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예상했던 대로 파국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몇가지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었고 권은희 과장의 양심선언에 국민이 감동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깽판을 작정한 새누리의 방해공작과 타락한 언론의 은폐 왜곡으로 국민적 관심을 얻어내지 못한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손가락 꾹><추천 꾹>




[국정조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권은희 과장 출처 팩트티비]




▲ 국정조사 파국, 공은 다시 국민에게로

어쨌거나 국정원 진상규명은 계속되어져야하고 책임자 처벌은 이 시대의 과제이며 후손들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국민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대표기관 국회에 위임한 공화국의 권력은 '야당'의 무기력으로 다시 국민이 직접 행사해야만 하는 현실에 닥친 것입니다. 


결국 시민의 힘, 촛불 밖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민의 거대한 저항만이 시궁창에 빠져버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차에 걸친 범국민 촛불집회 역시 위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서울광장 10만명 운집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원세훈 김용판 증인 선거거부로 분노가 극에 달한 다음날 촛불집회에 4만명 밖에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실날같은 희망이었던 국정조사가 파국으로 끝났고 국민의 힘 밖에는 믿을 것이 없다는 '한계론'에 봉착한 상황에서 바로 내일 9차 촛불집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8월 23일(금) 오후 7시에 청계광장에서 있을 촛불집회에 지금보다 적은 수의 시민들이 참석할 경우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촛불집회는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촛불집회의 힘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힘이었습니다. 정치인이 이끌어서도 아니었고 주최측인 시국회의가 잘해서 나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잘못된 세상에 대한 위기감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조직화된 것이 지금까지의 촛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흐지부지 끝나고 불의한 자들이 반성은 커녕 도리어 증인선서거부, 가림막 그림자 증언, 새누리의 막말 등으로 최악의 국정조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국민이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벼랑 끝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더웠던 여름을 관통하며 범국민 촛불대회는 9차에 이르렀고 시민들의 피로감 또한 역력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국조 실망감과 무기력으로 집회 참여 인원의 감소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촛불의 힘은 심각하게 사그러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최 측인 시국회의의 변화와 문재인 안철수 등의 야당 지도자가 나서서 지쳐있는 시민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 시민들의 촛불집회 달라져야 한다

촛불집회 시국회의는 천편일률적인 집회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합니다. 설익은 자유발언과 공연 등으로 시간을 축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심지어는 이전 차수에서 나왔던 공연팀이 중복으로 출연하여 재탕하는 집회 진행은 소중한 시민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국면인데 했던 말 또하고 공연 했던 것 재공연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촛불집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집회를 빨리 마무리 짓고 거리로 나가 아직도 국정원에 대해서 꽁꽁 갖혀 있는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이 그리 두려워 거리의 시민 만나기를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촛불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미 SNS를 통해 진상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유하거나 뉴스타파, 고발뉴스 등의 대안언론의 통해 '분노'를 가진 분들입니다. 


멀리서 찾아온 분들에게 원론적인 이야기나 나열하면서 시간을 축내는 것은 시국회의가 제대로 집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촛불집회를 이끌고 있는 공동대표가 공공연하게 "지금의 촛불집회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단계에 불과하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대선결과 불복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 박석운 '국정원 시국회의' 공동대표  출처 고발뉴스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집회에 숟가락 얹고 가는 시국회의가 이제는 촛불집회의 내용까지 규정하는 주제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성운 공동대표는 "문재인 의원이 촛불집회에 오는 것에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촛불집회가 주장하는 본질인 민주주의 훼손 문제와 국정원 선거공작 문제라는 논점이 흐려진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시국회의가 이 정도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촛불집회가 단지 사람 수 모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주말에 시간 내어 멀리서 찾아오고 두세시간을 더위와 싸워가며 자리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절실함'에 기인합니다.   


그 절실함이 열매를 맺으려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서 함께 촛불이 되어 불의한 자들에게 저항의 메세제를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의원과 같은 작년 대선의 당사자 내지는 야당 지도자들이 나서서 힘을 불려 나가야만 합니다. 









