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유승민'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새누리당은 현재 집권당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입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 중에서도 한때 친박계로 분류되며 대통령의 후광을 한 껏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후에는 자력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오르며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 문제 등 박근혜 대통령과는 다른 의견을 표출하며 더 이상 친박계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 하에 알렸고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는 대통령의 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체면 구기면서까지 유승민 의원을 찍어내렸고 친박 무리들은 이때다 싶어하며 유승민 몰아내기에 돌입했습니다. 야당의 헛발질에 언제나 불로소득을 얻어왔던 새누리의 운이 여기서 끝나는지 친박과 비박이 나눠지면서 치고받고 정쟁에 휘말려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정치집단끼리 정치공세를 피면서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묘사하지만 결국 국회의원의 짓거리는 결국 다음해 공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 중에 공천권만 준다면 새누리던 새정연이던 가리지 않을 인물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와같은 정치적 자기 정체성은 없고 오직 권력에 대한 탐욕만이 넘치니 여당은 부패하고 야당은 무기력한 것입니다. 집권여당의 부패는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어 좋고 야당의 무능력 또한 적당히 자기자리 지키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미디어에서는 서로 치고 받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야가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같은 배를 탄 동지처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여와 야) 국회의원들이 삼권분립의 한 기둥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전환시키고 급여, 사무실, 인력 등의 특혜를 모두 철폐시켜야 합니다.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만 하는 자리로 만든다면 지금 벌떼처럼 몰려드는 정치 날파리들을 아주 많이 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눈 밖에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눈 밖에 나서 '이 놈의 국회의원 자리 제발 내려놓게 하소서' 하는 바램이 터져나오는 직책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와같은 적폐가 계속되어진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자리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아주 간곡히 말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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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5.07.01 0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확히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권력은 입법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혜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의 특혜를 없애고 이를 무보수직으로 만든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더 청렴해지고 진정한 봉사자만 남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입법로비의 유혹에 더 취약해질 뿐이지요.

  2.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7.01 0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이 사라져야 나라가는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이권만 누리며 사는 의원나부랭이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도 의원일 하는 이들도 있답니다. 언론이 그들을 보도하지 않았서 그렇지.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7.01 0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심정적으로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선거에서 잘 뽑아야 하는길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4.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7.01 1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조금은 달리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와 일정 부분 통합적으로 가야 합니다.
    국회에 정치철학을 지닌 사람들과 보다 다양한 계층과 직종의 사람들이 대표가 됐으면 합니다.

  5. 메메 2015.07.15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는 무능하고 탐욕한 국회의원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국회의원보다는 그런 국회의원을 선출한 사람들이 문제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무능하고 탐욕한 국회의원들이 사라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접근해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하다가 세상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 한 구절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서시'는 노래방에서 흥얼거리는 싸구려 유행 가사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최근 벌이는 연금법에 대한 애착을 보면 부끄러워할 양심이나 괴로워할 자존감도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대한민국 국회 출처 : 오마이뉴스]




▲ 연초부터 국회의원 연금법


연초부터 국회의원 연금법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저를 아는 지인은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너는 왜 블로그를 하면서 국회의원 연금법에 대해서 쓰지를 않냐'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기에 별로 관심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연금법 추진에 대한 화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짜증내고 분노하는 대상은 금배지 달고 다니는 국회의원들이었구나를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직선제를 통해 지역의 국민들이 뽑아놓은 자치구의 대표들이니 끌어내릴 수도 무턱대고 감옥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선거 때는 바닥에 코다 닿도록 인사하고 아부를 떨지만 선거 끝나고나면 장관에게도 호통치고 으시대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 재산 다 날려가며 한자리 얻으려고 평생을 국회의원에 목숨 걸다 사라져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어렴풋이 아는 것보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혜택은 많은 것입니다.  




▲ 지금 받은 것도 분에 넘치는 것 아냐? 국회의원님들!


