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김종훈 같은 사람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안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내정했던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은 다시 한번 비판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에 '민족주의로 좌절된 한국으로의 복귀(A return to South Korea, thwarted by nationalism)'이라는 기고문을 내고 김종훈은 인터넷과 주요언론에 의해 마녀사냥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가락 꾹><추천 꾹>




[김종훈씨가 기고한 워싱턴포스트지 출처]




▲ 김종훈의 삼단 뒤끝의 시작, 자진사퇴 기자회견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자진 하차(3월 4일) 하였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은 사퇴하면서 성명을 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무엇인가 억울하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런 김종훈 내정자의 모습에 청와대마저도 놀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사퇴의 변은 대강 이러했습니다. 자신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했는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고,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켜낼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에게 불거졌던 부인소유 건물, 미국 핵잠수함 장교 7년 근무, 국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명없이 자신의 꿈이 산산히 무너져버렸다는 식의 분풀이식 기자회견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정부 인사 초기였기 때문에 김종훈 내정자의 사퇴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하였습니다. '청문회 시스템이 너무 과도하다, 네티즌 비난이 너무 치졸하다' 등등. 그러나 김종훈 내정자는 사퇴하였고 다음날 미국행 비행기를 타 버렸습니다 .





▲ 김종훈의 삼단 뒤끝 두번째, 조선일보에 이메일

그런데 그의 뒤끝은 자진 사퇴의 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양에서 생활했으면 쿨하게 미국 생활 열심히 할 것이지 대표적인 보수신문 조선일보에 이메일을 보내(3월 20일) 이번에는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살펴보면 "내가 진짜 비판받아야 할 것은 한국 정치에 대해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었다는 점", "한국의 정치와 관료주의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자, 다른 모든 사람과 새 부처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것은 "비즈니스 결정 같은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참조기사)


한국 언론에 보내온 이메일 속에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으며 '순진했다' 표현 역시 교묘하게 자기를 변호하는 자기 모순적 이야기였습니다. 순진했으면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말아야 하는데, 그는 포기하였고 정작 자신이 비판받은 바는 '순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보았을 때,미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어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훈 출처 : 연합뉴스]




▲ 김종훈의 삼단 뒤끝의 마지막,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미국의 신문(3월29일)에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기고함으로써 한국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아직까지 김종훈 내정자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워싱턴포스트지 기고문을 보면서 이 사람의 피와 상관없는 국적이 어느 나라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김종훈씨는 무엇이 그리 억울했는지 한국에서의 기자회견, 언론 이메일, 신문 기고라는 삼단 뒤끝을 보이면서 자신의 떳떳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백하고 순수하다고 주장할수록 욕 먹는 것은 그가 헌신하겠다던 조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과 언론이 마녀사냥을 했다고 하는데 마녀사냥이 일어났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중세시대였습니다. 서양인들의 눈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가 가장 바닥을 치고 있던 시대였지요. 그가 바라본 대한민국은 서양인들에게는 암흑시기인 중세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미국의 최첨단 인격으로 거듭났건만 '조국은 여전히 중세라서 자기에게 마녀사냥을 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 미국에 돌아가서는 미국민 전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한국은 미국에서 성공한 자신을 받아들일 그릇이 못되는 나라다 그래서 자기는 미국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 그러니 잠시 한국에서 봉사하려했던 자신의 진심은 애시당초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믿어주길 바래" 이것이 미국시민에게 던지는 김종훈의 메세지 아닐까요?




[서양인들에게만 암흑기였던 중세 출처 : 살림]



▲ 인사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고민해보길

김종훈의 삼단 뒤끝은 박근혜 정부에게는 치명타로 다가올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으로서 김종훈의 국적 논란은 깨끗이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미국 신문에 '자기는 결백하고 한국은 후진적이다' 라고 기고문을 낼 정도의 사람에게 조국이 어딘지는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이 되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간담이 서늘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과 정보통신기술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가 곧 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래부 장관의 국적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괜히 언론과 인터넷에서 김종훈의 국적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보수언론은 김종훈의 국적문제를 발목잡기라고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퇴하는 3월 4일 즈음에는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구요. 하지만 그 이후로 장차관, 헌번재판소장의 거듭되는 낙마가 있었고 이것이 언론과 인터넷의 과도한 검증이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부조직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종훈씨의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그들이 미래과학부 장관으로 내정했던 사람의 본심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장관이 되었다면 어떠했을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스리며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재 정비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04/03 - [까칠한] - MBC 조합원 복귀 연기, 허일후 미리 받은 축하는 어쩌지?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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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3.04.02 0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사람이 스스로 장관 자리를 포기해 주었다니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조국을 들먹이며 결국은 한국을 비하하고 한국민을 모독하는 자가당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더 확고해지네요. 미국과 같은 엄격한 청문회 제도였다면 감히 장관 하마평에도 오르지 못했을 인간이 참으로 뻔뻔스럽습니다.