▲ 촛불집회 주최 시국회의 문재인의원 참석 반대? 

그런데 촛불집회 주최 측인 시국회의가 아무런 변화없이 아홉차례에 걸친 범국민 대회를 이끌어오고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문재인 의원의 참여를 독려하지는 못할 망정 '반대한다고' 인터뷰나 흘려내보내니 촛불집회의 성과가 제대로 될리 없어 보입니다. 


내일 9차 촛불집회는 이러한 의미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집회가 될 것입니다. 4만~5만에서 정체된 촛불집회는 더 이상 권력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광장은 경찰 버스 등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그냥 '사람들 모여있구나' 정도이지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 끌기 힘든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비교로 그 시간 대에 잠실구장에 3만명이 모였다고 해도 TV 중계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사람 많이 모였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고립된 서울광장에 매주 2~5만명 모이는 것이 불의한 권력에게 두려움도 경각심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 두달여 동안의 촛불집회 결과입니다. 


새누리당은 한결같이 국정조사를 망가뜨렸고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두달여 동안 촛불 들고 헌신하고 노력했지만 광장을 통해 지금까지 얻은 것이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 문재인 참석만이 정체된 촛불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촛불집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었기에 시국회의가 개념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입니다. 시국회의는 사사로운 의견 내는 것을 자제하고 시민들의 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또한 정체된 촛불집회에 문재인 의원이 참석하여 시민들을 위로하고 진실을 바로잡는데 앞장 서 주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의원은 스스로 짊어진 십자가가 본인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자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민주당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시국회의가 말하는 대선불복 프레임은 정치적 계산일 뿐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사망한 민주주의를 살리고자 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정치적 배려 수준에 머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와같은 행동은 문재인 의원 스스로는 매우 반듯하니 품위를 지킬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은 처참히 망가지는 것을 방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문재인 의원이 9차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촛불집회는 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던진 표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일 있을 9차 범국민 촛불집회, 가볍게 10만을 넘고 청계광장이 넘쳐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모여야 저 부도덕하고 불의한 권력이 조금은 두려워하고 무엇인가 추스리려는 시늉 정도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내일 광장에서 촛불로 수렁에 빠진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지금 꺾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2013/08/23 - [까칠한] - 정치에 무관심 하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3.08.22 18: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파이팅입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위 동영상은 작년 국정원 감금녀 사건이 발생한 직후(2012년 12월 16일) 경찰 분석관실의 CCTV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들이 경찰관인지 선거운동원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관련한 수많은 댓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은폐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국정원이 댓글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듯한 장면도 나옵니다. 이 동영상 자체가 '대박' 증거 자료이며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핵심적인 영상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 진실을 판단할 몫은 국민에게 있다

우리나라 방송이 상식적인 집단이었다면 위 동영상은 9시뉴스 헤드라인 감이었습니다. 파행을 겪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장에서도 위의 동영상은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동영상이 조작이라고 근거없는 주장을 펼쳤고 경찰관계자는 나와서 '농담이었다'는 농담같은 대답을 일삼았습니다. 


위 동영상을 보고 진실을 결정할 것은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경찰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사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들이 보고 듣고 판단하여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파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양대 방송사 KBS와 MBC는 이 동영상을 공개는 커녕 국정원 사건에 대한 보도 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KBS, MBC 국민 세금이 아깝다 

SBS는 어짜피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특종을 잡던 말던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KBS와 MBC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방송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수행해야하고 미디어의 공익성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국민의 세금을 나랏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이 알아야할 것은 피하고 정부에 이로운 소식만을 전하는 듯 합니다. 


