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렇게 순수하거나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철부지가 말하듯 모든 세상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세상이 올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완전 인간이 모여 살기에 어느 정도 불평등은 감수해야하고 잘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좋은 시간과 공간을 누리는 것에 대해 정의롭지 않다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평등이 아니라 차이이고 이 지구 상에서 가자 정확하다는 수학 역시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파이(π,)를 가지고 원의 넓이를 재고 있듯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 악이 선이고 불평등이 평등인 나라

그러나 대한민국은 심해도 너무 심했다. 불평등을 지나서 사회 악이 선으로 오인되고 있고 양극화를 넘어 탐욕이 정의처럼 불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모든 원인은 부패한 정치, 탐욕스러운 경영자, 타락한 언론 그리고 사이지 종교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경제혁신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한다.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이 최후의 보루로 거리에서 펼치는 서명운동을 본인의 정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따르는 졸개들은 앞다투어 경제혁신 법안이 마치 침몰했던 세월호를 귀환시킬 듯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법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 국민의 신성한 세금으로 인터넷에 배너 광고까지 하면서 말이다. 

 

 

 

 

자기들이 하면 혁신이고 개혁이지만 남들이 하면 다 종북’ ‘좌빨이 되는 미친 정부한테 뭘 더 바랄수 있을까?

 

사회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가 위험 수위에 올랐다고 해외 언론과 학자들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것은 남의 집 불구경일 뿐이다. 그래서 상위 1% 90%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어도 문제 의식은 커녕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나 보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잘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의 돈은 불로 소득이며 부가 부를 키우는 자연 상승이다.   후진국일수록 그런 기회가 많은 것이고 선진국일수록 그 차이를 국가가 관리하여 부의 재분배를 시행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개혁과 혁신의 과제는 바로 이 불평등과 차이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 민주화가 이뤄져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메스를 엄한 곳에 들이댄다. 아니 박근혜 정부의 억측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정부는 언제나 그래왔다. 고통은 서민의 것이고 열매는 가진 자들이 더 가져야 할 선물이었다.

 

 

 

 

 

 

▲ 노동개혁 경제민주화? 근로자에게만 고통 분담

90%의 대중이 가진 10%의 자본을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박근혜정부의 혁신법안이다.  쉽고 빠르게 해고할 수 있고 더 많이 일하고 덜 받게 만들어야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아버지 세대의 근무기간과 월급이 줄어든 것으로 자녀의 일자리와 월급은 채워야만 기업이 망하지 않고 위기의 시대를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초부터 기습적으로 양대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하며 쉬운해고 노동조합 무력화를 공공연화하고 있다.

 

 

일반해고 취업규칙 발표, 쫓기다보면 본색을 들어내는 법이다 - 참고 

 

 

그럼 고통의 터널을 버텨낸 기업들이 나중에 다시 희생을 감수한 노동자를 구해주었나? 내가 당신들 덕분에 살아남았으니 은혜를 갚겠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업문화인가? 은혜를 나 몰라라하는 금수 같은 기업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엄하게 따지고 묻고 책임을 물었던 적이 있는가?

 

무능한 정부와 탐욕스러운 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 그들이 짜고치는 놀음판에 노동자와 국민이 설 자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없었다. 이명박 같은 자를 봐라.  4대강으로, 자원 외교로 판을 치고다녔지만 그것으로부터 덕을 본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땅 파고 기름 나온다는 헛소문에 지급한 돈들은 국민들의 주머니에 들어온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아끼고 법과 원칙 타령만 해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명박 정부가 언론과 경제 기반을 망가뜨려놨다면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더하여 역사와 국민 자존심을 망쳐놓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다시 떠오를 수 없을 정도로 좌표와 균형감을 잃었다.

 

                                              

 

 

▲ 9개 가진 자가 1개 가진 것을 빼았으려는 세상 

9개 가진 자들이 1개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으려 하면서 개혁혁신이라 말하지 말라. 예전 같으면 총칼로 위협해서 빼앗아가면 그만인 것을 민주주의라는 마지막 보장 때문에 얼래고 달래서 야금야금 앗아가는 그 영악함과 잔인함이 정말로 역겹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라고? 그래 내 능력이 남아 있는 한 어떡게든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대한민국 망국의 4각 편대(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종교인)는 국민의 마음이 떠난 헬조선에서는 지배자들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구가 경제의 근간이고 통치를 하려해도 국민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신들이 다스릴 사람들은 영과 혼이 빠져나간 그냥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찌르면 찔릴 것이고 내 놓으라하면 내 놓을 것이다. 그렇게 영혼없는 삶의 터전에 너희들의 후손들과 잘 먹고 잘 살길 바란다.  국민이 빠져나간 헬조선에서 당신들의 천국을 건설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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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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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좌완투수 2016.02.08 0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들도 인기나 실력떨어지면 잘리는 마당에 노동자가 뭐 할게 있겠어요 ㅡㅡ,