다른 것은 제쳐두고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일년에 세비 1억 7천만원 지원되고, 의원실 경비 지원 5,000만원, 의원들 보좌관 직원 6인 인건비 총 2억 7,500만원 정도, KTX, 선박, 항공기 무료, 해외 충장시 1등석, 공항 귀빈실 이용, 연 2회 국고 지원 해외 시찰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한 해에 1억 7천만원의 세비를 쓸 수 있으면서 각종 편의 시설 및 국가 보조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무엇이 모자라 노후 연금까지 챙기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자기들끼리 안건 올리고 통과시켜 나랏돈도 마음대로 쓰라고 국회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돈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 출마를 하고 당선되면 국민의 대표로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기야 워낙 평소 부터 부자로 살아오던 분들이라 65세 이상 월 120만원이라는 연금이 간에 기별도 안 갈 금액일 수 있습니다. 


'얼마되지도 않는 금액가지고 국민들이 무척이나 오바떨고 있네'라고 생각할 국회의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등석 비행기 값이 120만원을 훨씬 상회하거늘 한장 비행기표값도 안되는 돈을 65세 지나서 푼돈으로 받겠다는 데 너무들 한다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처음에도 말했지만 하늘 아래 부끄워할 줄 알고, 자기 양심에 괴로워할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세금으로 자기들 연금 챙기겠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다고 '헌정회'라고 붙인 것 같다, 출처 헌정회 홈피]




▲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기여금과 세금을 혼합해서 연금을 받겠다는 꼼수


그런데 대한민국 19대 국회의원들은 연금법을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꼬리를 내리며 '4대 정치 쇄신 방안'을  추진, 65세 이상 연금 지원 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수급자만 지급하기로 했다 합니다.(관련기사  


그래서 국회의원 연금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치졸한 국회의원들의 꼼수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쇄신특위에 새로운 안건이 하나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의원 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 의뢰라고 합니다 .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급되는 헌정회 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의원들이 매달 일정금액의 기여금을 내고 나머지는 국회 예산(세금)으로 충당하는 또다른 형태의 연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120만원 연금은 헌정회라는 곳에서 예산을 받아 집행하였음)


누구를 닮아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한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꼼수를 써서라도 기필코 목적을 달성하는 정신은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반 국민이 30만원씩 30년을 적립해야 받을 수 있는 120만원의 노후 연금이 폐지를 당하니 이제는 자신들도 얼마 정도의 성의 표시를 하되 나머지는 세금으로 자신들의 연금을 채우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 낭비의 절정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연금법을 위해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고 이것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아준 것은 국민 위해 일하라고 한 것이고  국민들이 아껴가며 세금내는 것은 나라 잘되라는 것인데 겨우 자신들의 노후 연금에 대해 소상히 알기 위해 외주 용역비로 예산을 탕진하겠다는 것입니다. 




▲ 새로운 국회의원 연금법 용역 비용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연금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1월 4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연금법 논란은 전직 국회의원이 65세 이상이 되면 120만원을 공짜로 받겠다는 연금법이었고, 어제 새로운 안건으로 예산 신청을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도 기여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 예산으로 메꾸겠다는 변형된 형태의 국회의원 연금법 외주 용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금법은 지금 당장 추진하기 어려우니 외주 용역을 주어서 타당한 논리와 이유를 만들어 놓았다가 국민의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을 때 슬쩍 통과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국회의원 연금법 외주 용역 비용을 예산에서  쓰겠다는 발상입니다. 자신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위해 외부의 용역이 필요하다면 회비를 걷어서 자기들 돈으로 할 것이지 뻔뻔하게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자들이 국회를 지키고 있으니 나라가 잘 될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살율은 OECD 최고이고, 출산율은 최저인 나라, 그런데도 좋다고 자기들끼리 잘 놀고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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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국민 2013.01.14 0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반장으로 뽑아 주었더니 학급비 걷은 것을 자기 맘대로 쓰고 있네요.
    이런 놈이 반장 자격이 있나요?
    도둑놈 아닌가요?
    부모한테 뭘 배웠길래 이럴까요?
    이런 놈은 자식한테도 도둑질 가르칠 게 분명합니다.
    반장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퇴학을 시켜야 합니다.

