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세훈 불구속기소, 불공정 사회로 가는 지름길 법과 정의는 그 자체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권위가 있다면 분명 타락하거나 독재자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법과 정의는 원칙에 따라 잘 적용되고 지켜졌을 때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함께 모여 사는 사회에서 법과 정의가 가지는 최소한의 기준이 우리 삶의 안전과 희망을 담보해내기 때문입니다. [법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는 '공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 공정해야할 법 적용과 집행 그런데 법과 정의가 일반 국민에 의해서 어겨졌을 때는 처벌을 통해 기강을 바로 잡습니다. 이것은 사회 안정을 흐트러뜨린 사람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권력이 이것을 무시하거나 어긴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 자.. 더보기 411총선, 네티즌이 지켜야할 선거법은? 411 총선의 선거운동이 오늘 0시를 기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출근길 부터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에서 명함 돌리고 인사하고 노래부르고 한반도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홈페이지에는 자신에 맞는 맞춤 투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캡처]중요한 선거이니만큼 즐길 수 있고, 재미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위헌 결정이 있고 처음 맞이하는 이번 총선에서 네티즌이 지켜야할 선거운동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코 자신의 SNS, 블로그 등에 선거 관련하여 올린 글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11 총선 인터넷 선거운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