사실 위의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관실의 동영상은 '특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영상물을 획득하자마자 '속보'로 나갔어야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해지고 있는 국정원 댓글녀 사건은 작년 대통령선거가 있기 전에 경찰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만 해도 놀랄만한 일인데 경찰이 이 사실을 숨겼고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가 방송에 나와 국정원 감금녀에게서는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대통령 선거 바로 직전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만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경찰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들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는지 소상히 밝혀야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권이라는 고유 권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유린한 최악의 국기문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정부도 신뢰가지 않고 수사기관도 믿을 수 없으며 언론도 사실을 가리고 있기에 '확실한 증거'만이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해결점이었습니다 








▲ KBS, MBC 특종에 대한 직업정신 상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동영상 증거는 국민이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방송이었다면 아니 언론인으로서 '특종'에 대한 직업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위의 동영상은 메인 뉴스 앞부분에 배치가 되고 심층취재와 후속보도가 연일 계속되었어야 합니다.




특종 [特種,特鐘]

어떤 특정한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서 제일 먼저 보도하는 중요한 기사,

[다음사전]




하지만 KBS MBC 이 두 공영방송은 중요한 동영상 따위 거들떠 보지 않고 날씨와 스포츠, 그리고 해외소식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인이라기보다는 일반 회사원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자증은 국회도 갈 수 있고, 경찰서도 들락달락 거릴 수 있습니다. 취재 목적으라는 사회적 합의가 그들에게 통행의 지위를 준 것입니다.  








▲ 언론도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닌가?

검찰은 작년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의 동영상이 사실이라면 경찰도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 발뺌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중요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방송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속보 또는 특종감인 기삿거리를 방치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는 언론의 '무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3만명의 시민들이 청계광장을 가득메웠습니다. KBS MBC가 시민들의 분노와 민주주의 열망을 단순히 무관심해서 보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KBS는 방송차량까지 보냈고 MBC도 어디선가 촬영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촛불집회 소식을 게속해서 제대로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이 무관심하다는 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보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KBS MBC는 언론이 아니라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빵빠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보는 창'으로서의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xhRl 2013.08.05 1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엔 언론 개혁///


새누리당은 애시당초 국정원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일어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시늉만 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등 떠밀려 나와서 덩달아 같이 하게 되었지만 도대체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은 체 출발하였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국정원 국정조사 새누리당 민주당 특위 간사 출처:한겨레]




▲ 새누리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다

처음에는 '귀태'라는 말을 문제삼아 국정원 국정조사를 보이콧 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의 말 한마디에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억척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 식의 기준이라면 새누리의 막말 퍼레이드에 이 나라 국정은 예전에 멈춰 섰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진선미 김현 의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고발한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핵심 인물이며 누구보다도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녀의 셀프 감금 현장에 잠시 머물렀다는 이유로 새누리가 고발을 했고 그것을 문제 삼아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참담한 궤변이지요. 그때 이미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새누리가 국정조사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새누리가 진선미 의원을 문제 삼아 국정조사를 보이콧할때 민주당은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와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짐짝 마냥 여기에도 끌려 다녔습니다. 명분은 소중한 국정조사를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국회의원들이 하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물론 진선미 의원의 원세훈 원장 지시글 폭로로 국회에서 시작한 국정원 게이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로에 만족했어야지 새누리당과 일부 함량 미달 민주당이 함께 하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진상을 밝힐 수 있다는 꿈은 처음부터 접었어야 합니다. 









국정조사 비공개를 주장하며 다시 한번 보이콧

그리고 부실하기 이를 데 없는 국정조사 며칠 하더니 새누리당은 남재준 국정원장 조사는 비공개로 하겠다고 또 한번의 생떼를 쓰며 일정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은 특위 간사 회동을 통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장 인사말과 간부소개, 여야 기조발언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으며, 일정도 새누리당의 휴가철에 맞아 다음달 5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새누리의 비공개 주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길 국정원의 업무상, 국익을 위해서 비공개 주장했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교묘하게 훼손시킨 것은 국정원입니다. 그러한 국정원이 거듭나고 다시금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것을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국정조사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다른 의원들은 쉬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만 일하고 있다. 7월 마지막 주는 너무 덥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 의원들은 휴가철에 국정조사를 열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민주당은 이것마저도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12일에 마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달 남짓 부여 받았던 국정조사 기간은 줄고 줄어서 이제 단 5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국회를 믿고 국정원 사태에 대한 분노를 접어들었던 국민들은 탄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새누리 휴가만도 못한 국정원 국정조사