  3. BlogIcon 널 사랑해 2013.01.14 16: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글 올려 주세요.
    정보가 넘치다 보니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세상이니까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니 속이 후련합니다

  4. 공공 2013.01.17 0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행하는 대한민국!!!

  5. BlogIcon whdvkf2002 2013.02.15 1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해 란 노랫말 가사가 생각나게 하는군요
    어찌합~~니가~~ 어찌 할~~가요~~

  6. BlogIcon whdvkf2002 2013.02.15 1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해 란 노랫말 가사가 생각나게 하는군요
    어찌합~~니가~~ 어찌 할~~가요~~

  7. BlogIcon 고실 2013.02.20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을 입안하는 곳에서!!!

  8. BlogIcon 박성훈 2013.02.22 1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 지금65세 인데 살다보니 이런한심한 자들있나 아무리칼자루쥐었다해도 그렇게할수있나
    전쟁에참여해나라를 건져놓고 그더운열대에서도 전투를해서 돌아온자들에게 연금이라곤 개뿔 호시탐탐 적화야욕은 끊일줄모르는데 우선배부른호주머니부터챙기려는 양심은버렸으면한다

  9. BlogIcon 연규홍 2013.03.03 1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로 달려가 그들이 잘 하는 농성르 1년 12달 하자고요 천막치고
    국회의원 출입문에 서 말 입니다.

    • 반국회 2013.03.10 14: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회의원 연금법은 당연히 폐지 되어야 하고요. 국회의원은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들을 먹여살리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들고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주도 안되면서 국회의원을 비숫하거던요..일본이 우리나라보다 5배 큰데 국회의원수는 같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10. 조팔남 2013.03.04 11: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금120만 주지
    대신 정치하는 것들 부정행위하는것들 사형 시키자.!!
    그럼 정치 할라는 인간들도 없것지만 ㅋㅋ
    똑바로 일이나 쳐하고 연금애길해라
    생선 ㄷ ㅐ갈빡 같은 시키들.. 아 더러워서 이민가던지 해야지
    애국심이 생길려면 나랏밥 먹는 종자들이 고추가루 치네 ㅋㅋㅋ
    정치인들 부정행위 사형 이딴 법안좀 통과시켜봐라 ㅋㅋ

  11. BlogIcon 조팔남 2013.03.04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랏일 하시는 개같이 높으신 종자님들...국민을 위해 죽을수있는분들?ㅋㅋ
    한분이라도 쳐 ㄱ ㅣ어나오시면 ㅋㅋㅋ120만 안아끼고 ㅊ ㅕ드리죠 ㅋㅋ
    국민이 주인인 나라? ㅋㅋ정치하는 종자님들은 호구로 아는데? ㅋㅋ
    과연? ㅋㅋㅋ아 답도 없는 ㄱ ㅐ같은나라 ㅋㅋ
    나는 그래도 자랑스러웠다 ㅋㅋ대한민국 국민이란게
    지금은 정말 쪽팔린다 ㅋㅋ더럽고 ㅋ

  12. BlogIcon 상남자 2013.03.04 1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들 65세되기전에 죽기를 기도합시다

  13. 반국회 2013.03.10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및 국회의원 반으로 줄이기 개헌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에다가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잘살겠다
    국민이 이제 나서야 할때입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농성을 벌여서 끝까지
    국민이 무섭다는것을 보여서 다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못하게 합시다.

