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5시부터 공영방송 KBS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BS노동조합, KBS방송전문 노조, KBS자원관리노조 등 3개 노조가 "방송법 개정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파업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먼저 KBS는 다소 복잡한 노동조합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노조 구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방송사 파업하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작년에 있었던 MBC, KBS, YTN의 방송사 총파업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MBC는 방송 역사에 길히 남을 170일 장기 파업을 펼쳤고 KBS 역시 95일의 동안은 파업을 했습니다. 작년 방송사 연대 파업은 공정방송 사수와 낙하산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언론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KBS의 여러 갈래 노동조합들

그런데 작년에 방송사 연대 파업을 펼쳤던 KBS 노조는 오늘 파업을 하는 KBS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약칭 : KBS 새노조) 였습니다. KBS는 이처럼 'KBS 노동조합' 과 'KBS 새노조' 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 더하여 직급이 1급인 사원들로만 구성된 'KBS 공영노조'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복수노조 허용이 노동자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힘의 원천이 '단결'에 있는데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KBS 노조 구성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언론사 파업을 KBS 노동조합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 KBS, MBC, YTN 방송사 연대투쟁으로 얻은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은 방송노조에게 새롭게 파업을 한다 것이 쉽지는 않을 일입니다. 


MBC의 경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만 195억원이고 수많은 방송인이 해고와 징계를 받아 친근했던 방송인들이 아직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노동조합 출처 : 뉴시스]




▲ KBS 파업의 목적 : 방송의 공정성 확보

그러나 상대적으로 작년 방송3사 연대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KBS 노동조합은 힘을 비축해놓은 상태이고 파업 참여 인원만 2,500여명 수준으로 KBS 경영진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파업을 벌였던 KBS 새노조는 조합원이 1,200여명이다)


이번 파업을 통해 KBS 노동조합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공정성 보장' 입이다. 이명박 정부 때 가장 극명하게 들어난 언론사 낙하산 사장과 방송의 공정성과 질 저하는 참혹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잘못된 사장 한명이 방송국 하나를 절단내버리는 수준까지 끌고 가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과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사장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났고 지금의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 것입니다. 현재 KBS 사장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추천하여 방통위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사장 선출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KBS 이사회 11명 중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의 비율로 뽑고, 방통의 상임위원 역시 여당 3명, 야당 2명으로 모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여당의 뜻대로 야당의 견제 없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BBC 영국, HNK 일본, FT 프랑스, ZDF 독일, KBS 한국, 출처 : KBS 노동조합]




▲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 : 과반수제 --> 특별다수제

그래서 해외 주요 공영방송 사장 선출은 과반수제가 아닌 '특별다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별다수제란 3분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방식으로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사장을 선출할 수 없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 견제를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힐 수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KBS 노동조합이 연말로 치닫고 있는 현 시점에 파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지난 3월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가 성과 없이 오는 30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방송의 공정성 회복 문제는 이명박 정권 내내 나왔던 이야기이고 새 정권 들어서 국회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5년 동안의 잘못된 방송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에 KBS 노동조합이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파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 방송 공정성 회복을 이루는 파업 

어려운 시기의 KBS 노동조합 파업이 부디 성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방송사에서 사장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작년 MBC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MBC 뉴스를 보면서 세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판스타였던 오상진, 최일구, 문지애 아나운서 등은 이제 종편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월 26일 오늘이 KBS 노동조합 파업 1일째 입니다. 2012년에 이어 2013년 대한민국 방송사 파업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번 만큼은 꼭 지배구조 개선하여 방송의 공정성 회복하기 바랍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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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민국은 방송3사 공동 파업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시점에 언론인이 하나가 되어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었지만 아직도 언론인이 파업을 벌여야할 만큼 미디어 현실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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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시작되었던 방송사 파업은 MBC, KBS에 이어 YTN이 가세 했었고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과 같은 언론사들도 파업에 합세하였다가 각자의 성과를 챙기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파업이 멈추었다고 언론의 부조리가 해소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커다란 불씨는 남아 있었고 잔가지만 처리하고 접었던 파업이기에 다시금 방송사 파업의 불꽃이 타오르려는 것 같습니다.