정부는 인터넷 광고까지 하면서 경제민주화법(노동개혁)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작년 말부터 난리를 쳤습니다. 현재의 국회 상황을 보면 이것을 통과시켜줄 경황도 여력도 없기에 한 해를 지냈고 연초부터 대통령이 서명운동을 펼치지 않나 황당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정책 광고를 하는 정부, 노동개혁이 인생의 찬스라는 정부, 그러나 양대지침 발표를 보면 해고가 찬스라는 말 같다]



언제나 정부에 빌붙는 언론을 절박함을 앞세우며 대통령과 정부의 노동개혁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부추기고 있고 아무리 사탕발림으로 국민에게 좋고 나라를 살린다 하여도 그것을 온전히 믿을 똑똑한 국민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삶이 버거운 국민들은 단지 말해봐야 소 귀에 경 읽기 격이라 그냥 침묵하고 사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어제 돌연 정부가 양대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헤드라인으로 다루며 이것은 국민경제 생활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려주었지만 사이비 언론은 그것을 애써 축소해서 보도하더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고는 쉽게 하고 근로조건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사주 뜻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업 좋은 방향으로 근로자를 다루도록 면죄부를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양대지침 일반해고, 언제든지 깔 수 있다?]



▲ 경제민주화 노동개혁의 본질 : 쉬운 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정부가 작년부터 떠들어오던 경제민주화 노동개혁의 본질인 것이구요.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중심을 잡아야할 정부가 그냥 노골적으로 기업 편만 들겠다는 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명시된 근로기준법 무시하고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면서 한다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어짜피 지금 무분별한 해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해고를 법제화하면 앞 전의 해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궤변입니다. 국민이 완전 바보는 아닌지라 일반해고를 발표하면 욕 먹을 것을 의식했는지 정부가 어제 발표한 일반해고 지침에는 저 성과자에 한해서 해고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나고 안나고를 누가 판단할 것이며 이것이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잘되면 사장 공이고 회사가 어려우면 근로자 탓인게 대한민국 기업 마인드 아닌가요? 그래서 활황일 때는 자기들끼리 샴페인 터뜨리다가 불황의 시기에는 정리해고가 유일한 경영해법인 것이 대한민국에서 지고의 경영법 아니었나요? 아마 성과가 낮은 근로자가 일반해고의 대상인 된다면 위의 사장님들은 아마 노조원들부터 저 성과자로 낙인 찍을 것이고 성과 낮게 만드는 것은 경영자의 노하우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 위선과 기만의 양대지침

우리나라는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냥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악시키는 법안을 굳이 통과시키고 싶다면 조용히 진행하거나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자기들의 잘못해 대해 책임을 지면 되는것을 꼭 독을 주면서 약을 준다고 거짓말과 위선으로 국민을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보수집단이 매일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나 이것도 자기들만의 법과 원칙입니다. 정부는 양대지침을 발표하면서 현재 부분별한 해고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해고 지침 시행이 도리어 해고를 줄어들게 만들것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주장일까요? 


현재 불법적인 해고가 자행되고 있다면 먼저 이것을 단속하고 처벌을 해야하는 것이 상식이며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이것을 일반화 시키기위해 일반해고 지침을 새로 만든다면 이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집단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법과 원칙 앞에 떳떳한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나라의 비극이고 아품입니다. 





▲ 민주와 개혁은 없고 후퇴와 개악만 존재하는 시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법 노동개혁이 민주와 개혁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양대지침 발표로 명확해졌습니다. 선한 양처럼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단어로 국민을 속이려 했지만 결국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해고를 쉽게 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


무엇에 그리 쫓기고 급한 것인지 결국 새해가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 그들의 본색이 들어난 것입니다. 정부의 양대지침 발표를 보면서 느낀 것은 현 정부에서 민주화와 개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후퇴와 개악만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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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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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kimdh1121.tistory.com BlogIcon 온스테이지 2016.01.23 1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에 붙어 우리들을 속이고 정작 중요한 부분은 숨기는 언론들을 볼 때마다 너무 역겹고 욕만 나옵니다
    양대 노총이 힘을 합쳐 막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