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언제나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면 북한이 의심받고 몇 달 후에 범인 역시 북한이라고 밝혀집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기가 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으며(할 리도 없지만) 몇가지 추리를 사실이라고 확정하고서 발표하는 것들이라 '결과 발표'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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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사이버테러 결과 발표 , 출처 : 오마이뉴스]

▲ 언론사 사이버테러 피해 

역시나 6월 25일에 있었던 지방 언론사 해킹도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언론'에 대한 보안의식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방송,통신,의료,교통 등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확대하여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전에는 행정, 국방, 치안,금융 분야만 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방송이 포함된 것이고 미래부가 이 달 중으로 양 방송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방송사에 대한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는 자칫하면 정부가 방송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실제로 미래과학부 신설 과정에서 방송업무 이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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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 [까칠한] -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업무 흡수 문제 없나?

 

▲ 방송을 기간 망에 포함시키고 사이버 안보 실무 총괄을 국정원이 맡는다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번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의 총 책임은 청와대가 지지만 실무 총괄책임은 국정원이 맡는다는데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은 어떤 곳입니까?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첩보 활동을 하고 불순분자를 잡아들이는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인가요? 이와같은 기대는 작년 국정원 댓글녀 덕분에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이들이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집단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MB의 4대강 사업을 홍보하고 반값 등록금을 외친 대학생들을 종북으로 몰아붙이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 기록물인 NLL 대화록까지 만천하에 공개하는 등 도저히 나라를 위하는 곳이라고 보기 힘든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전 국정원장 구속, 현 국정원장의 해임, 그리고 진정한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촛불까지 들었고 서울광장에 2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촉구하고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정원이 방송사를 들여다보면

이와같은 시점에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을 요구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이제는 방송사 사이버 보안을 핑계로 국정원이 방송사로부터 주요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부와 국정원이 방송사의 제보자 신원, 보도 내용 등 온갖 정보가 담긴 방송사 시스템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언론사찰이라고 불렸던 병폐가 이제는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당연한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현대 사회의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국정원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과거 자기의 일을 등한 시하며 쓸데없는 정치개입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숱한 외부로부터의 국가 기간망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있었지만 제대로 막아낸 기억이 별로 없는 듯 합니다. 언제나 사이버 테러를 당한 후에 우왕좌왕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의 흔한 시나리오였습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책임져야하는 개혁 대상

그런데 국정원이 이제는 방송사까지 관리하면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겠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현재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불신 해소가 급선무입니다. 국정원은 현재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만큼이나 언론 역시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신의 국정원의 무능한 방송사를 관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국정원을 신뢰하지 않는데 오직 박근혜 정부만이 국정원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타 다른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이 언론사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언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은 정부 권력의 직속기관이기에 언론과의 접촉은 더더욱 넘어서는 안되는 금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절름발이 언론을 국정원이 사이버 테레로부터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관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합니다. 사이버 테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가 권력의 부패입니다. 그것을 막지 못한다면 언론은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 대한 신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