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을 만나면 말을 많이하게 됩니다. 나 어렸을 적 생각 못하고 아직 '철이 덜 들었다, 세상 물정 모른다'라는 노파심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낭만과 패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요즘 젊은이들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멋쟁이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화려한 외모만큼의 세상에 대한 고민과 깊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하러오면 그들이 생각했던 이상의 시간을 붙잡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아마 가볍게 상담하려한 것인데 너무나 심각하게 열변을 토하는 저를 대하면서 '오바' 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푸르른 봄, 젊은이들을 가르쳐 '청춘' 이라고 합니다. 마치 요즘 날씨와 같이 대지의 생명이 솟아오릅니다]




▲ 아이들의 잘못은 전적으로 어른 책임

아이들이 비뚫어지는 것은 99%는 어른 탓인 것과 같이 젊은이들이 꿈과 패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기성 세대의 책임입니다. 복지의 부재, 부의 양극화, 천박 자본주의의 득세, 정치와 종교의 타락, 모든 것이 탐욕 집단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과 상식이 짓밟혀지는 예인 것입니다. 


그들은 천박하고 탐욕스럽게 돈을 벌었으면서도 그 부를 유지하는 방식은 매우 고상하고 예의 바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죠,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면 일단 머리부터 숙이고 자기보다 무엇인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일수 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말 '너희도 자라서 저들처럼 되어라' 잘못된 자녀 교육의 표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엄마들이 딸에게 하는 넋두리겸 세상의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다 필요없고 그래서 돈이 최고다' 성숙한 딸을 데려다 놓고 엄마와 딸이 맞장구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노라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왜냐하면 다 큰 딸이 자식을 낳으면 할머니의 삶의 교훈을 아이들과 나누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여행을 가려거든 좀더 멀리, 좀더 오래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꿈을 꾸라 이야기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행을 가려거든 좀더 멀리, 좀더 오래 다녀오라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마흔을 넘기고 삶을 한발짝 떨어져 바라보면 젊었을 때의 꿈과 경험들이 나이들어서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고, 여행의 추억은 삶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는 그 어떠한 사회적 제약이나 금기를 들이대지 않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패륜과 살인만 아니라면 자신이 꿈꾸는 삶은 살아보고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기성 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활동 금지가 학칙이라는 대학교 소식을 듣고는 이제 사회가 젊은이의 꿈을 제한하고 가두려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마디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매년 해오던 '진보 2013'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노종면 전 YTN기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장,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강연자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학칙에 따라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진보2013은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불허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대학 '보통' 학문이 아니라 매우 '큰' 학문이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이지요? 과거 유신독재 시대에 민주화의 봄을 이끌었던 학생들, 90년대까지 사회 양심 세력으로서 정권의 폭정에 항거했던 젊은이들,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젊고, 순수하고, 지성을 탐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고, 사회를 알아갈 수록 침묵할 수 없는 사회 부조리를 알게된 것이고 그것을 거리로 나와서 외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어쩌면 일생에 단한번 밖에 거칠 수 없는 청춘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였다고 지성의 요람인 대학교에서 정당, 정치 활동을 범죄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은 취업인 양성소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대학을 바라보고 유도한다 하여도 대학은 이러한 요구에 철저히 저항하고 학문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문 앞만 나오면 자본의 논리와 경쟁의 법칙은 아주 맹렬하고 개인의 삶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캠퍼스의 학문적 자유를 위해 정치활동 금지?

그런데 학교 측이 나서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강연회 개최 요청 시기는 4년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잇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캠퍼스의 학문적 자유를 만끽하려는 대학생들에게 불안감과 학습 분위기 분열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이와같은 이유에서 대학이 진보2013과 같은 강연회를 불허한다면 대학은 학문적 자유가 넘치는 캠퍼스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취업 양성소 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대학은 본교 출신의 훌륭한 예술가, 문학가, 철학자 등이 배출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졸업생이 대기업에 취직하느냐에 신경을 쓰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이라면 교내 정치활동 금지 학칙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취직을 해야하는데 정치활동이 왠말이며 토익 점수를 높이는데 정당 가입이 무슨 상관이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 결국 치열하게 경쟁해서 들어가려는 좋은 직장의 월급과 근무 조건, 그리고 결혼하면 살 집 등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확정하는 것이 정치 활동입니다. 




