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등장 인물들의 개별 사건을 재구성하여 그것이 어떻게 완전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지 추리해 가는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단일한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목적하였고 무엇에 기인했는지 추적해가는 것은 영화나 소설의 주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건과 사건의 연결고리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영화가 재미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다면 지루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알 수 있다면 흥미 없는 영화이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다면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영화 범죄의 재구성 포스터]



▲ 영화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한국 


요즘 한국 사회에는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가르켜 극적인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일은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다면 엄청난 수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간인 사찰보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과거 막말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 확인 되었기에 '욕쟁이' 영화를 만드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의 수준이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작품성 이전에 돈을 벌어야 영화사가 유지가 되는 데 국민들이 원하는 관심사는 '민간인 사찰' 보다 '김용민의 막말'이었으니 국민 수준에 맞는 영화가 만들어져야 겠지요.


민간인 사찰 말고 또하나의 재미있는 일이 터졌으니 바로 오늘 이야기 해볼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사건입니다.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저의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줄 알았던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민간기업 소유였고, 민간 기업의 사업 논리에 따라 500원의 큰폭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서울시는 각종 지방행정법을 토대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공방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 지역구에 누가 당선되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당장 자기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요금이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면 자다가도 귀를 쫑긋할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우연히도 지하철 9호선 요금 기습인상 발표는 총선 이후 여대야소가 확정되고 얼마되지 않아 나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이도 지금의 서울 시장은 시민의 힘으로 뽑은 박원순 시장이십니다. 아마도 전임 시장들이었으면 이런 사안에 대해 관심도 없고 모로쇠로 일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지하철 9호선(주)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으로 요금인상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9호선 지하철역에 붙인 요금인상 고지문이 행정법을 위반한 것이라하여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고, 서울시지하철9호선 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으며.이들이 끝까지 요금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업권까지 취소시켜버리겠다고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안되었을 때는 지하철9호선을 매입해 버리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박원순 서울 시장님이 서울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나서 탐욕스러운 기업에 맞서 시민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하는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며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서울 시민들이 뽑은 서울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는 너무 당연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너무 방치되고 시민다운 대접을 못받았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캡처]



▲ FTA와 지하철9호선 사이에는 가격 인상이라는 연결고리가 숨어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런 민간기업과 국가 지방정부의 마찰이 생겼을 때 해결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에 대해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 지방행정법에 기인합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 서울시에 허가받지 않고 지하철 역에 요금인상 고지문을 게시한 것, 그리고 이들이 지하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 사업권, 이 모두가 서울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 탐욕스러운 서울시지하철9호선과의 법정 공방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서울이라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만약 서울시지하철9호선이 미국회사라고 하면 이야기는 갑자기 달라집니다. 박원순 시장의 강한 압력이 그냥 압력일 뿐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은 한미 FTA 날치기 당시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에 딱 들어맞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간단하게 양국가의 지방정부법 보다 FTA 법이 더 우선시 되어, 이것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제3국에서 법적으로 진위를 가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평등이라는 이유는 미국은 주(지방)정부의 법적 지위을 인정해 주었지만 우리나라는 지방 정부법 보다 FTA가 우월하다는 것에 대해 인정해을 버렸다는 것입니다.(저는 법 전공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자기업이 FTA 조약국이라면 지방정부가 기업을 상대하기 어렵다 


결국 서울시가 지금은 서울시 지방자치법으로 지하철9호선 회사와 싸우고 있지만 FTA 체제 안에서는 서울시가 규정한 법보다 FTA 법이 상위 법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금 행동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 당시 통상교섭인가 뭔가 하는 부서 사람들이 나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FTA 조약 국가간에 ISD 조항이 문제 되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고, 소송이 붙지도 않았다. ISD조항이 불평등 할 수는 있어도 불평등할 일이 생길 일은 없다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이번 서울시지하철9호선 주식회사의 예를 보면 충분히 소송이 일어날 수 있으며, 소송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지방 정부는 한마디로 허수아비로 전락해 버리는 위기에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9호선, 민영화, FTA 의 재구성 


