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게이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6.16 원세훈 촛불 보고 놀란 가슴, MB와 닮았네 (5)
  2. 2013.04.11 '국정원 여직원'은 로맨스 사건이 되었나? (6)

대통령이 바뀌고 MB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떠난 것 같습니다. 이름이 거론만될 뿐 예전처럼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거나 핫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퇴임 후 명예를 지키려고 자살을 선택했건만 이명박 대통령은 테니스를 치면서 또는 미국 친구 부시를 만나러 종횡무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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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 [까칠한] - MB 독점테니스, 상식과 절차는 퇴임 후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 MB의 이름이 시들해졌다

그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고 그가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6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검찰의 기소로 결말지어졌습니다. 역시나 법과 원칙을 심각하게 유린한 사건에는 언제나 MB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과 선거법 모두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켜야할 국정원장이 사사로이 MB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이 잘 되도록 댓글 알바 수준의 지원 사격을 했으며 선거에서도 야당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활동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활동이 종북좌파를 몰아내기 위해서였다고 했다지만 그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부와 탐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MB가 서울시장 시절 부시장을 역임하며 서로 손발을 맞추던 사이입니다. 얼마나 죽이 잘 맞았으면 MB가 대통령이 되자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켰고 막판에는 군대 면제에 행정공무원 출신 원세훈을 국정원장 자리에 않혀놨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 원세훈 국정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1.12.20]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정원은 북한을 감시하는 첩보활동보다 국내 정치활동에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일이 죽었는데도 파악하지 못했던 정보능력 없는 국정원이라는 오명을 얻었었는데 이제는 왜 그랬는지 알것도 같습니다.(관련기사). 정보 업무 전문가도 아니고 오직 MB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과 야당 당선 저지를 위해 애쓴 국정원장이 있었기에 대북한 정보 업무는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종북이 싫고 반공을 외친다면 북한을 제대로 주시하고 정보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어야지 국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반공업무라고 생각하는 정신 구조가 이해가지 않습니다.  




▲ MB 와 원세훈의 공통 트라우마 촛불

원세훈 원장의 트라우마는 광우병 사태에 의한 촛불 집회였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춧불집회를 보고 놀란 나머지 종북좌파 세력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야당 비방 행위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출처 : 시사인]




그런데 촛불보고 놀란 사람은 당시 또 있었습니다. 바로 원세훈 전 원장이 그토록 극진히 모셨던 MB 입니다. 자신만만했던 MB가 촛불집회 당시 국민 앞에 세번이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콘테이너 산성을 만들어 통행조차 못하게 만들더니 나중에는 그토록 좋아했던 부시 나라의 소를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MB는 사과 기자회견 중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보면서 자신을 자책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공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많은 인파가 청와대로 몰려온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할지 말입니다. 그가 정말로 촛불을 보고 자책을 했더라면 이후에 나라를 이처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 MB 성공한 대통령?

슬프지만 인정해야할 것은 인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를 보면서 MB는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촛불 집회 이후 언론을 길들였고, 국정 요소 요소에 자기의 최측근을 심어놓았습니다. 


언론사 사장으로 충성심 높은 낙하산을 내려 앉혀서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과 같은 중요 위치에 남들이 뭐라하던, 전문성 없고 군 면제 출신의 원세훈 같은 인사를 내려보냄으로서 자신에게 충성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감이었던 민간인 사찰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전혀 국민을 분노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국가 권력이 선거에 개입함으로 나의 투표권이 훼손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은 그것을 은폐,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검찰은 불공정한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과 같은 촛불은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게된 것입니다. 




▲ MB의 업적, 정의감 망각

미국산 광우병 소가 수입되는 것보다 국정원 게이트는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탐욕스러운 국가 권력이 국민을 속이는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국민들은 분노하지도 않고 관심 가지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 MB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재임했던 5년 동안 4대강, 언론 환경, 서민 경제가 파탄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줄 아는 인간 본성이 망각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의감이 망각되면 득을 보는 것은 당연히 부패한 권력과 자본뿐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것은 5년 뿐이었지만 MB의 음지는 매우 깊고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작년 대선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공정했더라면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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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3.06.16 07: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B의 악행 우리역사가 있는 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4대강, 종편, 민영화 사업, 거짓말.....

  2. Favicon of http://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3.06.16 15: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원 게이트를 보면서 답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 Favicon of http://blog.daum.net/lee2062x BlogIcon 몽돌 2013.06.17 0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의는 다시 섭니다.

  4. Favicon of http://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3.06.17 0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미청산 과제가 모여서 만든 결과물이라는 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는 한 이런 사건은 이어지겠죠.

  5. BlogIcon 최병은 2013.06.24 15: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NLL시비로 노무현을 두번 죽이면 새누리는 행복해질까?
    원세훈이를 옹호해서 무죄 판결 받으면 MB는 춤을출까?
    촛불집회 막으면 이땅의 정의가 죽을까?