[진보2013 포스터, 매우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





▲ 정치에 무관심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다.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그 나라에 희망이 있다 

학생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할수록 취업의 조건은 더 악화될 것이며, 삶의 질은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구요? 국회를 한번 보십쇼! 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검색하는 사람이 국회의 윤리를 논하는 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보세요. 부동산 투기 , 탈세는 기본이고 일반인은 엄두도 못낼 비리 의혹에 휩쌓인 사람이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그 나라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성 세대는 청년들에게 정치 무관심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취업에 대한 중압감으로 말 잘 듣는 직업인을 양성하려는 듯도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희망도 꿈도 없이 절망의 청춘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예전의 낭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정치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정치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체육, 여행, 등등 이 세상의 모든 흥미거리를 탐닉하며 세상 꿈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춘은 젊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젊은이의 꿈을 제약하는 대학은 이미 캠퍼스의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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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3.04.04 0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목소리들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비록 불협화음일지라도 대학이기에 참아내고 더 나아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정치활동 금지라....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과거로의 복귀를 너무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삶의 무게가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포도청인 목구멍 이외의 일을 신경쓸 겨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보 대신 퇴보를 선택한다면 결국 목구멍이 가장 심하게 상처입지 않을까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만개한 대학, 건강한 민주사회의 초석입니다.

  2.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4.04 07: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로운 의사, 토론... 이게 가능한 곳이 대학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은 왠지...
    목구멍이 막힌 듯한 느낌입니다...

  3. 팬져 2013.04.04 17: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들 본인 입맛에 맞는 소리만 하시네요ㅎ 요즘 대학이 목구멍이 막혔다구요? 오히려 너무 목구멍이 뚫려서 막장인게 요즘 캠퍼스 입니다. 예전 70~90년대에 최루탄 안 맞아봐서 모르시나요. 전 어릴때 지나다니다 무지하게 먹어 봤습니다. 요즘 대학 다녀보시면 정치에 무관심 해서 그런거지 목구멍 막힌거랑은 전혀 딴판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심하게 치우친 일부 학우들이나 정치에 대한 의견 부르짖지 일반 학우들은 학점,취업 고민에 신경도 안쓰는게 현실인데 또 누구 핑계를 대고 싶으신건지. 현실 좀 직시 합시다 우리.

  4. Favicon of http://yeoyuni.tistory.com BlogIcon yeoyuni 2013.04.05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가 뜨끔하네요 ㅋㅋ 나비오님 글을 읽을때마다 하나하나를 얻어가는 느낌입니다. ^^ 감사합니다.

  5. 덕성여대학생 2013.04.06 0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순히 학생 한명의 정치활동이아니라 학교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정치색을 띠고 활동을 하는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총학생회라면 마땅히 교내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덕성여대 학생들입장에선 우리 학생들대다수가 반대하는 강연을 굳이 학교내에서 개최하려는 총학이 통진당이라는 권력을 등에 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것으로 밖엔 보여지지 않습니다

  6. 덕성여대학생 2013.04.06 03: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순히 학생 한명의 정치활동이아니라 학교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정치색을 띠고 활동을 하는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총학생회라면 마땅히 교내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덕성여대 학생들입장에선 우리 학생들대다수가 반대하는 강연을 굳이 학교내에서 개최하려는 총학이 통진당이라는 권력을 등에 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것으로 밖엔 보여지지 않습니다

  7. BlogIcon 7777 2013.04.07 2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동이 잘 안되지?

    ㅋ ㅋ ㅋ 용쓴다.

    애써봐라 !

  8. BlogIcon 블로거야 2013.04.10 0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블스탠다드 쩐다. 전직 정치인이 대학교수 되는 것은 안되고, 학생들이 학내에서 정치인이 되는 것은 괜찮냐?? 선동질 좀 그만해라. 지겹다. 결국은 나중에는 대가리들만 이득보잖아. 아래서 열심히 투쟁하던 애들은 쪽박차고 취업도 못해서 빌빌거리고, 웃대가리 놈들은 국회의원이요 뭐요 하는 자리를 하나씩 꿰차잖아. 대가리에는아무것도 든것 없고 그냥 말빨 쎈 놈들이 말이다.

  9. BlogIcon 에휴 2013.06.03 2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생들이 싫다는데 총학생회 힘을 입어 강연 강행한 총학생회는 유신독재랑 다를게 뭔가요?