그러면 우리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민영화, 그리고 한미 FTA, 이 개별 사건을 재구성해 보아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 전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놀라운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민영화라는 유령이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효율성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왜? 누구? 를 위해 민영화를 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돈벌게 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하철을 민영화했다는 것은 논리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이 높다보니 투자금에 비해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서울시는 이것을 민간기업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요금 결정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민간 기업이 상당한 투자금을 내고 공공사업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FTA 협정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자치법이 무기력화 된다면 공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한마디로 대박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구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넘기고, FTA를 통해 가격 결정권을 자유롭게 해준다.


그렇다면 사건의 연결고리가 하나 하나 맞추어져 갑니다. 그러면 민영화를 이유로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팔겠다는 사람과 FTA 법을 처리하려는 주체가 같다면 이들은 치밀한 계획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라는 것은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영화 범죄의 재구성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되면 치밀하게 잘 짜여진 영화 한편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재구성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왜 한미FTA와 같은 중요한 협정을 그렇게 빨리 처리하려고 했는지 조금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은 가만히 있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FTA 협정이 마치 절대 선인 것처럼 광고하고 홍보하여 사회 각층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국회에서 날치기한 화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좋아진다고 욕을 먹어가면서 까지 저렇게 서두를까? 


그런데 이번 지하철 9호선 요금 기습 인상을 보면서 이런 경우에 FTA 법이 적용되면 국내 공공 요금의 가격 조절 능력은 마비가 되고 결국 FTA 조약의 특혜는 외자민간기업이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FTA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서민 경제 안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사람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니 서민경제가 나아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지하철 9호선 기습 요금 인상을 통해 많은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철저히 문제점과 원인을 밝혀내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무런 심사 숙고 없이 처리되었던 정책들 역시 다시 돌아보아야 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요금 인상과 같이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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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21 1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4.21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금 뉴스타파보고 욕을하던 참입니다.
    이명박... 저 사람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어 재벌 살찌우는... 야만적인 인간입니다.

  3. aa 2012.04.21 16: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저 fta는 wto협정내 gatt24조에 의한 예외조치로 일종의 조약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조약을 체결한 이상 국내법을 이유로 이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미국이 fta를 어떻게 취급하든 조약을 위반하면 국가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번째 isd는 쉽게 말해 사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구제수단이지, 합리적 공공정책까지 무력화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부당한 차별 존재시 국내법원 또는 중재재판 중 선택권한을 준 것으로 단순히 지하철 요금 안올렸다고 Isd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서울시가 당초 약속한 규정 위반이 없다면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

    문제는 약속을 지키냐 여부이지 사안마다 fta눈치보는 것이 아니며,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할만큼 제도 운영을 잘못하는게 문제이지 사법주권문제도 공공정책 문제도 아닙니다.

  4. Favicon of http://redtop.tistory.com BlogIcon 더공 2012.04.21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온 나라에서 모든 돈을 긁어 모으는거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5.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04.21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천공항, KTX, 한전등 줄줄이 알짜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투기의 달인이라서 이 좋은기회를 놓치지 않을겁니다. 임기말까지 어떻게든 민영화 하겠다고
    덤벼들겠죠. 맥쿼린지 먹꺼린지 하는 회사를 앞세워서...

  6.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2.04.22 0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구 갑니다..!
    촉촉한(?) 주말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7.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4.23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행히? 추행에 표절 논란으로 여대야소는 아니게 되었군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8.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yperdunk-x-2012-c-36.html BlogIcon Nike Hyperdunk X 2012 2012.12.17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꺼번에 올리면 자꾸 렉걸려서