  14. 2013.03.21 1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5. BlogIcon 김일렬 2013.05.19 08: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씹할놈들 즉각패지하라 국개의원 삼분의일로줄이자

  16. BlogIcon 독의원 2013.05.19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합니다 장해요. 나라가 어수선한 틈새이용하기잘하셨네요
    명석하신 국회의원나리들 큰 업적 이루어네, 윤대변인 , 아베 망언 한창인 틈새 잘 활용하였네용

  17. BlogIcon 강성민 2014.01.05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 서면운동 받아서 헌법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합니다..
    금뺏지 달으면 4년 내내 하는 것 없이 머먹 놀며 두둑한 월급 챙기는 것 부족해서
    65세이상 부터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니 김정은보다 더한 인간 들입니다
    공무원연금 칼질하며 모든 공사 구조조정하는 고통분담하는 이시기에 자기들 입에만
    떡을 쳐 넣을 일이나 법 만드니..만약에 만들려면 온 국민이 동감하는 쪽으로~~
    저의 생각인디..5선 이상으로 못 박던가 ..암튼 막아야 합니다

  18. BlogIcon 최경식 2014.01.08 19: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 연금법이라고 애기들 많이 하시는군용?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피를 빨대로 쪽 빨아 먹는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19. 2014.01.09 0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0. BlogIcon 강덕귀 2014.01.12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열심히 살고 싶은데
    정말 맥없이 만드네..

  21. BlogIcon 애국자 2016.05.12 06: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국심의 근본이 없는 것들


411 총선의 선거운동이 오늘 0시를 기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출근길 부터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에서 명함 돌리고 인사하고 노래부르고 한반도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홈페이지에는 자신에 맞는 맞춤 투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캡처]


중요한 선거이니만큼 즐길 수 있고, 재미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위헌 결정이 있고 처음 맞이하는 이번 총선에서 네티즌이 지켜야할 선거운동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코 자신의 SNS, 블로그 등에 선거 관련하여 올린 글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11 총선 인터넷 선거운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2012년 4월 11일)이 아닌 때에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아닌 내용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트위터 인용 3월 23일)


이 문장만 보면 인터넷 선거운동이 자유롭고  예전에 비해 규제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문장을 단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네티즌으로 몇가지 지켜야할 사항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임으로 해당사항의 유무를 잘 판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18(선거권이 없는 자)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53(공무원 등의 입후보)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반의 장 및 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도조직 및 구··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3.7,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제목개정 2011.7.28]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투표 참여 사실을 알리는 인증샷 정도는 허용되지만 후보에 대한 지지를 언급하면 위법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홈페이지, 김병만씨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캡처]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아닌 내용으로' 네티즌들은 이 항목을 가장 잘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의 선거와 다르게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 규제 사항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관위의 집중 관리 대상은 인터넷 자체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과 비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면 허위사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당선을 되게 할 목적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당내경선관련하여 허위(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조작하는 일)의 사실을 공포, 유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범위는 후보를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도 포함하는 것이니 선거 기간 동안에는 누군가를 거짓말로 골탕먹이려 해도 일단 총선 출마자와의 가족 관계 부터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그리고 비방은 허위 사실과 비슷한 듯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허위 사실과는 다르게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 후보와 그 가족을 비방하면 성립되는 선거법 위반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위 사실은 거짓을 유포하는 것이고, 비방은 사실이라 하여도 목적을 가지고 계속하여 지적하여 보이게 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위사실'과 '비방'에는 이렇듯 미묘하지만 엄청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홈페이지, MBC 배현진 아나운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캡처]


우리 네티즌들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잘 구분할 수 있지만 '비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후보자가 선출될 자격이 없을 정도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입 벙긋 못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 251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것 참 애매한 법조문인데 공공의 이익과 후보자의 치부가 충돌할 때 법이 어디 편에 서는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방죄'는 주의를 기울여야할 선거법이니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애매한 경우는 클릭을 누르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트위터 @nec1390 이나 전화 1390 으로 문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세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물론 카카오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팬카페나 동창회 명의로는 안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여 팬카페, 동창회 명의로 글을 남기셨다가는 선거법 위반사항이니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9대 총선에서 네티즌이 지켜야할 선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랑 뉴스 등을 조사하여 만든 것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만약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추천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트위터와 선관위 문의 전화1390로 직접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 기간 동안에도 즐겁고, 안전한 인터넷 활동들 하시길 기원합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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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3.29 0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권자들과 네티즌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잘 정리 해주셨네요.
    좋은 글 잘보고갑니다.