다리 난간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는 신사가 있었고 자살하려는 남자는 삶에 대한 마지막 실오라기라도 잡기 위해 신사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살하려는 남자 "제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나요?"


신사 : 그것을 알고 싶으면 제 사무실로 전화를 하세요. 저는 변호사이고 모든 상담에는 수임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우스개소리같지만 실제로 미국 사회는 모든 분쟁에 변호사가 나서고 위의 예화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직업 정신을 발휘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손가락 꾹><추천 꾹>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 출처 : 표창원 블로그]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국보다는 인간적인 사회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국처럼 모든 경우에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판단받으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쩌면 변호사를 이용한 송사가 미국보다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우리사회가 더 '인간적이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째, 법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두려운 영역이고 두번 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처리하게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나 경찰에 강제 구인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다 원칙이라 하여 범죄 용의자에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 하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미란다 원칙(Miranda 原則, Miranda rule,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판결(Miranda v. Arizona 384 U.S. 436)에서 유래한다.  [출처 : 위키백과]




▲ 고소고발이 증가 추세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다가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분쟁이 너무 많아진 것인지 여기저기서 법적 분쟁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몇년 전에는 한 법무법인이 저작권 관련하여 무차별 고소고발을 진행하여 중학생 자살 소동까지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과 지식,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법적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 또는 국가 기관이 한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또는 피해보상 등의 소송을 걸어오면 게임의 저울추는 한 곳으로 기울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자는 떳떳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하겠지만 떳떳하다고 해도 경찰에 불려 다니고 재판장에 선다는 것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정인 것 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받으면 심지어 대리 진행도 가능하고 일일히 신경 쓸 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돈만 있으면 법의 문턱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정원 표창원 경찰대 전 교수 고소


어제 국정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국정원은 표창원 교수가 작년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기고한 칼럼에서 '무능화' 표현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기사)


국정원과 같은 최고의 권력기구가 한 개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허위사실을 가지고 악의적인 표현을 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 여직원 선거 개입 사건은 아직도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 표 교수의 '국정원 위기' 기고문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 답지 않은 처사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진실로 무고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후에 여직원이 선거 개입했다는 것을 전제로 쓰여진 글과 생각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거나 그래도 응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일의 순서입니다. 




[국정원 , 출처 : 연합뉴스]




특히 국정원은 국가 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인 표창원 교수에 대한 태도는 단지 고소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 같아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표창원 교수는 국정원의 이번 고소건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 : 표창원 심경글 트위터]


"검찰과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한 주장과 의견 표현이 "범죄행위"라면 유죄를,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의 "무고죄" 범죄행위의 유죄를 당당하고 책임있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요구합니다. 중간이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표창원 심경, 트위터 글]



국정원을 상대로 표 교수 역시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짐한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이 국정원을 상대로 법적인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것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정말로 정의가 무엇인지 떳떳하게 밝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표 교수의 말처럼 자신이 범죄행위를 했다면 유죄를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이 이번 일에 책임을 지도록 말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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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1.24 1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소 고발이 너무 많아졌어요. 대화로 풀 수 있는 것도 극하게 치닫고 말이죠.
    국정원이 한 개인을 상대로 왜 이러나... 싶습니다. 참 어려운 난관이네요.

  2. Favicon of http://love111.tistory.com BlogIcon 바닐라로맨스 2013.01.24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라니...
    정말 ... 제가 사는 대한민국은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것 같습니다.

  3. 흑기사 2013.01.24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기관이 개인을 상대로한 명예훼손은 대법원 판례로 이미 성립이 안된다는게 나와있는데..
    .
    그저 괴롭히기 위해서 소송을 남발하는 정부기관과 침묵하는 주요언론..
    .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4. Favicon of https://pinkwink.kr BlogIcon PinkWink 2013.01.25 1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로만 선진국 하지 말고,
    비판과 평가에 대한 대응도 선진국이 되면 좋겠네요.
    대통령이나 정부기관의 무능함을 꼬집는 언론에 고소나 고발을 하다니..ㅠㅠ

  5. 명조 2013.01.26 1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건 올바른 비판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선동하여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후보의 당선을 돕기위한 불손한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엄정한 벌을 받아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라는 분이 토론회에 나와서 하는 자세와 언어 구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교직은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