오늘은 간단히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포스팅하네요. 매일매일이 어제와 똑같은 일상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 어제가 화이트데이, 오늘은 한미FTA 발효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물론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국익에 반하고 지금과 같이 날치기 처리하는 내용과 방식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미있게도 참여정부 때는 무조건 반대였는데, 지금은 조건적 반대로 변한 것입니다. 현 정부는 참여 정부 때 찬성했던 사람들이 MB정권 들어서는 FTA를 반대한다며 표리부동한 인간들, 대책 없는 반대주의자라고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한미FTA 발효, 2012, 3,15 




그런 비난의 화살에서 저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제가 조건적 반대로 변한 이유는 국제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2007년 당시에는 우리 나라의 입지가 그리 크지 않았고, 미국의 세계의 절대 강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맞이하며 미국은 급격히 추락하였고,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주변국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에게 재앙이었지만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였던 것이, 제가 아는 해외 거래처에서 일본제품 대신 한국 것을 구해달라고 문의가 쇄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류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생겨나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세계로 뻗는 데 여러모로 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6.25를 배경으로 성장했던 역사를 후쿠시마 원전을 통해 갚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한국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졌고, 미국과도 피할 수 없는 협정이면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내용도 부실하고 절차 또한 콩 볶듯이 날치기 처리하는 FTA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약품 분야에 관해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2012/01/19 - [까칠한] - 추적60분 한미FTA 의약품 분야를 미국 의원이 걱정?

그리고 더욱 한미 FTA에 대해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정부의 요란한 선전전 때문입니다. 텔레비젼 광고에도 비추고 인터넷을 통해 계속 해서 노출되는 한미FTA의 모습은 '절대 선' 그 자체입니다. 마치 이렇게 좋은 제도에 반대한다는 것은 일단 멍청하거나 속이 시커먼 나쁜 인간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이유와 명분이 확실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 중인 '정책공감' 블로그 한·미FTA, 낮아지는 미국산 제품 가격은?]

그리고 우리에게 상당한 이익이 돌아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수치들이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한미 FTA 하면 먼저 미국산 농축산물이 싼 가격이 들어와서 요즘과 같은 폭등 서민 물가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저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오렌지, 체리. 자몽 등등 제가 자주 먹는 과일 아닙니다. 전 귤, 딸기, 바나나, 복숭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미 FTA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서민 경제의 물가 안정을 위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와인입니다. 와인은 특별한 애착이 있는지 뉴스에서도 제일 처음 나오고 심지어는 대형마트에서 가격표 교체하는 화면까지 보여주더군요.

저 와인 싫어합니다. 상류 사회에서는 꽤나 인기 있는 술 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있었던 프랑스에서 질리도록 먹어야 했고, 포도주 산지 프랑스 보르도와 브르고뉴에서 익어가는 포도 알맹이를 너무 많이 바라봐서인지 고급스럽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출처 : 맨스 헬스]


그리고 한국의 와인 값이 터무니없이 비쌌던 것 것이지 관세 철폐된다고 특별히 많이 내렸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프랑스 카르푸에서 보았던 가격표와 한국의 마트에서 보는 가격표는 아직도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산은 저렴하지만 와인 값이 내렸다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좋아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와인 매니아들에게만 이로운 소식이며 내용이겠지요.

한미 FTA는 와인 매니아들에게는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서민들에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의 현란한 홍보가 있지만, 그것이 더 화려한 미사여구와 수치로 포장될수록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길 바랍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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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2.03.15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무역의 맹점은 서로 대등한 규모를 가진 경제의 교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득을 취한다고 하지만 결국 강자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약자와 물물교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몇 산업분야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빌미로 자유무역의 정당성을 홍보하지만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오류의 전형이지 싶습니다.

    관세장벽의 철폐가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실들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결국 자유무역은 강자의 영혼을 은연중에 약자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음모일뿐이죠.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추진했던 민주통합당의 어설픈 반대논리가 오히려 한미fta를 정당화시켜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3.15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한미FTA를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에 휘둘리는 것 이라 사실 기분 좋은점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나라 경제도 제대로 운영 못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강요를 하고 있으니까요.
    와인으로 FTA를 좋은 이미지로 만들려는 광고와 기사들.. 우습습니다.