  2.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3.29 0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알아두어야겠네요.
    많이 자유로워졌네요^^

  3. Favicon of http://neodol.tistory.com BlogIcon 너돌양 2012.03.29 0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이군요

  4. Favicon of http://wookho.tistory.com BlogIcon 욱호(몽실아빠) 2012.03.29 09: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경써야 할 부분을 정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5.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3.29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요한 부분을 콕! 찍어주셨군요.
    그리고... 당연히 그날은 투표하러가야죠~

  6. Favicon of http://topsy.tistory.com BlogIcon 즈라더 2012.03.29 1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라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능..

  7. Favicon of http://badcreditadvice.webs.com BlogIcon 유나 2012.07.13 2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의 웹사이트가 아주 좋은 감사 찾기

  8.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yperdunk-x-2012-c-36.html BlogIcon Nike Hyperdunk X 2012 2012.12.17 1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보수신문들이

  9. Favicon of http://www.officialwholesalesnapbackhats.com/beanie-hats-c-164.html BlogIcon Beanie Hats 2013.01.25 2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은 영감을 두려움이 진정성을 가지고 넣어서과 포화되어 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어릴 적 캔디라는 만화 영화 주제가의 한 소절입니다. 어린 소녀들의 최고의 순정 만화로 기억되는 '들장미 소녀 캔디'는 특히 만화 주제가가 유명하였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와 정감가는(?) 가사, 만화 내용은 가뭇거리고, 오직 위의 가사만 머리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들장미 소녀 캔디는 일본 원작 만화입니다. OST 사진 출처 :  니폰 콜롬비아]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루겠다던 손수조 후보가 공약을 파기하고 곤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샐러리맨의 1년 연봉 3,000만원이 가지는 상징성으로 총선을 치루겠다는 각오로 선거 캠페인을  '내 연봉3000만으로 선거 뽀개기'라 하여 신선함과 기존 정치인과는 차별성을 부각시켰는데 선거 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것은 아니더라' 하고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손수조 후보]

저는 손수조 후보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치 계산으로 공천 받은 사람에 대해 이래저래 말을 얻는 것 자체가 그들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총선 출마자 중에 언론에 변변하게 이름 한번 못 올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손수조 후보는 과할 정도의 언론의 관심과 부풀리기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 젊은 사람은 젊은이 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청년들이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 취업에 목숨걸고, 전공보다 어학 공부에 치중하고, 낭만적인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주식 투자라는 취미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어른들이 만들어낸 잘못이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희망와 미래와 진보를 논해야할 청년들이 보수화 되는 것에 대해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가지고 취업을 위해 또는 오직 돈이 삶의 목표가 되어 노력하는 것과 실제로 보수 성향의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후자의 경우는 나이 든 보수 정치인보다 더 영특하거나 아니면 철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내 연봉 3,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캠페인 중, 캡처 : 손수조 블로그]

그런데 손수조 후보에 대한 뉴스를 보다가 미세한 분노가 치미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영동에 있는 자신의 3,000만원짜리 전세금이 아직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후보자의 전셋집 마련 과정
 

- 3000만원의 서울 용산 남영동 전셋집 보증금은 모두 부모님의 지원으로 충당했습니다.

- 이후 후보자는 직장생활을 통해 받은 월급을 최소 생활비만 남기고 어머니에게 송금하며 빌린 전세금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이 과정을 직장생활 내내 해 나갔습니다.
 