더군다나 자신들의 휴가만도 못했던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는 척 했던 새누리당의 꼼수와 간계는 너무나 추악하게 보입니다.그리고 아는 지 모르는 지 여기에 놀아나는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무능한 민주당 그리고는 하는 말이 '국정조사라는 옥동자를 구하기 위한 '솔로몬의 선택'이었다'고 하는데 솔모론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명예훼손' 당했다고 펄펄 뛸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새누리의 활약으로 '국정조사'라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신성한 자리마저 훼손되고 무기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 우습게 알고 사기치고 거짓말한 정치인에게 국정조사로 책임을 묻겠다 한들 누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겠느냔 말입니까?










▲ 민주주의 소중한 원칙과 제도들이 훼손되고 무기력해졌다 

민주주의에는 소중한 원칙들이 있고 힘을 갖는 제도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선거에도 국가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끔찍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정에 대해서 낱낱히 파헤치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국정조사'마저 무기력해졌습니다. 앞으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정의가 매우 짧은 사이에 모두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능력하기 이를 데 없고 그들을 기대하는 것이 '시간낭비'이며 도리어 새누리당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을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힘'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촛불은 점점 더 많아지고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에게 죄를 묻겠다는 생각은 이제 촛불에 태워 하얀 백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는 달라져야 할 듯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세상의 개혁도 국민의 힘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치가 국민을 버렸습니다. 8월 10일 서울광장에 10만명이 모이면 새누리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무엇이라고 변명하고 설명할 지 궁금합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3.07.29 0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의 민주당 대표로는 이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어떤 일이 벌어져도 타협이나 하고 끌려다닐 사람이니까요;; 믿을 건 그냥 국민이 더 못참겠다고 생각하는 것뿐겠죠^^

  2. 룰루 2013.07.29 1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 정말 병신 같애
    그런데 그걸 너무 자주 느껴
    새누리당은 정말 더럽고 쓰레기 같지만
    능력있다.
    그게 민주당의 무능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3. Favicon of http://twitter.com/twinpa1 BlogIcon twinpa1 2013.07.29 1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원 실세는 남재준원장이 아니고
    국정원 차관이 양순일입니다.
    그만들 정신 차리시고
    새누리당도 국정원도
    죄를 뉘우치면 국민의 자비와 관용이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에 제대로 임하여 주시길바랍니다.

  4.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3.07.29 1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까지 무능한 민주당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5. Favicon of http://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3.07.30 0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누리당 견제세력이 그나마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무능하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6. 2013.07.31 2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이 힘이없는게 아니라 국민들이문제가있지안나요선거만하면 표심에서세누리가 위에있으니 어쩜 이결과는 뻔하죠

  7. 2013.07.31 2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이 힘이없는게 아니라 국민들이문제가있지안나요선거만하면 표심에서세누리가 위에있으니 어쩜 이결과는 뻔하죠

  8. BlogIcon 깡돌 2013.08.01 0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굴 원망하겠어요.
    새누리당 사깃꾼들이 마음대로 휘젓게 의석 채워준 죄가 저리크다는걸
    아직도 모르는 국민이 많다는거 이것이 한국이니 개탄할 밖에....

  9. 또 무능드립치네. 2013.08.05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당의 힘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겁니다.
    새누리의 배째라는 전략이 능력있어 보인다니... 어처구니가...

    그런말 하면 자기자신이 좀더 멋있어 보이는 것인가?
    허구헌날 민주당이 무능하네 어쩌네..