    전 FTA보다 걱정되는 것이... 국내 유통시장입니다.
    수입되는 것들 관세가 철폐되든 안되든... 안먹으면 그만입니다.
    (사실 가격이 싸진다면 먹는 사람은 늘고, 장기적으로 국내생산품은 줄어들어 사라질지 모른다는 이론과 현실.. 많이 걱정됩니다)
    때문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의 유통구조가 바뀌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처럼 중간 도매상들이 떼먹는 엄청난 수익들...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바꿔야한다! 바꿔야한다! 라고 외치면서도 바뀌는게 없고, 농가나 생산자가 힘들게 가격을 내려도 도매상들은 이익을 더 챙기고 가격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 구조는 필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TA발효 후에 누구는 이익을 보고, 그와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것도 많으리라 생각되기에 걱정이 많이됩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 휘둘리고 따라가야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서로 싸움질이나 해대고 스스로만 옳디고 하는 정치인들... 제겐 그놈이 그놈같습니다
    어떤 당, 어떤 정부가 잘했다, 잘한다가 아닌.. 당파싸움을 해대던 과거와 똑같아보입니다.

    이런 걱정만 하기 이전에 저부터 바뀌고 한표를 던져야 하는데...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오늘은 쓸데없는 얘길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남은 오후는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3. 몽니 2012.03.15 1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격도 그다지 차이 없는듯...

  4.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3.16 0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민과 노동자, 영세상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파질지... 걱정입니다.

  5. 카이짱 2012.03.16 0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니아는 아니고 그냥 와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FTA 할때마다 와인값이 저렴해진다고 법석을 떨어대는데.. 실제로 와인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것같습니다.
    와인장터니 할인이니 해도 5-6년전보다 더 가격이쎄다니까요.ㅠㅜ

  6.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3.16 0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많이 마련하고, 재재협상을 통해...조금이라도 국가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7. BlogIcon 티스토리 운영자 2012.03.19 1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한미FTA'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Favicon of http://naturis.kr BlogIcon Naturis 2012.03.19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칠레산 와인도 다시 가격이 제자리도 돌아왔다고 뉴스에서 들은적이 있네요..

    누구를 위한 FTA를 한건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는 장점만 부각해서 홍보하는데 전력하고 있고요..



오늘 회사 앞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두분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좀 이른 시간에 간 식당이라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두분 할아버지는 서로를 이사장이라고 호칭하셨습니다. 70은 훌쩍 넘기신 나이로 보였고, 거동도 약간 불편하셨습니다. 두분은 들어오시자 마자 메뉴를 가지고 식당 주인과 밀당을 하셨습니다. 동태탕 집이었는데 동태탕은 6000원 내장탕은 7000원이었습니다. 한 노인분이 어떤 게 좋겠냐는 질문에 식당 사장님은 꽤 양심적인 추천을 하셨습니다. 1,000원 저렴한 동태탕을 이번에 드셔 보시고 괜찮으시면 다음에 오셔서 내장탕을 드셔보시라는 권유였습니다. 

무조건 비싼 것을 권하지 않고 나름 합리적인 추천을 한 식당 사장님이 새롭게 보이더군요. 그런데 두분 할아버지는 서로 실랑이를 하시더니 결국 주인의 추천과는 다르게 '1000원 비싼 내장탕이 뭐가 다르더라도 다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주문 받은 직원이 다시한번 주방에 소리를 지르게 하셨습니다.


"동태탕 2개 취소, 내장탕으로"


잠잠한 식당 분위기였고, 이내 식당의 조명에 대해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날이 환하니 실내 조명을 아끼자는 주장, 식당 주인은 낮이라 밝기는 해도 불을 끄면 어둡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사코 만류를 하셨습니다. 듣다가 두분 할아버지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형광등 반만 끄자고, 식당 주인이 나름 웟어른을 공경하는 분이었더랬습니다. 못 이기는 척 하더니 천장에 6개 달린 조명 중에 3개는 꺼버렸습니다. 

