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취업규칙 발표, 쫓기다보면 본색을 들어내는 법이다

정부는 인터넷 광고까지 하면서 경제민주화법(노동개혁)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작년 말부터 난리를 쳤습니다. 현재의 국회 상황을 보면 이것을 통과시켜줄 경황도 여력도 없기에 한 해를 지냈고 연초부터 대통령이 서명운동을 펼치지 않나 황당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정책 광고를 하는 정부, 노동개혁이 인생의 찬스라는 정부, 그러나 양대지침 발표를 보면 해고가 찬스라는 말 같다]

언제나 정부에 빌붙는 언론을 절박함을 앞세우며 대통령과 정부의 노동개혁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부추기고 있고 아무리 사탕발림으로 국민에게 좋고 나라를 살린다 하여도 그것을 온전히 믿을 똑똑한 국민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삶이 버거운 국민들은 단지 말해봐야 소 귀에 경 읽기 격이라 그냥 침묵하고 사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어제 돌연 정부가 양대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헤드라인으로 다루며 이것은 국민경제 생활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려주었지만 사이비 언론은 그것을 애써 축소해서 보도하더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고는 쉽게 하고 근로조건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사주 뜻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업 좋은 방향으로 근로자를 다루도록 면죄부를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 양대지침 내주부터 강행…노-정, 충돌 예고 - 참고기사

[양대지침 일반해고, 언제든지 깔 수 있다?]

▲ 경제민주화 노동개혁의 본질 : 쉬운 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정부가 작년부터 떠들어오던 경제민주화 노동개혁의 본질인 것이구요.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중심을 잡아야할 정부가 그냥 노골적으로 기업 편만 들겠다는 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명시된 근로기준법 무시하고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면서 한다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어짜피 지금 무분별한 해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해고를 법제화하면 앞 전의 해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궤변입니다. 국민이 완전 바보는 아닌지라 일반해고를 발표하면 욕 먹을 것을 의식했는지 정부가 어제 발표한 일반해고 지침에는 저 성과자에 한해서 해고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나고 안나고를 누가 판단할 것이며 이것이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잘되면 사장 공이고 회사가 어려우면 근로자 탓인게 대한민국 기업 마인드 아닌가요? 그래서 활황일 때는 자기들끼리 샴페인 터뜨리다가 불황의 시기에는 정리해고가 유일한 경영해법인 것이 대한민국에서 지고의 경영법 아니었나요? 아마 성과가 낮은 근로자가 일반해고의 대상인 된다면 위의 사장님들은 아마 노조원들부터 저 성과자로 낙인 찍을 것이고 성과 낮게 만드는 것은 경영자의 노하우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 위선과 기만의 양대지침

우리나라는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냥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악시키는 법안을 굳이 통과시키고 싶다면 조용히 진행하거나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자기들의 잘못해 대해 책임을 지면 되는것을 꼭 독을 주면서 약을 준다고 거짓말과 위선으로 국민을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보수집단이 매일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나 이것도 자기들만의 법과 원칙입니다. 정부는 양대지침을 발표하면서 현재 부분별한 해고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해고 지침 시행이 도리어 해고를 줄어들게 만들것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주장일까요? 

현재 불법적인 해고가 자행되고 있다면 먼저 이것을 단속하고 처벌을 해야하는 것이 상식이며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이것을 일반화 시키기위해 일반해고 지침을 새로 만든다면 이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집단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법과 원칙 앞에 떳떳한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나라의 비극이고 아품입니다. 

▲ 민주와 개혁은 없고 후퇴와 개악만 존재하는 시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법 노동개혁이 민주와 개혁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양대지침 발표로 명확해졌습니다. 선한 양처럼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단어로 국민을 속이려 했지만 결국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해고를 쉽게 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

무엇에 그리 쫓기고 급한 것인지 결국 새해가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 그들의 본색이 들어난 것입니다. 정부의 양대지침 발표를 보면서 느낀 것은 현 정부에서 민주화와 개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후퇴와 개악만이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