전세로 임대한 원룸은 2009년 11월~2011년 11월 까지 2년간 계약기간입니다.
 

-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관계로 전셋집은 지금도 후보자 전세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손수조 후보의 재산 4억 및 ‘3천만원 선거’ 공약논란 관련|작성자 손수조


그런데 서울에서 전셋집 구하러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 남영동 지역에 원룸 삼천만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3년전보다 전셋가격을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높은 보증금으로 세입자를 마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이해하기 힘든 답변입니다. 오육천만원을 들고서도 전세집 구하기 힘든 것이 요즘 서울의 보금자리 실태입니다. 물론 집의 상태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자신이 직장생활해서 번 돈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루겠다고 하여 기존 정치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후보의 행동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과 비판에 대해 손수조 후보는 상당히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25일 손수조 후보 트위터 내용]

잠든 척 한 사람은 잠을 깨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잠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충고를 해줘어도 반성할 줄 모릅니다. 손수조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캔디 주제가의 한 소절을 생각나게 하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밝히며, 더 나아가 마음껏 때리라는 주문을 합니다. 

손 후보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과녁을 벗어나 화살처럼 총선은 저 혼자 다 치르는 듯 하다는 아리송한 멘트 또한 날립니다.

총선은 현실 정치판입니다. 만화 속에 나오는 불우한 소녀가 왕자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로망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선 당선자 국회의원은 입법 기관에 성원이 되고, 자기 지역의 민생을 살피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차가운 이성과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동기가 단기간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까뮈의 말을 인용하며 결정인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어둠이 세상의 빛을 다 덮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손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어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상의 빛'은 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설마 현재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니길 바랍니다. 

[새누리당 홈페이지 캡처]

그런데 더 이상 손수조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손수조 후보가 문제가 있다면 그 개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를 지명한 새누리당의 공천 시스템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 사회 신인이자, 정치 신인인 후보가 단기간에 이런 구설수에 쉽게 오를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은 공천 심사를 하면서 전셋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도 않하고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라는 정치 선전을 용인하고 이용한 것입니다.

인터넷 논객이라는 진중권씨는 또 손수조 후보에 대한 트위터 비난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던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짜피 새누리당에게 처음부터 사상구는 버리는 카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후보에 대한 자질논란, 선거법 위반, 거짓말 의혹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 후보인 문재인 이사장이 승리를 거둔다 하여도 그 승리는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핵심은 인물을 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공천을 한 새누리당이 비난을 받아야 하고, 이번 총선의 관심은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지, 손수조 같은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자질 논란이 우선시 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꾸 손 후보 개인에 대한 비판으로 모아지게 되면 사실 새누리당은 쇄신 차원에서 대승적 결정이라 하며 손 후보를 놔 버려도 하나도 잃을 것이 없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누리당 책임의 문제라는 것이 부각되면 새누리당이 그렇게 쉽게 손 후보를 놔버릴 수도 없게될 것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은 '통합'이 아니라 '분리'에 있습니다.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당명과 묘하게 대치되는 상황이죠. MB정권과 분리된 것처럼 보이며 정당 지지도를 끌어올렸고,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 긋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나라당 인사들이 국정운영를 맡아온 것이고, 당명이 새누리로 바뀌었다고 하여 과거 한나라당과 출신 인사들의 실정이 덮어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손수조 후보는 지금도 '외로워도 슬퍼도 ~~ '캔디의 주제가를 속으로 읇조리고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젊은 총선 출마자의 로망에 관심을 둘 정도로 한가하지도 않고, 여유롭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만화 책 속에서나 다뤄질 비리와 부정 사건이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속 국민들은 만화로는 다룰 수 없는 혹독한 삶의 무게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이번 411 총선은 정말로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만화 속에서나 가능한 행복한 삶을 안겨줄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처럼 후보자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선거 당일에는 만화처럼 즐기는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덜 외로울 것이고, 덜 슬플 것이며, 덜 울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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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3.26 0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2.03.26 08: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코 숫자로 젊음을 가늠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3.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3.26 0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대의 얼굴에 먹칠입니다.
    부모에게 용돈받아 선거자금으로 쓰는 국회위원 출마자가 전세계에 있을까요?^^

