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차이점

나쁜 정부란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의 십만원보다 월 1억원 버는 사람의 천만원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월 1억 버는 사람들의 세금을 깍아주는 것이 그들의 제1 정책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도식에는 문제가 있다. 월 1억 버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모를 잘 만났건,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몇배의 수입을 버는 것은 지탄 받을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부자들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입문하여 스스로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이 문제다. 월 1억 버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세금을 깍고 상대적으로 적게 버는 사람들의 등골을 휘게 만든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정치가 자기 본분을 못하기에 나쁘다는 것이지 부자를 우대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자기는 가난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정치인이 되어 월 백만원의 월급쟁이보다 초고소득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살핀다면 그에게는 나쁘다고 비난하지 않겠다. 그는 나쁜 정부의 정치인이 아니라 개성이 강한 정치인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정치인을 만나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을 보는 것이 쉬울 듯 싶다.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다]

▲ 정치의 의미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가장 아래부터 맨 위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보살핌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적 뒷받침이 필요한 집단도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하위 계층에 대한 배려는 그들이 불쌍하여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균형이 공공의 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는(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일종의 보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재정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지만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차등의 부과가 당연시 되는 것이다. (부자에게 누진세 적용은 당연한 것)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월 100만원 버는 사람에게서 90만원을 떼어 간다면 한달 동안의 삶이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월 1억 버는 사람에게서 9천만원을 떼어간다해도 그가 한달동안 못 입고 못 먹지는 않는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 많이 번 만큼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피자를 어떻게 자르면 균등할까?]

▲ 자본의 탐욕 : 소수 이익 극대화

그런데 이와같이 당연한 것을 정부가 방치하거나 부자들이 거부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자본의 탐욕은 더 소수만의 극대의 부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빈곤이 다수가 되어야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양극화 지수 악화, 남의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는 필리핀, 그들의 수도 마닐라에가면 부자들의 동네는 하얀색 담벼락으로 군인들이 와서 총을 들고 지킨다. 그 안에 들어가면 천국이지만 그 밖은 가난이 불어터져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지옥과도 같다. 최근 사람들은 필리핀을 저주 받았다고 하지 행복한 나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거 필리핀 정부가 월 백만원의 월급쟁이와 월 1억 버는 부자 중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쳤는지 똑똑히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기 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지 않다. 

[상식의 저울질]

▲ 좋은 정부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만든다. 

지금 현 정부가 좋은 정부라면 계속해서 '표'로 지지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남발했던 온정,지역, 감정을 넘어서 우리 자식들이 천국과 지옥 중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인지를 냉정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자기만의 투표권이 자신의 행복 뿐만 아니라 내 이웃 더 나아가 자식 세대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을 고려하지 안하거나 못한다면 나쁜 사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제대로 행사하는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이다. 

좋은 정부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만든다. 그 반대는 말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