[MBC 재파업 하나?  MBC노조 파업결의, 여의도 사옥 여름]




▲ MBC 다시 파업의 선봉으로 


MBC는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김재철 사장 퇴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170여일의 최장기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있었던 런던올림픽과 다가오는 대선을 맞이하여 현장을 무한히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과 여야 합의로 김재철 사장 퇴진이 가능하리라는 약속을 받아낸 후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업무 복귀 후 방송 현실은 나아진 것은 없이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고, 제대로된 기자와 PD는 사내 브런치 교육을 받으며 현장 복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다고만 알려졌던 김재철 사장 해임은 '나몰라' 약속으로 밝혀졌고, 8월에 사퇴한다는 김재철 사장은 여전히 건재하게 MBC 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MBC 상급 기구인 방문진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가지고 연기의 연기를 거듭하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담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11월 5일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4달만에 파업 재개를 합의했다고 합니다. 


MBC 노동조합은 파업 시작일을 11월 8일에 방문진의 김재철 사장 해임안 처리 여부를 놓고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번에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또다시 부결된다면 오는 8일 이후 즉각적인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MBC는 또다시 무한도전을 비롯한 많은 프로그램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파업은 아마도 끝장을 봐야 마지막 승부로, 노조가 붕괴되느냐 김재철 사장이 그만 두느냐의 중차대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케팅 시위를 뒤로하고 출근하는 KBS 경영진 출처 : KBS 새노조]




▲ KBS 새노조의 알차고 당찬 파업


KBS 역시 낙하산 사장 퇴진과 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KBS는 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KBS 노동조합과 올해 파업을 이끌었던 KBS 새노조, 둘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의 효과도 크지 못했고 동력 또한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예 맴버로 구성된 KBS 새노조는 사측으로부터 여러가지 합의 사항을 받아내며 현업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KBS 역시 현재 김인규 사장 후임으로 신임 사장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적격 인사라고 지목된 사람들이 현재 여당 지지 7명의 이사들에 의해서 선임과정을 치루고 있는 것입니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후보를 선출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선임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회에는 여당 선출 7명과 야당 선출 4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선임 절차는 과반수 출석에 의결을 거치면 사장 선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말뜻은 여당 지지 7명의 이사진으로만 KBS 사장의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측 이사들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KBS 사장을 '특별다수제'로 선출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철저히 무시된 채 여당측 이사들만에 의해 사장 선임이 이루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다수제란 이사진 중 3분에 2 이상이 출석해야 kBS 사장 선임 이사회 충족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8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


KBS 새노조도 이에 즉각 반발하며,현재의 여당측 이사들에 의해 단독으로 새로운 사장이 선출된다면 11월 9일 오전 5시에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일년에 두번 맞이하는 KBS, MBC 공동파업


이렇게 된다면 이번 주말께에는 KBS, MBC의 공동 파업이 또다시 이루어지리라 보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방송의 공정성과 정의를 위해 파업을 벌일 수 있는 살아있는 언론인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채, 언론이 비뚫어지고 방송이 파업 대상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또다시 우리는 '무한도전'을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언제나 이 지루한 싸움이 끝을 볼 지 참으로 답답하고 무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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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uesoccer.net BlogIcon 나이스블루 2012.11.07 0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11 총선 무렵에 방송3사가 파업을 했는데,
    이번 대선에는 KBS, MBC 방송파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분위기군요.

    방송의 공정성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즐거운 하루 되세요...^^

  2.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2.11.07 0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지루한 싸움이네요. 쩝!~

  3.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2.11.07 08: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해도 세상이 쉽사리 바뀌지 않으니… 그것이 더 문제인듯 합니다.

  4. Favicon of http://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2.11.07 09: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파업 돌입은 그동안의 사태를 볼 때 당연하지만 역시 문제는 대선 방송이네요. 올림픽 마냥 이걸 명분으로 하면 복귀를 압박할 수 있으니까요. 뭐, 어차피 일은 순리대로 간다고 곧 좋은 일이 있겠죠^^

  5. Favicon of http://guichanist.com BlogIcon 아린. 2012.11.07 09: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응원합니다.
    무한도전은... 원래 안보니... -ㅁ-;; 쿨럭;;;

  6. BlogIcon 대광거사 2012.11.07 1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금 또 파업해서 국민들 피곤하게 만들면 배부른 기존 지상파 방송 싸그리 없애고
    요즘 뜨는 케이블 방송으로 가면된다.
    그리고 파업으로 인해 끼친 막대한 손실은 해당 노조원 전원에게 끝까지 민,형사책임을
    물어야된다...