  4. Favicon of http://hansik07.tistory.com BlogIcon Hansik's Drink 2012.03.26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포스팅 너무 잘보고 가요~ ㅎㅎ
    새로운 한주의 시작 멋지게 시작해 보세요~ ^^

  5.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3.26 1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판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바뀌지 않으려나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 주의 시작 즐겁게 하셨나요? 행복으로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6. Favicon of http://redtop.tistory.com BlogIcon 더공 2012.03.26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대로 저런 여자한테까지 신경쓰는건 시간낭비.
    그나저나 그 전셋집 안나갔으면 나한테 넘기지... 쩝..
    딱 3천만원이면 좋은데.. ^^;

  7. BlogIcon 티스토리 운영자 2012.03.28 1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4.11 총선 엿보기'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Favicon of http://naturis.kr BlogIcon Naturis 2012.03.28 1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혀 정치도 사회적 경험도 없는 이런 사람이 왜 뜬금없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는...

    그네의 힘일까요...

    대한민국에 흔하디흔한 그냥 그런 사람.... 이 갑자기 선거판에 뚝... ㅋ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해 버렸던 보수 언론의 행동은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추적60분 '의약품 한미FTA, 미국은 왜 제외되었나?'편에서 지금까지 약값 폭등 괴담으로만 알려졌던 의료 분야 FTA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사람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고 시장 논리에 따라 약값을 책정하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 역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절대 그런 일 없고, 모든 것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심지어 FTA 실무자가 자신도 한국 사람인데 설마 한국에 불리한 협상을 왜 했겠냐는 상황 논리까지 내세우며 사람들의 걱정을 기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페기 로텐도 오거스타주 미의회 의원이 한미FTA는 불공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적60분  의약품 한미FTA, 미국은 왜 제외되었나? 를 보게 되면 그분이 정말 한국 사람 맞나 라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추적60분의 문제 접근법은 참신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찬반 양론을 취재한 것이 아니라 제 3자인 호주의 경우를 예로 들며, 호주와 미국간 FTA에서 쟁점이 되었던 의약품 문제를 파고들며 호주 관계자들의 육성 증언을 나열해 줍니다.

호주 관계자는 한미 FTA에 의약품 분야는 분명 불공정하고 귀뜸해줍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의약품 협상에 있어서 약값 책정 문제는 미국과 많은 이견이 있었고, 그리하여 자신들은 의약품 관련하여서는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그가 제기한 FTA의 문제점은 약값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적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각은의약품 역시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보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의료 제도가 취약한 미국 역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미국 주정부가 자신들이 약값 책정의 권한을 행사하려 했고, 호주는 그것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FTA에서 제외시키는 전략을 섰는데 한국은 여기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해당 조항에 대한 더 정확한 명시까지 양보하며 FTA 를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 페기 로텐도 의원의 논리는 현실적입니다. 국제 무역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의료와 환경법 같은 분야는 경제 논리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치인들과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미국의 제약 회사는 한국 내에서 파는 자신들의 약값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주정부가 가격 통제권을 갖게 되는 불공정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해당 보건복지부는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제 없다고만 대답을 합니다. 