    • 라도인 2013.07.11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잘할거 같아서 더욱 안티혀야 헌당께요잉 ㅋㅋ
      울덜 고향선 현정부 안티혀야 슨상정권 사수헌당께
      촛불을 쳐들랑께 ㅋㅋ

  2. Favicon of http://www.likewind.net BlogIcon 바람처럼~ 2013.04.02 1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다행입니다. 과연 한국이라서 장관에 오르지 못한 걸까요? 참나.

  3.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4.02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많은 말들은 삼켰어야 옳아요.
    말이 많아지면 그건 핑게요 변명이며 가십거리 밖에 더 되나요.

  4. Favicon of http://slds2.tistory.com BlogIcon ★입질의 추억★ 2013.04.02 1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찌됐건 뒤끝이 있는 사람은 늘 경계해야 해요. ㅎㅎㅎ
    오늘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작은 인사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저를 비난하고 나서기도
    하니 말입니다. ㅠㅠ

  5.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3.04.02 18: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부끄러운 성공한 미국인이네요.
    장관이 안됐으니 망정이지 저런 사람이 장관이 됐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철저한 자본주의형 인간... 혹 장관후보 수락은 정치를 돈벌이로 생각한 건 아닐까요?

  6. BlogIcon 장사꾼 2013.04.03 0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소란은 다분히 한 장사꾼의 이야기일 뿐.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그 나름대로의 분노에 小人輩적인 자신의 본래모습이 드러났다. 매우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앞으로 그의 미래행보에 먹구름이 우려된다. 서양사회에서의 신뢰문제는 거의 전부이기 때문. 그의 가치관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헌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business mind'일뿐이다. 그 자신의 입으로 말했듯이, 장사하러 왔다가 물건이 팔리기가 어려워지자 그저 간 것이다../

  7. BlogIcon 단비할매 2013.04.03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인간같지않은 인간은 미국이나 유럽쪽에서는
    아마 후봉도 이름을 올리지 못할놈이지요
    저런 같지 않은 놈을 후보에 올린 관상이 닭대가리인것이\
    더욱 큰 문제이고요
    휴..........
    5년을 어떻게 버티어 나갈지 암담합니다

  8. 좌빨들의놀이터네 2013.04.10 0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끄러운 한국인? 아이고 꼴깝들 떤다. 해외에서 korean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이미지의 뉴스에 한번 박아보지 못한 무식한 새끼들이 성공한 한국인을 까대네.

    야, 븅신들아 니네 bell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하냐? 거기서 최초로 동양인이 ceo가 되었는데, 그게 15억 인구를 가진 중국출신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것은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하여간 대한민국의 돌대가리 좌빨새키들때문에 한국은 이제 50년은 미래가 후퇴한다.

  9. 답답 2013.04.15 0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이 없는 좌좀맹신들

  10. 답답 2013.04.15 0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이 없는 좌좀맹신들

  11. 라도인 2013.07.11 2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따 요런 사람은 울덜 고향선 실허헌당께
    일잘할거 같이 생겨서 더 시러 헌당께
    울덜은 현정부 안티가 목적이랑께
    무조건 안티 허는게 사는 목적이랑께
    촛불을 쳐들고 안티허랑께 ㅋㅋㅋㅋ


김종훈 장관 내정자의 국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룡부처가 된 것에 있습니다. 미래과학부는 과학기술에 더하여 원자력 업무까지 맡았고 가장 쟁점이 되는 방송언론 정책까지 담당하는 부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부처 중 최대의 기능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분야로 나뉘어 복수의 차관을 두기로 했고 과학기술분야는 과거 과학기술부 업무,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업무 등을 맡게 되었고, 정보통신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 진흥기능, 문화체육부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광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 기획 및 정보 보안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과학시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연 1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배분권과 우정사업 본부 기능도 미래창조과학부 몫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추천 꾹><손바닥 꾹>





