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발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워낙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지'하고 발표한 대국민 정책들이 언론에 공개되기만 하면 국민들로부터 차가운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법개정안의 경우 봉급생활자의 소득과 지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회사 생활하다보면 월급 또는 연말 때가 되면 계산기를 하루종일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종 보험과 세금까지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끝에 자리 몇백원을 잡아내어 회계팀에 항의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찌질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대부분 아이들 양육비에 빠듯한 살림을 하다보니 생겨난 절약(?) 정신에 기인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맙니다. 





[연말정산의 효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10% 하향조정, 체크카드는 15%->30% 상향조정 오마이뉴스]




하지만 이와같은 모습이 우리 월급쟁이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은 받을 때만 풍성하지 각종 세금, 공과금, 마트 한번 돌고 나면 어느 새 월급 통장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빈약한 월급의 책임이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인지 높은 물가와 복지 혜택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고비용 사회여서 그런 것인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월급 생활자에게는 동전 한 푼도 아쉬운 것이고 지출과 소득 그리고 세금에 관한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출처 : 연합뉴스]





▲ 박 대통령은 대선 전 "증세 하지 않겠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확보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 18일 인천송도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누락되거나 지하경제 등으로 탈루된 세금을 제대로 거두겠다" 며 "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조선일보) 


그런데 어제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중산층 봉급 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년 16만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정부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였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걷어봐야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조세 저항만 높아집니다.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공략해야할 대상은 고소득층이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만만한 중상층이 세수 확보의 버팀목이 되었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두드러진 내용은 중산층 증세에 있습니다. 




▲ 중산층 월급생활자 년 16만원 부담

연봉 4,000~7,000만원 봉급 생활자에게 년 16만원 세금을 더 걷게 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봉급 생활자가 약 4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경우 약 1,200만명이 이 증세에 영향을 받게되는 것이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11년 기준 봉급생활자는 1,550만명이라고 합니다)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음과 동시에 이미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세 저항도 없이 일단 결정만 하게 되면 매우 안정적인 세수 확보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5:5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이 대략 6:4로 직접세가 높고 미국의 경우 90%가 직접세라고 합니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같이 소득 격차에 따른 차등 적용이 되는 것이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누구나 천편일률적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부자를 위한 정부는 언제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를 올려서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국민 편에 있는 정부는 직접세를 높여 세수 확보를 하려 합니다. 물론 직접세를 높인다는 것은 고소득층에 대한 집중적인 증세를 말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처럼 중산층까지 고통을 분담시키는 증세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 공약을 너무 쉽게 어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대선 공약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대선 공약을 휴지처럼 날려버리는 것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시점에 가장 민감한 세금까지 더 걷겠다고 하니 국민 불만은 생각보다 클 것입니다. 


작년 대선을 박근혜 대통령 곁에서 보좌했던 새누리당 수뇌부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앵커가 '왜 그렇게 대선 공약을 못 지키고 있냐고 질문'하니까 '대선 당시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도 부탁을 하니까 연민의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 많았다' 고 답하며 '어떻게 그것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라는 천인공로한 말을 생글생글 웃으면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 지하경제 양성화는 월급쟁이 호주머니 였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하경제 활성화(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는 확보하겠다던 공약은 결국 봉급쟁이 호주머니를 통해 가능하게된 것입니다. 남편의 비상금은 아내가 보기에는 '지하경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 놓고서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중산층 봉급쟁이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가는 것은 '정치인 거짓말'의 전형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훌륭한 대통령을 원했던 것이지 '정치인' 대통령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차라리 MB 시절이 더 좋았다' 라는 푸념이 떠돌아 다니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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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면 북한이 의심받고 몇 달 후에 범인 역시 북한이라고 밝혀집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기가 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으며(할 리도 없지만) 몇가지 추리를 사실이라고 확정하고서 발표하는 것들이라 '결과 발표'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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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사이버테러 결과 발표 , 출처 : 오마이뉴스]




▲ 언론사 사이버테러 피해 

역시나 6월 25일에 있었던 지방 언론사 해킹도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언론'에 대한 보안의식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방송,통신,의료,교통 등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확대하여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전에는 행정, 국방, 치안,금융 분야만 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방송이 포함된 것이고 미래부가 이 달 중으로 양 방송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방송사에 대한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는 자칫하면 정부가 방송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실제로 미래과학부 신설 과정에서 방송업무 이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 방송을 기간 망에 포함시키고 사이버 안보 실무 총괄을 국정원이 맡는다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번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의 총 책임은 청와대가 지지만 실무 총괄책임은 국정원이 맡는다는데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은 어떤 곳입니까?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첩보 활동을 하고 불순분자를 잡아들이는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인가요? 이와같은 기대는 작년 국정원 댓글녀 덕분에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이들이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집단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MB의 4대강 사업을 홍보하고 반값 등록금을 외친 대학생들을 종북으로 몰아붙이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 기록물인 NLL 대화록까지 만천하에 공개하는 등 도저히 나라를 위하는 곳이라고 보기 힘든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전 국정원장 구속, 현 국정원장의 해임, 그리고 진정한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촛불까지 들었고 서울광장에 2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촉구하고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방송사를 들여다보면