참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뉴스와 신문을 보면 마치 전쟁이 코 앞에 온 것 같지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현실 정치'에 국정원장이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나왔지만 쏟아지는 연예 소식과 북한의 위협으로 관심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증거가 나왔으면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재판으로 최종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증거와 주장만 나왔지 오래된 김치 마냥 묵히고 묵힐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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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 발생]




▲ 국정원 사건 너무나 오래되었다

이렇게 묵힌 소식은 원래 모습과 달라집니다. 날김치, 익은 김치, 묵은지 다 같은 김치지만 맛과 생김새는 다릅니다. 우리가 접하는 세상 소식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낌과 내용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언론이 너무나 '좋아라' 하는 특종은 한달이 지나면 더 이상 기사로서도 가치가 없습니다. 의혹과 혐의가 밝혀지면 최대한 빨리 수사하고 결과가 나와야 사람의 온전한 관심 안에서 감시되고 주목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가 버리면 자신과는 무관한 강 건너 달구경 하듯 우리 관심의 강도는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원리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권력형 비리는 묵히고 묵혀서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시간을 끕니다. 작년 선거 때 가장 큰 이슈였던 '국정원 여직원' 사건, 아마 지금쯤 상당수 국민들은 이 사건의 내용을 잊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국정원 여직원' 어쩌구 저쩌구 하면 국정원 내에 로맨스를 다룬 가십 기사거리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멍청하다구요? 아닙니다 사는게 힘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직장 가서 뼈빠지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가사와 아이들 육아 때문에 걱정거리가 넘쳐납니다. 꿈 많은 젊은이들은 등록금 마련에 벌써부터 얼굴에 세월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 정치인들에게 선순환은 국민들에게 악순환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야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인식할 수 없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매우 훌륭한 선순환의 구조입니다  



국민을 힘들게 만든다 

국민이 바쁘고 어려워 현실 정치에 관심도 없다 

정치인은 더 많은 거짓말과 술수로 자기 배만 채운다 

국민 경제는 파탄나고 국민은 더더욱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는 무슨 선거냐 나 먹고 살기 힘드데' 까지 가면 쾌재를 부른다 

다음 선거에서 나쁜 정치인, 국민의 무관심 속에 각종 타이틀을 차지한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환상의 선순환이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의 악순환입니다.  나라는 잘 사는데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은 100%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병폐입니다. 





[출처 : 뉴스타파]





▲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다시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돌아와 볼까요? 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TV 토론에 나와서 상대 문재인 후보에게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여인을 감금해 놓고 인권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였죠.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선거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국정원 여직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대단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은 대선 당시 홀로 강남 오피스텔에 방을 잡고 여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를 바꿔가며 정치적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옹호하고, 야당 인사를 공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했다는 결정적 증거들이죠. 그리고 수사기관의 방치 속에 얼마 전에는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문을 통해 정치적 이슈에 참여케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퇴임하자마자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데 국가 기밀 정보를 아는 국정원장이 해외로 나가려다 네티즌 결사대?의 감시활동으로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여기서도 멈췄습니다 




[국정원 게이트 폭로 진선미 의원이 전하는 국정원 사건 이야기 딴지이너뷰, 들어보기]




▲ 멈춰버린 시간, 국정원 사건은 어디로?

언론과 수사기관의 방치 속에 국정원 사건은 그냥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대신 따끈따끈한 연예계 커플 탄생 소식으로 감성을 자극하고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볼 만한 집중력을 잃기에 충분한 시간과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시간은 흐르겠죠. 하지만 그때는 너무 묵혀버렸거나 김이 빠져 실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이 모두 날라가 버릴 수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의 로맨스를 다룬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곰곰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정보 조직이며 할 일 많은 국정원이 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 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삶의 질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언제나 사건의 나열보다는 사건이 발생하게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국정원이 왜 정치에 개입하려 했을까요? 국정원 사건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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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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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guichanist.com BlogIcon 아린. 2013.04.11 1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은 잊지않는데 나라는 계속 덮으려고만 하고... 답답해요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3.04.11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냄비근성 언론의 물타기로 끝납니다.
    국민들은 쉬 잊어버립니다.

  3.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4.11 1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결론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결론을 내놓지 않더라구요.
    그렇게 묻어가겠구나... 역시 또 그러는구나... 싶은 회의감만 들게 만들어요.

  4. Favicon of http://love111.tistory.com BlogIcon 바닐라로맨스 2013.04.11 1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이대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5. 산소리 2013.04.11 2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선3차 토론
    칠푼이 박할매
    국정원 댁슬 녀 옹호 발언
    인지 사실 입증된 토혼물증
    선진국 후보 자격박탈감
    전가개표 오류
    수개표 노무현 전대통 받아들여 당선 확정
    칠푼이 박할매당 거부
    부정선거 로 당선
    3.15부정 선거 빰친것
    보수언론 지상파3사 기사외면
    탄핵 대상이다
    남북 경색 군미필지5년 말아먹은 국력
    칠푼이 박할매 독재자 딸 세습
    남북 세습 국으로 국격이 땅에...

  6. BlogIcon 부이 2013.04.12 0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잊혀져 가네요. 슬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