▲ 새 정부 최대 부처가 된 미래창조과학부

이처럼 미래과학부가 최대 업무량을 자랑하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과학기술을 중요시하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는데 과학기술 아닌 분야 예를 들면 방송정책까지 이관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첫 장관이 누가될지 사람들은 상당히 궁금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중 있는 부처이면서 박 당선인이 가장 강조했던 과학기술을 담당할 인사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장관 인선에 따르면 중학교때 미국으로 이민가서 38세에 미국 400대 부자에 오른 알카텔-루슨트벨연구소 사장인 김종훈(53)씨라고 합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출처 : 연합뉴스]




그의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현재는 그의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선 발표 사흘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는 했으나 미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닌 1년 유예 기간에 있다고 합니다. 외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외국 국적이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또는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예외가 있는데 해외석학 등 우수인재의 경우 복수국적 불사용 서약서를 받은 상태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당연히 장관 내정자의 국적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하는 정부각료가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법에 의하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을 제외한 분야에 외국인을 임용할 수 규정되어 있습니다.(26조 3항) 하지만 이것은 실무자 선에서 해외 선진 기술을 적용시킬 경우에 해당되어야지 정부 부처 최고 수장 역시 외국 국적인 자를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 미군 장교로 7년 근무

그래서일까요? 김종훈 장관 내정자는 실제로 인선 발표 전에 한국 국적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적만 갖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 내정자는 미국에 있을 당시 미군 장교로 7년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자원 입대 국가이고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7년을 근무했다면 국가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교육받고 몸에 익히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장교의 경우 제대 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을하고 나옵니다. 김 내정자는 미국 해군 핵잠수함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 국가 정보화 기획 및 정보보안 업무

시작하면서 미래과학부 업무를 살펴보았지만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및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과학부가 맡게될 국가 정보화  및 정보보안 사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로 생각되어 집니다. 김종훈 내정자가 미국 국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국가보안 및 보안 기밀 분야 제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 방송 정책 업무 

또한 미래과학부 핵심 쟁점인 방송정책 업무 분야를 김 당선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해나갈수 있느냐 입니다. 새누리당은 방송이 기술과 접목되는 방송통신 융합 ICT 산업을 이야기 하고 있던데 현재 한국의 방송 정책의 문제는 미디어의 공정성에 있습니다. (관련기사) 언론 방송 미디어 본연의 기능인 '공정'과 '진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기술을 접목시켜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문 분야를 IT 산업에 종사했던 김종훈 내정자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도 검증 사안인 것입니다. 





▲ 인격과 능력에 맞추어진 검증 필요

외국 국적의 한국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하지만 해당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면 국내보다 더 큰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종훈 미래과학부 장관 내정자 역시 미국에서 커다란 성공을 이룬 장본인입니다. 그의 국적보다는 그의 '인격'과 '능력'에 촛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처 특성상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 정부의 욕심인지 아니면 진정한 역점 사업인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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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3.02.18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어제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는 얼마나 인재가 모자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모자라는 게 아니라 찾으려 하지 않아서겠지만요;;

  2. Favicon of http://slds2.tistory.com BlogIcon ★입질의 추억★ 2013.02.18 0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 보안이 걸린 중요한 직책인 만큼 인선에 신중을 가했음 좋겠습니다.
    좋은 한주 시작하십시요^^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3.02.18 1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수 잇다잖아요?
    박근혜 주변 인물이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는 건 이미 다들 알고 있었지요.
    점입가경이라던가? 지켜봅시다.

  4. Favicon of http://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3.02.18 1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나 인재가 모자랐으면 이중국적자를 장관으로 앉일려고 하니...

  5.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2.18 15: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그 밥에 그 나물... 뭐 그래서 신경도 안쓰고 관심도 안갖습니다.
    때때로 볼거져 나올때마다 별 수 있겠어... 그런 한숨만 쉬게 돼요. 막막함이 더 보태집니다.

  6. 2013.02.18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김바사 2013.02.19 1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중국적자라고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일만 잘한다면야.

  8. Favicon of http://lr.am/Ak6VQk BlogIcon Kyu Sung Kim 2013.02.19 16: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로벌시대에 이런것 따지면 문제입니다.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동포가 700만입니다.그 중에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높은 공직을 맡는사람이 많습니다.

    • Favicon of http://lr.am/Ak6urr BlogIcon 박평구 2013.03.09 07: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로벌시대는 맞는데 이런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죠...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국가 정체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