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사청문회로 본 법치국가와 치법국가의 차이 인사청문회에서 바로서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지구별에 국가를 세우고 운영되는 나라에 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법치'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대화]"촛불집회, 법과 질서 지켰어야" 2008.09.09 (화) 아이뉴스24 클릭 국민이 법을 안지켜서 일까요?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의 방침은 법대로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안 지킨 사람이 처벌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법에 의해서 탄생한 현 정부의 방침이니 따라야 하는 것이 법인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출처 : 다음국어사전 1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 더보기 남이 하면 불법, 내가 어기면 악법 제헌절이네요 늦잠자고 눈비비고 일어나니 제헌절 기념식을 합니다. 제헌절 예전에는 공휴일이었는데 요즘은 쉬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인지 흐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때 보다도 '법치'라는 말이 많이 떠도는 요즘, 제헌절 무척 중요한 날임에 분명합니다. 법치를 중요시 하는 현 정부가 왜 다시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는지 의문이네요. 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인데 '법치 법치'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누군가가 엄청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치며 독배를 마셨던 소크라테스를 기억하고 존경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크라테스 본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소크라테스의 죽음》 - 자크 루이 다비드 ‘악법도 법이다’(라틴어: Dura lex, sed lex,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