현재 한국의 약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정하고 이것을 넘겨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승인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처음 원했던 가격보다 판매가는 낮아지게 되고,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제약사는 시장 경쟁에 따라 의약품값을 결정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문제 제기 하기도 힘들고, 제기 한다 해도 가격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FTA 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MOU(양해각서)가 아니라 실제로 구속력을 갖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소를 당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무서운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샤론 트리트 메인주 공화당 주의원 역시 의약품은 한국 미국 모두 FTA에서 제외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주의원이 도리어 한국을 걱정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들은 의약품이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FTA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길 원하여 오바마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고, 50개 주정부와 연합하여 약값만큼은 자신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미FTA에서 의약품 분야는 자신들의 주정부가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 왜 한국은 거기에 동의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한국을 위해서도 한미FTA에서 약값 관련 조항을 모두 빠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받지 못했던 관심과 배려를 미국의 주정부 의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했으면 FTA 협정 대상국의 국민을 걱정했을까요? 

추척60분 마지막에도 이야기 하였지만 미국의 주의원의 우려가 사실이고 제 3국인 호주에서 바라보는 한미FTA의 불평등이 진짜라면 우리의 의약 분야 한미 FTA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하소연 할 곳도 없어 보입니다. 

다행이 아직 한미FTA가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협상과 잘못된 조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미FTA 의약품 한 분야만 해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다른 분야는 어떤지 참으로 불안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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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1.19 0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지 바로 앞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렀을 때 까지의 결과를 생각하며
    FTA에 대해 협상을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면밀한 협상과 문제점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야겠지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01.19 0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가요? 큰일이네요...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효는 안됐어도 정부가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의회가 모두 이를 비준했는데
    아직 재협상을 할수있는 단계가 남아있는지도 걱정입니다. 부디 새정부들어 이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없어지는건 아닌지...

  3. BlogIcon 밍밍 2012.01.19 1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어제 추적60분 보니 마음이 심난합니다.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고, 우리 정부도 이런점은 면밀히 고려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했던것 같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장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손익을 잘 따져 통찰력을 가지고 협상했음 합니다.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약값 오르면 돈주고 사시면 되겠지만, 서민들은 그게 아니니까요.. 약으로 의지하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좀 신중히 고려하셨음 좋겠습니다.

  4. Favicon of http://twitter.com/0par0sam BlogIcon 0par0sam 2012.01.19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약품은 그냥 상품이 아닌 생명권과 연관이 있는데 mb는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미국에 줘버렸으니 저야 돈많으니 살겠지만 서민은 죽겠지요.대통령 잘못뽑은 댓가로.........

  5. 오리무중 2012.03.15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미FTA에 대해 알면 알수록 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런 불안한 미래를 넘겨주게 되어서..
    좋아질수도 있다는 말들을 믿고 싶어지지만...아무래도 힘들어 질 것 같아요...다시 바뀔 것 같지 않아 한숨만 나오네요...

  6.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jordans-c-47.html BlogIcon Nike Air Jordans 2012.12.15 1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입니다. 내가 탄 열차가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던 일제시대에도 언론과 기득권층은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일본을 미화했었다.

세계화, 경쟁력, 시대흐름, 먹고살기, 불가항력 ..

그리고 자신들이 선이라 스스로 여겼고, 부끄러움을 몰랐다.

아마도 거짓말 탐지기에 넣어도 자신이 '애국자'라는 단어에 흔들림이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이기심을 국가적 대의로 승화시키는 자기애착적 정신 메카니즘으로 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병이 깊었을 것이다.

그리고 2011년 11월 22일,

우리는 또다른 이들을 만났다.

기억하자 그들의 이름 석자를...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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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jordans-c-47.html BlogIcon Nike Air Jordans 2012.12.14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벌인다면

  2. Favicon of http://de.tk/T1kfG BlogIcon Bank Mandiri Bank Terbaik di Indonesia 2013.01.09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역 사회를 위해와 유용한 기여하는 사람은 항상 기억 될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www.masaiya.biz/2013/03/acer-iconia-tablet-pc-dengan-windows-8.html BlogIcon Iconia PC tablet Windows 8 2013.05.02 1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명히 이것에 많은 관심입니다, 난 정말 당신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