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메르스, 전염병에 걸리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공공장소에서 기침 한 번 하면 여러 사람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메르스 공포가 대한민국을 뒤덮은 요즘, 거리는 마스크와 경직된 표정들로 뒤섞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발병자와 병원 공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부터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왔던지 지방정부의 내용 공개를 '폭로'라 규정짓고 비난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끝내 자신들도 병원 공개를 뒤늦게나마 했습니다. ▲ 전염병이 돌아도 병원에 가야하는 사람들은 있다 정부를 믿건 안 믿건 병원 가기를 두려워했던 국민들도 나름대로 선별하여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르스가 돈다고 다른 질병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은 여전히 생겨나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 더보기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차이점 나쁜 정부란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의 십만원보다 월 1억원 버는 사람의 천만원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월 1억 버는 사람들의 세금을 깍아주는 것이 그들의 제1 정책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도식에는 문제가 있다. 월 1억 버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모를 잘 만났건,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몇배의 수입을 버는 것은 지탄 받을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부자들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입문하여 스스로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이 문제다. 월 1억 버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세금을 깍고 상대적으로 적게 버는 사람들의 등골을 휘게 만든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정치가 자기 본분을 못하기에 나쁘다는 것이지 부자를 우대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