이내 만족한 노인분들은 거침없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 OOO씨가 북한에 전기를 꽁짜로 줘버렸어요" ....(약간의 반응을 살피더니)
"그런 사람은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노"


이내 속에 있던 누군가와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남의 장사 하는 집에 조명이 밝다 전기를 아끼자는 의도는 결국 북한에 전기를 공짜로 공급하겠다던 한 사람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논리를 훌쩍 뛰어 넘어 한미 FTA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지난 주장을 하시더군요

친한 할아버지였으면 '이미 FTA는 통과되었어요 할아버지 소원대로 되셨답니다' 이렇게 답해 드렸어야 하는데 저는 애꾿은 동태 내장만 파먹고 있었습니다. 

착한 식당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맞장구를 안 치시더군요. 미국 대형 식당 프렌차이즈가 들어와 근처 샐러리맨의 점심 마져도 자신들의 손아귀에 담아 버린다면 가뜩이나 원가 상승으로 허덕이는 중소자영업자는 또다른 출혈 경쟁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내 주문했던 내장탕이 나왔고 할아버지는 2% 부족했던 대화를 마무리짓고 식사에 전념하셨습니다.

말씀도 어눌하셨고 식사 하시는 모습도 편치 않았던 것으로 보아 썩 건강치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내 할아버지가 왜 FTA가 선한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졌고, 세속적이지만 할아버지가 한미 FTA를 견뎌낼 만큼의 충분한 돈이 있으신 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무한한 긍정의 신념을 가진 무엇인가가 결국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자신을 비참하고 힘들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친한 분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할아버지! 그렇게 바라시는 한미 FTA가 썰물처럼 영향을 미치면, 할아버지 병환이 나셨을 때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본인 돈으로 병원 가시기 힘들어져요. 할아버지의 애국심이 본인의 병보다 더 높은 지고지순의 가치라면 괜찮겠지만
할아버지! 그것은 젊었을 때 건강하고 힘이 넘쳐날 때 이야기고, 나이 들고, 약하실 때, 아픈 몸에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원 없이 치료 한번 못 받아보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 비참할 거 같아요"


머리 속으로 나레이션이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할아버지 친구들을 생각하셔야죠? 할아버지야 내장탕 7000원을 지불할 충분한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700원 짜리 라면도 버거운 주변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병원은 그림의 떡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며, 며칠 전에 이빨 2개를 뽑으시고, 이제는 본인의 진짜 치아가 달랑 1개 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담담하게 하시며, 고통스러운 듯 식사를 하시던 우리 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장탕 맛 정말 없었습니다. .....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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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jordans-c-47.html BlogIcon Nike Air Jordans 2012.12.15 1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아직까지 어떤 최종적 결론을 예단할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던 일제시대에도 언론과 기득권층은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일본을 미화했었다.

세계화, 경쟁력, 시대흐름, 먹고살기, 불가항력 ..

그리고 자신들이 선이라 스스로 여겼고, 부끄러움을 몰랐다.

아마도 거짓말 탐지기에 넣어도 자신이 '애국자'라는 단어에 흔들림이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이기심을 국가적 대의로 승화시키는 자기애착적 정신 메카니즘으로 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병이 깊었을 것이다.

그리고 2011년 11월 22일,

우리는 또다른 이들을 만났다.

기억하자 그들의 이름 석자를...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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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jordans-c-47.html BlogIcon Nike Air Jordans 2012.12.14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벌인다면

  2. Favicon of http://de.tk/T1kfG BlogIcon Bank Mandiri Bank Terbaik di Indonesia 2013.01.09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역 사회를 위해와 유용한 기여하는 사람은 항상 기억 될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www.masaiya.biz/2013/03/acer-iconia-tablet-pc-dengan-windows-8.html BlogIcon Iconia PC tablet Windows 8 2013.05.02 1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명히 이것에 많은 관심입니다, 난 정말 당신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