  10. Favicon of http://www.bulknike.org/ BlogIcon bill 2015.04.30 16: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능한 민주당, 새누리 휴가와 맞바꾼 국정원 국정조사


미국이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유럽의 전통과 문화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부유층은 유럽의 상류문화를 부러워하고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승리한 역사관, 긍정적 전통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루이16세 출처 : 위키백과]




유럽 문화의 중심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이 3나라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산업 혁명, 독일은 철학, 프랑스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그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1789)을 통해 인류에게 근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가치를 드높인 매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영어를 쓰면 알면서도 대답을 불어로 한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프랑스인들은 자기 국가에 대한 자존심이 매우 높습니다. 




▲ 신 같은 왕의 존재를 사람과 동격으로 만들었던 프랑스 혁명

프랑스 국민의 자기 국가에 대한 드높은 자존심이 예전에는 좀 거슬렸지만 요즘 생각해보면 레미제라블의 나라, 프랑스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국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프랑스 혁명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국왕이라도 잘못을 하면 처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신과 같았던 왕의 권위가 결국 프랑스에서 꺾였고 이와같은 권위 타파는 유럽 전역에 퍼지고 결국 현대 시민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때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것은 프랑스와 루이 16세와 그의 부인 마리 앙트와네트였습니다. 결국 그 누구라도 잘못을 하면 신과 같은 왕일지라도 처형할 수 있다는 시대인식이 프랑스를 민주주의가 싹트고 자유로운 인권이 보장된 사회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 근대사에 나라를 배신하고 일본에 줄을 섰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와 같은 안일한 역사인식으로 여전히 뉘우침과 부끄러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도리어 일제수탈기에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웠던 독립투사들은 제대로 대우도 못받고 당시의 희생을 고스란히 삶의 어려움으로 대물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선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니 상식보다는 비상식이 판을 치고, 무식이 유식을 이기는 황당한 현재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레미제라블, 마지막 장면 프랑스 혁명]




▲ 참여연대 이명박 정권 8대 사건 국정조사 요구

사흘 후면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임기중 8대 사건을 제시하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여덟가지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2. 청와대 -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3. 정부의 언론 장악 사건

4.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 진압 사건

5.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6. 제주 해군 기지 건설 타당성

7. 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8.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매각 사건



참여연대는 사건 하나하나 마다 정권의 근간을 뒤집을 수 있는 대단한 사건들이고 일부 법원의 판결은 있었지만 상당수 국민들의 마음까지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의 사건들 중에 상당수는  찬찬히 살펴보면 '상식'의 기반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언론과 잘못된 조사를 통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쏟아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을 덮거나 의혹 사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사는 올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잘못된 선례들이 앞길에 놓인다면 뒤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서슴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참여연대]




그리고 참여연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곡동 사저 구입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통령이 관련되었으나 재임기간 형사소추가 면제되어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형사고발을 하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 청원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부화일 - 참여연대 보도자료)




'MB 8대 사건' 국정조사 해야 하는 이유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참여연대의 MB 8대사건 국정조사를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뜻은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하자는 것보다 새로운 박근혜 당선자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것을 밝히고 책임과 죄를 묻는 것은 국민이 지도자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분명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노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임기 중 얼마만큼의 비리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느냐가 매우 유용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별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 중 있었던 일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겠다고 말하였지만 역사까지 갈 필요없이 참여연대가 제시한 8대 사건만 국정조사해도 그 결과는 명백해 지리라 봅니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한 곳이라면 이번 참여연대의 8대사건 국정조사 요구를 꼭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이명박 대통령도 민간인이 되어 임기 중 논란 사건에 대해서 편안해 질 것이고 국민들 역시 찜찜한 마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TS20130221_보도자료_이명박정부주요위법실정사건국정조사요청.hwp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3.02.22 0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연 받으들일까요...음음...

  2.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3.02.22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너무 잘 읽어보고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3. BlogIcon 또롱 2013.02.22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국정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힘내라~~뽕

  4.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2.22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랑당이 정권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게다가 국정조사를 한대도 얼마나 파헤쳐질지... 멀고 먼 길 같습니다.

  5. BlogIcon 분대장 2013.02.22 2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도 그리 믿지는 않지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