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노동개혁 헬조선, 당신들의 천국

나는 그렇게 순수하거나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철부지가 말하듯 모든 세상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세상이 올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완전 인간이 모여 살기에 어느 정도 불평등은 감수해야하고 잘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좋은 시간과 공간을 누리는 것에 대해 정의롭지 않다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평등이 아니라 차이이고 이 지구 상에서 가자 정확하다는 수학 역시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파이(π,)를 가지고 원의 넓이를 재고 있듯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 악이 선이고 불평등이 평등인 나라

그러나 대한민국은 심해도 너무 심했다. 불평등을 지나서 사회 악이 선으로 오인되고 있고 양극화를 넘어 탐욕이 정의처럼 불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모든 원인은 부패한 정치, 탐욕스러운 경영자, 타락한 언론 그리고 사이지 종교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경제혁신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한다.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이 최후의 보루로 거리에서 펼치는 서명운동을 본인의 정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따르는 졸개들은 앞다투어 경제혁신 법안이 마치 침몰했던 세월호를 귀환시킬 듯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법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 국민의 신성한 세금으로 인터넷에 배너 광고까지 하면서 말이다. 

 

 

 

 

자기들이 하면 혁신이고 개혁이지만 남들이 하면 다 ‘종북’ ‘좌빨’이 되는 미친 정부한테 뭘 더 바랄수 있을까?

 

사회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가 위험 수위에 올랐다고 해외 언론과 학자들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것은 남의 집 불구경일 뿐이다. 그래서 상위 1%가 90%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어도 문제 의식은 커녕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나 보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잘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의 돈은 불로 소득이며 부가 부를 키우는 자연 상승이다.   후진국일수록 그런 기회가 많은 것이고 선진국일수록 그 차이를 국가가 관리하여 부의 재분배를 시행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개혁과 혁신의 과제는 바로 이 불평등과 차이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 민주화가 이뤄져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메스를 엄한 곳에 들이댄다. 아니 박근혜 정부의 억측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정부는 언제나 그래왔다. 고통은 서민의 것이고 열매는 가진 자들이 더 가져야 할 선물이었다.

 

 

 

 

 

 

▲ 노동개혁 경제민주화? 근로자에게만 고통 분담

90%의 대중이 가진 10%의 자본을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박근혜정부의 혁신법안이다. 더 쉽고 빠르게 해고할 수 있고 더 많이 일하고 덜 받게 만들어야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아버지 세대의 근무기간과 월급이 줄어든 것으로 자녀의 일자리와 월급은 채워야만 기업이 망하지 않고 위기의 시대를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초부터 기습적으로 양대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하며 쉬운해고 노동조합 무력화를 공공연화하고 있다.

 

 

일반해고 취업규칙 발표, 쫓기다보면 본색을 들어내는 법이다 - 참고 

 

 

그럼 고통의 터널을 버텨낸 기업들이 나중에 다시 희생을 감수한 노동자를 구해주었나? 내가 당신들 덕분에 살아남았으니 은혜를 갚겠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업문화인가? 은혜를 나 몰라라하는 금수 같은 기업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엄하게 따지고 묻고 책임을 물었던 적이 있는가?

 

무능한 정부와 탐욕스러운 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 그들이 짜고치는 놀음판에 노동자와 국민이 설 자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없었다. 이명박 같은 자를 봐라.  4대강으로, 자원 외교로 판을 치고다녔지만 그것으로부터 덕을 본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땅 파고 기름 나온다는 헛소문에 지급한 돈들은 국민들의 주머니에 들어온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아끼고 법과 원칙 타령만 해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명박 정부가 언론과 경제 기반을 망가뜨려놨다면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더하여 역사와 국민 자존심을 망쳐놓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다시 떠오를 수 없을 정도로 좌표와 균형감을 잃었다.

 

                                              

 

 

▲ 9개 가진 자가 1개 가진 것을 빼았으려는 세상 

9개 가진 자들이 1개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으려 하면서 ‘개혁’과 ‘혁신’이라 말하지 말라. 예전 같으면 총칼로 위협해서 빼앗아가면 그만인 것을 민주주의라는 마지막 보장 때문에 얼래고 달래서 야금야금 앗아가는 그 영악함과 잔인함이 정말로 역겹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라고? 그래 내 능력이 남아 있는 한 어떡게든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대한민국 망국의 4각 편대(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종교인)는 국민의 마음이 떠난 헬조선에서는 지배자들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구가 경제의 근간이고 통치를 하려해도 국민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신들이 다스릴 사람들은 영과 혼이 빠져나간 그냥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찌르면 찔릴 것이고 내 놓으라하면 내 놓을 것이다. 그렇게 영혼없는 삶의 터전에 너희들의 후손들과 잘 먹고 잘 살길 바란다.  국민이 빠져나간 헬조선에서 당신들의 천국을 건설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