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부터 찍힘 당한 김무성 당대표가 오늘 있었던 당 최고위에 불참하고 국군의 날 행사에도 안 나타날 것이라 한다.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자기가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욕먹고 노동개혁또한 밀어붙이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제 와서 자기를 밀어내려 한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출처 국민일보)

 

 

[노동개혁을 열심히 했다는 김무성 당대표 출처 : 오마이뉴스]

 

 

대통령 눈 밖에 나고 자신만의 마이웨이를 외쳤지만 앞으로 김무성 대표가 헤쳐나가야 하는 앞길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 김무성 당대표가 우군이 될 수 없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둔다고 하여 민주 진영의 우군이 될 수는 없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나라 보수정권의 주장을 가장 잘 따르는 자이고 지금은 단지 권력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다는 권력투쟁에 있을 뿐이다. 워낙 정치 지형을 타고 넘는데 능수능란한 자이기에 때로는 아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김무성 당대표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가 청와대의 뜻대로 따르고 있다고 말한 노동개혁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인터넷에도 TV이에도 거리에도 온통 노동개혁만이 이 나라의 살길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간단하다. 노동자가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이다. 지금 청년들 일자리와 월급이 부족하니 장년층이 양보해서 그것을 나눠가지라는 이야기이다.

 

 

 

              

                                                                  [출처 노동개혁 고용노동부]

 

 

 

▲ 노동개혁 = 노동개악

거창하게 노동개혁이라 이름 붙여 그럴듯한 것이지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이 사회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건전하지 못한가를 단전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부의 양극화가 매우 심한 나라이다. 아마 상위 10%가 우리나라의 총 자산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국민 9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고작 10% 밖에 안되는 절대 양극화 사회인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노동자인 90%가 가진 10%의 부를 개혁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개혁의 대상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재벌 상위 1~2%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이지 노동자가 가진 물질이 아닌 것이다.

 

 

▲ 90% 노동자가 가진 10%의 재산이 개혁 대상이란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을 노동개혁이라고 이름 붙이고 논쟁을 붙이니 제대로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개혁, 국민 90%가 가진 10%의 부의 상태를 개혁하자는 말은 정신나간 정치인이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정신 나간 정치인들과 그것에 대응하며 쩔쩔매는 한심한 정치인들만 있는 것이다.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 이 나라의 국운을 바꿀 것처럼 설쳐대고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 그냥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의 이익을 더 줄이겠다는 뜻이다.

 

 

 

              

                      [노동개혁 당 최고의 불참한 김무성 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믿을 정치 진영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다 가진 사람이 얼마 가지지 않는 사람의 그 얼마되지 않는 것까지 다 빼앗겠다는 수작인 것이다. 청와대가 김무성 당 대표를 찍어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었으면 좋겠다. 야당이 제대로 서지 못하니 여당의 자중지란을 기대해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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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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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시내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태풍이라도 지나간 것인지 도심 바닥이 온갖 종이로 뒤덮여 있더군요. 국군의날 퍼레이드를 한다더니 정말 시끌벅적하게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군인들이 멋지게 퍼레이드하는 순간만 환호할 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폐휴지로 가득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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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를 주워담는 환경미화원]



결국 애궂은 청소원만 길에 남아 휴지를 주워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10년만에 열렸다는 군대 도심 퍼레이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사를 보면 '나라의 힘'을 보여주었다 등등 온통 찬양일색이지만 이런 행사를 하는 나라는 대표적인 곳이 북한을 비롯한 군사독재정권 입니다. 





가끔가다 TV에서 볼 수 있는 북한의 군대퍼레이드는 적대국인 우리나라를 향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북한 군사퍼레이드를 보면 언제나 느끼는 감정은 참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저런 광대놀음에 동원되는 군인들이 불쌍하고, 총과 칼, 군대의 위력이 굶주리고 독재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을 향한 일종의 무력시위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군사 퍼레이드의 배경을 설명할 때, ''체제 안정'을 위해 무력시위를 벌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체제안정은 열혈 신봉자들에게는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총칼의 힘을 과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그렇다면 북한과 체제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갑자기 10년만에 군사 퍼레이드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문에서는 건군 65년, 정전기념 60년, 한미동맹 60년이라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만 65년이 기념한 만한 숫자는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전쟁을 잠시 멈춘다는 정전 60년과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겨준 한미동맹 60년을 기념할만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군 100주년이면 이와같은 도심 군대 퍼레이드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겠지만 갑자가 난데없는 도심 시가행진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새 정부 들어 국정원 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간의 타협과 화해를 유도해야할 정부가 도심에서 펼친 것이 군사 퍼레이드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군대 시가행진이라는 것이 '힘을 과시하는 무력 시위'이지 '평화의 손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인 행진에 미스코리아가 나타가 꽃을 주고 일베 논란의 대상이었던 크레용팝 같은 그룹까지 노출되는 군사 퍼레이드였습니다. (관련기사)


국군의날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군인들에게 '포상과 휴식'을 주는 것이지 군사 퍼레이드는 아닙니다. 이와같은 행사를 통해 명령하고 지휘하는 수장급들이야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이것을 준비해야하는 하는 말단 군인은 얼마나 힘든 지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부대에 '스타' 한명만 와도 발칵 뒤집혀서 쓸고 닦고 난리가 나는데 대통령 앞에서 4,500명의 군대가 퍼레이드를 펼칠라고 치면 얼마나 준비하고 고생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같은 퍼레이드의 성과는 고작 군대가 지나간 후에 남은 쓰레기가 전부였습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분단국이지만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가 군사력을 과시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군사력이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조그만 국토에서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보다는 우리가 잃을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보다 가진 것이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가 중요한 외교력인 것이고 자꾸만 전쟁 무드로 몰아가는 북한에게 휘말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군대 시가행진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디를 향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군 100주년이 될 때까지는 이와같은 시가행진이 또 없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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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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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10.02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멋지더라구요. 텔레비젼으로 보여주는건요.
    그런데 그 후는 생각질 못했네요. 치우려 엄청 고생했겠다는...

  2. 2013.10.02 15: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3. 2013.10.10 2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군 시가행진은 타국에서도 하는 행사랍니다~

  4. Favicon of http://www.naver.com BlogIcon 애국하자 2013.10.18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 시가행진은 난대없는것이아니고 대한민국 국군이 이렇게 강하다는것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싶어서 그런거구요 이런 시가행진 한심하게 보지 마싶쇼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준비해온건데 쓰레기 남겻다고 그걸 남북이 어쩌니 까지 몰아가는건 아니라고 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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