이와같은 시점에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을 요구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이제는 방송사 사이버 보안을 핑계로 국정원이 방송사로부터 주요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부와 국정원이 방송사의 제보자 신원, 보도 내용 등 온갖 정보가 담긴 방송사 시스템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언론사찰이라고 불렸던 병폐가 이제는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당연한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현대 사회의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국정원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과거 자기의 일을 등한 시하며 쓸데없는 정치개입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숱한 외부로부터의 국가 기간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있었지만 제대로 막아낸 기억이 별로 없는 듯 합니다. 언제나 사이버 테러를 당한 후에 우왕좌왕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의 흔한 시나리오였습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책임져야하는 개혁 대상

그런데 국정원이 이제는 방송사까지 관리하면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겠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현재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불신 해소가 급선무입니다. 국정원은 현재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만큼이나 언론 역시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신의 국정원의 무능한 방송사를 관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국정원을 신뢰하지 않는데 오직 박근혜 정부만이 국정원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타 다른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이 언론사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언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은 정부 권력의 직속기관이기에 언론과의 접촉은 더더욱 넘어서는 안되는 금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절름발이 언론을 국정원이 사이버 테레로부터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관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합니다. 사이버 테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가 권력의 부패입니다. 그것을 막지 못한다면 언론은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 대한 신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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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한 것이 아니라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문을 대신 작성하였고 이것을 읽기는 김행 대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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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김행 대변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출처 : 뉴시스] 




▲ 박근혜 정부 인사 파행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박근헤 정부는 심각한 인사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여론을 다그쳤지만 청와대가 지명하는  새정부 신임 주요인사는 이미 7명이나 자진 또는 타의로 낙마하였습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모두가 박근혜 정부 신임 인사에서 사라져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라져갈 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습니다. 일부 후보자는 각종 비리의 백화점 같다는 의혹을 남기며 국민을 매우 실망시켰습니다. 이쯤되면 새정부 인사 파행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사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대국민 기자회견을 자처하였고 여러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직접 나와서 실망으로 가득찬 국민의 마음을 달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비서실장이 하였고, 그것마저도 직접 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쁘다고 청와대 대변인을 시켜 대신 읽게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했어야 하는 사과를 비서실장이 하고, 비서실장이 직접 읽었어야 하는 사과문을, 대변인이 읽게 한 것, 이것이 '청와대의 대국민 3단 사과'의 모습입니다. 



 



학교 담인 선생님이 학급 임원을 잘못 선출하여 학생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해야할 때, 학급 반장이 대신해서 사과한다면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그런데 학급 반장이 학생들 앞에 나와 직접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학급 임원을 통해서 선생님의 뜻이 담긴 자신의 사과문을 읽게 한다면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과 학급 임원들에게 등 돌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국정 초, 국민 지지율 최하위, 이유가 보인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지지율은 41%로 역대 정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 담임제 대통령 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없고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의 성패는 처음 1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에 결정되었어야 하는 장차관, 고위급 인사를 대통령 취임하고 한달이 지나도록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찰이고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 인사들이 잘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망스러운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동의를 구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 사과하고 현재 인사 시스템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책임자를 경질시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에 대한 실제 행동도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새정부 인사 난제에 책임이 있는 허태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국민 사과의 주체가 되고, 그것마저 대통령실 대변인인 읽는 방식 택했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 정부가 인사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 제대로된 인사들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밖으로 북한의 위협,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양극화, 복지의 부제, 천문학적 가계 부채 등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같은 계보를 잇는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정책과 사업의 후폭풍은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이미 우리 사회의 도덕적 잣대에 대해서는 하향 평준화를 이루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정도는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공직을 위한 훈장정도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인사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떳떳한 후보자를 발굴하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준비는 잘 했지만 정작 국정 5년에 대한 준비는 소홀하지 않았던가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소상히 설명하여 제대로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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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3.03.31 0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걸 알면서도 뽑은 사람들이 멍청한 거죠...에휴

  2.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3.03.31 0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대국민 사과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던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하는 오만의 결과이지 싶기도 합니다.