  7. BlogIcon 대광거사 2012.11.07 1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금 또 파업해서 국민들 피곤하게 만들면 배부른 기존 지상파 방송 싸그리 없애고
    요즘 뜨는 케이블 방송으로 가면된다.
    그리고 파업으로 인해 끼친 막대한 손실은 해당 노조원 전원에게 끝까지 민,형사책임을
    물어야된다...

  8. BlogIcon pjhmy 2012.11.07 1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대체 MBC, KBS 는 지상파 라는 힘을 누구에게서 얻는건지 주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힘을 가지고 지네들 마음대로 파업을 또 하겠다니.... 파업말고는 방법이 없나? 다른 대책을 좀 강구해보고 피해보는 국민들 좀 생각좀 했으면 한다. 그렇게 원하는데로 김재철이 물러나고 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이 올것 같은가? 김재철 떠나면 또 누가올지 어떻게 알고? 김재철도 김재철이지만, 파업이라는 중대사를 결정할때는

  9. BlogIcon pjhmy 2012.11.07 1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의 민심도 좀 살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과연 물러날 수 있을지도 계산을 좀 해봐라!
    앞 뒤 덮어놓고 우리 방송 안할래! 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게 되는것인가?
    국민들의 볼권리 알권리 명분으로 싸우는 당신들이 뭘 놓치고 있는건지? 연합으로 파업을 하네 마네 하는 니네 노조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거랑 같다고 생각해서 과연 그게 타당하고 생각하는건지 생각좀 해봐라! 결국에 니네 밥그릇 싸움밖에 안되는 꼴이다!!

  10. BlogIcon 안우상 2012.11.07 1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암튼~~~ 정치권에서 일하는 사람들 각성을 해야지
    언론은 언론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절대적 독립권을 줘야지
    여당, 야당 방문진 뭐가 필요한지

  11. 힘내세요지지합니다 2012.11.07 13: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kbs와 mbc노조 여러분 힘내세요!!!

    기다릴게요^^ 꼭 재처리와 같은 쓰레기들을 몰아내주세요!!!

  12. BlogIcon 시민 2012.11.07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엠비땜에 엠비씨가 망가졌다.

  13.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2.11.07 1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말이 나지 않는 한 잡음은 계속되겠네요.
    참 힘든 과정일텐데...

  14. BlogIcon 놀고있네 2012.11.07 2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염병을 떨고 있네....그냥 나가서 니들끼리 인터넷방송국이라도 차리던지...노조가 뭔 벼슬인줄아냐?? 아주 웃긴 새끼들이네...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마! 누가 니들보라 방송하라고 애원하디??? 사표 쓰라고 사표!!!

  15. Favicon of http://jejuin.tistory.com BlogIcon 광제 2012.11.07 22: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파업지지합니다..이번엔 제대로 한방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16. BlogIcon 신인호 2012.11.08 0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정당성이 있다해도 파업은 절대로 절대로 그리고 절대로 안됩니다. MBC 노조 여러분
    파업을 하게되면, 대다수 국민들은 여러분들의 진정성보다는 MBC에 대한 불신을 더하고, MBC의 매체영향력은 날로날로 떨어져 결국 노사 모두 죽습니다. 노사 모두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MBC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7. BlogIcon 신인호 2012.11.08 0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심하기 그지 없는 MBC 사장과 이 분 옆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 대다수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공기인 방송이 파업으로 차질을 빚으면 결국 여기서 힘을 얻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권력자와 여기에 빌불어 있는 김재철 사장가 그 주위사람이겠지요.
    MBC 노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방송을 만드면서, 현실과 부디치면서 악행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18. Favicon of http://www.passres.com/ BlogIcon Cheap Nike Shoes 2012.11.30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점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좋은

  19. Favicon of http://www.passres.com/ken-griffey-jr-shoes-c-4.html BlogIcon Ken Griffey Jr. Shoes 2012.12.24 11: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한다”는 공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