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차이점 나쁜 정부란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의 십만원보다 월 1억원 버는 사람의 천만원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월 1억 버는 사람들의 세금을 깍아주는 것이 그들의 제1 정책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도식에는 문제가 있다. 월 1억 버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모를 잘 만났건,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몇배의 수입을 버는 것은 지탄 받을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부자들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입문하여 스스로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이 문제다. 월 1억 버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세금을 깍고 상대적으로 적게 버는 사람들의 등골을 휘게 만든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정치가 자기 본분을 못하기에 나쁘다는 것이지 부자를 우대해.. 더보기 무상급식 반대, 선별적 복지 주장하는 사람들의 속내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복지' 논란에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복지'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종북' 내지는 '빨갱이' 소리를 들었는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공산당의 색깔인 빨강색을 차용하면서 들고 나온 '복지' 공약으로 복지가 불온한 그 무엇인가라는 누명은 벗었습니다. 급한 김에 '복지' 공약으로 대권을 거머쥔 박근혜 정부와 정부 여당인 새누리는 이제 복지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서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잘 나가고 있다고 선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써야 하는 복지에 대해서만 '빈곤한 척' 해서는 자기들이 표 잃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새누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도 아니고 공권력도 아니도 권력을 잃은 공허감에 있는 것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