  3. 쏘쏘 2013.03.31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냔은 사과도 직접 안하네
    MB보다 더 한 종자 같습니다

  4. BlogIcon 몽돌 2013.03.31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대로 된 사람이 남아 있을지나 모르겠네요~
    외견상 자격을 갗춘 듯한 사회지도층이나 위정자들중, 그나마 때묻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쉬울 런지요?!


오늘의 주인공 하원이 입니다. 너무나 이쁘고 해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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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귀여운 아가가 태어날 때부터 선청성 심장기 질환이 있어, 커다란 수술을 받고 의료 장비와 약에 의존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원이는 목에 구멍을 뚫어서 하루에 40번 정도 아빠와 엄마가 도구를 이용하여 가래를 빼내주어야 합니다.  아픈 하원이도 힘들겠지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기의 목에 관을 넣어 가래를 빼내야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원이네 집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원이의 생명을 연장시키려면 한달 70만원 임대료의 고가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회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가 한달 5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조금만 열이 오르거나 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비싼 약값을 합치면 지난 석달간의 병원비가 2,200만여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큰 수술비까지 포함하면 하원이 병원비로 지금까지 5,0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병원비 항목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터무니 높은 선택진료비 이며 이것은 건강보험이 전혀 부담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먹는 약인데도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 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원이가 앓고 있는 병이 중증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보험 외에 혜택이 폭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






얼마 전 친구로 부터 들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가족 중에 중증 질환자 한명만 있어도 왠만한 집은 파산하다고 말이죠. 뉴스타파N 4회 박근혜, 50만 중증질환자 속였나 외 편을 보고 있으려니 친구의 말이 정말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원이네 집도 병원비 때문에 전세집을 좁혀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엇습니다. 아이가 질환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질 듯 아픈데, 경제적 나락 또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말이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추진한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50만 중증질환자에게는 절대 희망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선거는 철저히 이기적인 투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신이 중증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질병 치료비를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한다면, 더 고귀한 가치를 따지며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숭고할 지 몰라도 지혜롭지 못한 한표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만일까요? 그 주변 가족 모두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을 주는 후보에게 한표를 행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것이 사람을 항상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빈곤이 불행한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후보자 연설에서 병원비 때문에 파탄나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그러하기에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100% 무상 진료라는 공약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원이네 집은 여전히 돈 걱정을 해야하고 어쩌면 경제적 파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힘들어 보입니다. 왜일까요?




 



박근혜 정부의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진영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100% 무상 진료에 대해대 '선거기간' 동안의 캠페인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4대 중증질환 무상 진료는 안지켜도 되는 캠페인성 표어였다는 생각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4대 중증질환 공약은 유야무야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직 중증질환자와 가족들의 뇌리에 아픈 추억만 남기고 말입니다. 






진영 장관은 부임하고 민생 시찰로 쪽방촌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좋은 이야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의지를 언론에 공표한 것 같습니다. 






누구다나 신임 장관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진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4대 중증질환 비급여에 대한 질문을 하는 순간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장관의 보좌관인지 해당 관청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색을 하며 취재 기자를 떨쳐내버렸습니다. 






반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마치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질문인 것처럼 정색을 하면서 뉴스타파 여 기자를 심하게 밀쳤습니다. 





장관은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 공무원의 과잉 충성인지 아니면 원래 짜 놓은 시나리오였는지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출된 대통령의 주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던 '4대 중증질환'이 장관에게 질문해서는 안되는 금기의 단어가 되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침묵 속에 하원이는 아무런 정부의 도움 없이 해맑게 자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기에 선거 당시 4대 중증질환 100% 무상진료와 같은 가장 유효한 선거 공약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가진 국민들의 아픈 곳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투표하게 만들고, 그 아픔을 덮어주기는 커녕 그대로 방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진 내용 참조  뉴스타파N 4회 박근혜, 50만 중증질환자 속였나 외 ]



정부가 존재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는 국민이 파탄 지경에 이르거나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제도적 장치로 구제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은이 엄마 아빠가 돈 걱정 않아고 오직 하은이가 불편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따뜻하고 좋은 정부의 기본입니다. 


하은이의 병원비, 약속했던대로 박근혜 정부가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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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맛과멋 2013.03.24 0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꼭 정부가 책임있게 지불해주어야 합니다

  2. 거북목 2013.03.24 1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쁜사람 나쁜사람 ㅠㅜ

  3.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3.03.24 12: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쁜 사람...ㅠ

  4. Favicon of http://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3.03.25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럴 줄 모르고 뽑으셨습니까? 라는 말이 요즘 유행이죠. 아마 임기내내 따라다닐 말 같습니다;;

  5. 친일파역적 2013.03.26 0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덜떨어진 칠푼이 할매를 믿은 죄 밖에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