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차이점 나쁜 정부란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의 십만원보다 월 1억원 버는 사람의 천만원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월 1억 버는 사람들의 세금을 깍아주는 것이 그들의 제1 정책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도식에는 문제가 있다. 월 1억 버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모를 잘 만났건,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몇배의 수입을 버는 것은 지탄 받을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부자들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입문하여 스스로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이 문제다. 월 1억 버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세금을 깍고 상대적으로 적게 버는 사람들의 등골을 휘게 만든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정치가 자기 본분을 못하기에 나쁘다는 것이지 부자를 우대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