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최고위 불참 김무성, 노동개혁은 어쩌고?

청와대로부터 찍힘 당한 김무성 당대표가 오늘 있었던 당 최고위에 불참하고 국군의 날 행사에도 안 나타날 것이라 한다.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자기가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욕먹고 ‘노동개혁’ 또한 밀어붙이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제 와서 자기를 밀어내려 한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출처 국민일보)

 

 

[노동개혁을 열심히 했다는 김무성 당대표 출처 : 오마이뉴스]

 

 

대통령 눈 밖에 나고 자신만의 마이웨이를 외쳤지만 앞으로 김무성 대표가 헤쳐나가야 하는 앞길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 김무성 당대표가 우군이 될 수 없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둔다고 하여 민주 진영의 우군이 될 수는 없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나라 보수정권의 주장을 가장 잘 따르는 자이고 지금은 단지 ‘권력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다는 권력투쟁에 있을 뿐이다. 워낙 정치 지형을 타고 넘는데 능수능란한 자이기에 때로는 아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김무성 당대표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가 청와대의 뜻대로 따르고 있다고 말한 ‘노동개혁’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인터넷에도 TV이에도 거리에도 온통 ‘노동개혁’만이 이 나라의 살길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간단하다. 노동자가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이다. 지금 청년들 일자리와 월급이 부족하니 장년층이 양보해서 그것을 나눠가지라는 이야기이다.

 

 

 

              

                                                                  [출처 노동개혁 고용노동부]

 

 

 

▲ 노동개혁 = 노동개악

거창하게 ‘노동개혁’이라 이름 붙여 그럴듯한 것이지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이 사회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건전하지 못한가를 단전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부의 양극화가 매우 심한 나라이다. 아마 상위 10%가 우리나라의 총 자산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국민 9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고작 10% 밖에 안되는 절대 양극화 사회인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노동자인 90%가 가진 10%의 부를 개혁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개혁의 대상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재벌 상위 1~2%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이지 노동자가 가진 물질이 아닌 것이다.

 

 

▲ 90% 노동자가 가진 10%의 재산이 개혁 대상이란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을 ‘노동개혁’이라고 이름 붙이고 논쟁을 붙이니 제대로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개혁, 국민 90%가 가진 10%의 부의 상태를 개혁하자는 말은 정신나간 정치인이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정신 나간 정치인들과 그것에 대응하며 쩔쩔매는 한심한 정치인들만 있는 것이다.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 이 나라의 국운을 바꿀 것처럼 설쳐대고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 그냥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의 이익을 더 줄이겠다는 뜻이다.

 

 

 

              

                      [노동개혁 당 최고의 불참한 김무성 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믿을 정치 진영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다 가진 사람이 얼마 가지지 않는 사람의 그 얼마되지 않는 것까지 다 빼앗겠다는 수작인 것이다. 청와대가 김무성 당 대표를 찍어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었으면 좋겠다. 야당이 제대로 서지 못하니 여당의 자중지란을 기대해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