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민주당, 새누리 휴가와 맞바꾼 국정원 국정조사

새누리당은 애시당초 국정원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일어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시늉만 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등 떠밀려 나와서 덩달아 같이 하게 되었지만 도대체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은 체 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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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새누리당 민주당 특위 간사 출처:한겨레]

▲ 새누리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다

처음에는 '귀태'라는 말을 문제삼아 국정원 국정조사를 보이콧 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의 말 한마디에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억척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 식의 기준이라면 새누리의 막말 퍼레이드에 이 나라 국정은 예전에 멈춰 섰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진선미 김현 의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고발한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핵심 인물이며 누구보다도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녀의 셀프 감금 현장에 잠시 머물렀다는 이유로 새누리가 고발을 했고 그것을 문제 삼아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참담한 궤변이지요. 그때 이미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새누리가 국정조사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새누리가 진선미 의원을 문제 삼아 국정조사를 보이콧할때 민주당은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와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짐짝 마냥 여기에도 끌려 다녔습니다. 명분은 소중한 국정조사를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국회의원들이 하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물론 진선미 의원의 원세훈 원장 지시글 폭로로 국회에서 시작한 국정원 게이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로에 만족했어야지 새누리당과 일부 함량 미달 민주당이 함께 하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진상을 밝힐 수 있다는 꿈은 처음부터 접었어야 합니다. 

▲ 국정조사 비공개를 주장하며 다시 한번 보이콧

그리고 부실하기 이를 데 없는 국정조사 며칠 하더니 새누리당은 남재준 국정원장 조사는 비공개로 하겠다고 또 한번의 생떼를 쓰며 일정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은 특위 간사 회동을 통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장 인사말과 간부소개, 여야 기조발언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으며, 일정도 새누리당의 휴가철에 맞아 다음달 5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새누리의 비공개 주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길 국정원의 업무상, 국익을 위해서 비공개 주장했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교묘하게 훼손시킨 것은 국정원입니다. 그러한 국정원이 거듭나고 다시금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것을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국정조사의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다른 의원들은 쉬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만 일하고 있다. 7월 마지막 주는 너무 덥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 의원들은 휴가철에 국정조사를 열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민주당은 이것마저도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12일에 마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달 남짓 부여 받았던 국정조사 기간은 줄고 줄어서 이제 단 5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국회를 믿고 국정원 사태에 대한 분노를 접어들었던 국민들은 탄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새누리 휴가만도 못한 국정원 국정조사

더군다나 자신들의 휴가만도 못했던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는 척 했던 새누리당의 꼼수와 간계는 너무나 추악하게 보입니다.그리고 아는 지 모르는 지 여기에 놀아나는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무능한 민주당 그리고는 하는 말이 '국정조사라는 옥동자를 구하기 위한 '솔로몬의 선택'이었다'고 하는데 솔모론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명예훼손' 당했다고 펄펄 뛸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새누리의 활약으로 '국정조사'라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신성한 자리마저 훼손되고 무기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 우습게 알고 사기치고 거짓말한 정치인에게 국정조사로 책임을 묻겠다 한들 누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겠느냔 말입니까?

▲ 민주주의 소중한 원칙과 제도들이 훼손되고 무기력해졌다 

민주주의에는 소중한 원칙들이 있고 힘을 갖는 제도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선거에도 국가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끔찍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정에 대해서 낱낱히 파헤치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국정조사'마저 무기력해졌습니다. 앞으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정의가 매우 짧은 사이에 모두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능력하기 이를 데 없고 그들을 기대하는 것이 '시간낭비'이며 도리어 새누리당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을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힘'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촛불은 점점 더 많아지고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에게 죄를 묻겠다는 생각은 이제 촛불에 태워 하얀 백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는 달라져야 할 듯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세상의 개혁도 국민의 힘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치가 국민을 버렸습니다. 8월 10일 서울광장에 10만명이 모이면 새누리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무엇이라고 변명하고 설명할 지 궁금합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