당할 때, 나쁜 선례가 남겨지는 것을 보면서 정치 후진국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업이 해외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도 정치가 똑바르지 않으면 국민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사건으로 정치 후진국 몇 위에 오를 지 염려스러움을 뒤로하고 이제 일터로 향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