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국적만이 문제가 아니다

김종훈 장관 내정자의 국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룡부처가 된 것에 있습니다. 미래과학부는 과학기술에 더하여 원자력 업무까지 맡았고 가장 쟁점이 되는 방송언론 정책까지 담당하는 부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부처 중 최대의 기능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분야로 나뉘어 복수의 차관을 두기로 했고 과학기술분야는 과거 과학기술부 업무,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업무 등을 맡게 되었고, 정보통신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 진흥기능, 문화체육부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광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 기획 및 정보 보안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과학시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연 1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배분권과 우정사업 본부 기능도 미래창조과학부 몫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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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최대 부처가 된 미래창조과학부

이처럼 미래과학부가 최대 업무량을 자랑하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과학기술을 중요시하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는데 과학기술 아닌 분야 예를 들면 방송정책까지 이관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첫 장관이 누가될지 사람들은 상당히 궁금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중 있는 부처이면서 박 당선인이 가장 강조했던 과학기술을 담당할 인사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장관 인선에 따르면 중학교때 미국으로 이민가서 38세에 미국 400대 부자에 오른 알카텔-루슨트벨연구소 사장인 김종훈(53)씨라고 합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출처 : 연합뉴스]

그의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현재는 그의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선 발표 사흘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는 했으나 미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닌 1년 유예 기간에 있다고 합니다. 외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외국 국적이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또는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예외가 있는데 해외석학 등 우수인재의 경우 복수국적 불사용 서약서를 받은 상태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당연히 장관 내정자의 국적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하는 정부각료가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법에 의하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을 제외한 분야에 외국인을 임용할 수 규정되어 있습니다.(26조 3항) 하지만 이것은 실무자 선에서 해외 선진 기술을 적용시킬 경우에 해당되어야지 정부 부처 최고 수장 역시 외국 국적인 자를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 미군 장교로 7년 근무

그래서일까요? 김종훈 장관 내정자는 실제로 인선 발표 전에 한국 국적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적만 갖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 내정자는 미국에 있을 당시 미군 장교로 7년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자원 입대 국가이고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7년을 근무했다면 국가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교육받고 몸에 익히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장교의 경우 제대 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을하고 나옵니다. 김 내정자는 미국 해군 핵잠수함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 국가 정보화 기획 및 정보보안 업무

시작하면서 미래과학부 업무를 살펴보았지만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및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과학부가 맡게될 국가 정보화  및 정보보안 사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로 생각되어 집니다. 김종훈 내정자가 미국 국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국가보안 및 보안 기밀 분야 제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 방송 정책 업무 

또한 미래과학부 핵심 쟁점인 방송정책 업무 분야를 김 당선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해나갈수 있느냐 입니다. 새누리당은 방송이 기술과 접목되는 방송통신 융합 ICT 산업을 이야기 하고 있던데 현재 한국의 방송 정책의 문제는 미디어의 공정성에 있습니다. (관련기사) 언론 방송 미디어 본연의 기능인 '공정'과 '진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기술을 접목시켜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문 분야를 IT 산업에 종사했던 김종훈 내정자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도 검증 사안인 것입니다. 

2013/01/31 - [까칠한] -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업무 흡수 문제 없나?

▲ 인격과 능력에 맞추어진 검증 필요

외국 국적의 한국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하지만 해당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면 국내보다 더 큰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종훈 미래과학부 장관 내정자 역시 미국에서 커다란 성공을 이룬 장본인입니다. 그의 국적보다는 그의 '인격'과 '능력'에 촛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처 특성상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 정부의 욕심인지 아니면 진정한 역점 사업인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