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복지' 논란에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복지'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종북' 내지는 '빨갱이' 소리를 들었는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공산당의 색깔인 빨강색을 차용하면서 들고 나온 '복지' 공약으로 복지가 불온한 그 무엇인가라는 누명은 벗었습니다. 


급한 김에 '복지' 공약으로 대권을 거머쥔 박근혜 정부와 정부 여당인 새누리는 이제 복지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서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잘 나가고 있다고 선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써야 하는 복지에 대해서만 '빈곤한 척' 해서는 자기들이 표 잃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새누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도 아니고 공권력도 아니도 권력을 잃은 공허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계층을 위한 무상 급식, 아이들 밥그릇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잘 사는 아이들한테까지 복지 수혜를 줄 필요 없다. 들어보면 그럴 듯 합니다. 심지어는 무척이나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복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 곡간에서 인심 난다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곡식 창고에 뭔가 있어야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선별적'이라는 전치어는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잘 사거나 못 살거나 티 나지 않게 모두가 한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으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은 일입니다. 아이들은 선별한 필요도 없고 따로 돈을 받을 필요도 없고 학교 일선에서부터 학부형까지 모두가 좋은 일입니다. 


곡간이 넘쳐나는데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다면 정말로 나쁜 정치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주장이 먹히는 이유는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나라가 쓸 돈이 많은데 왜 하필 잘 사는 아이들 밥 값까지 챙기느냐라는 문제 의식은 쉽사리 무시하기 힘든 논리입니다. 


그래서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 확충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선결 조건인 것입니다. 결국 복지도 국민이 낸 세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복지는 나라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는 자기 실현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큼 내느냐의 문제가 복지를 선별적으로 하느냐에 선행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린고비]




▲ 선별적 복지 주장 이전에 정의로운 조세가 먼저 

그런데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로 주목을 끈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모두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새누리당의 세금 정책은 한 마디로 재벌 감세, 서민 증세의 전형적인 보수주의 입니다. 그들은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물릴 의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곧 자기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복지 재정을 담당해야할 부자들의 세금 부분이 걷히지 않고, 앞으로도(새누리가 계속 집권한다면) 걷힐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전반적 복지 정책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세금과 재벌 변칙 상속세, 법인세 탈세만 잘 걷어낸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한 복지국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상복지 못하겠다는 거만한 정치인들이 국가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선별적 복지 주장 이전에 정의로운 조세 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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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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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3.18 2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복지는 그 누가 선사하는 선물이거나..선사받는 선물이 아닌데...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어떻게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잘 사용할것인가의 문제인데..
    수많은 혈세는..엉뚱한곳에..질질 흘리고 다 퍼주면서 다니면서..보편적인 복지문제는.. 아깝다고 요란떠는것이..정말..화딱지납니다. 보편적복지는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할 권리이고..그에 대한 책임은 세금정책을 잘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암튼..오늘 저녁뉴스에 보니깐..경남도민들도..엄청 많이 화난거 같아요..
    그걸..잘 수렴할런지는...아닌듯하지만..ㅠㅠ

  2. Favicon of http://ㅇ BlogIcon 2015.03.23 2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곳간에 100만큼의 공간이 있고 100이 다 있다고 해서 보편적 복지를 펼쳐야한다는 논리는 뭔가 맞지 않은것 같네영. 100중에 가장 필요한 곳에 써야하는 고정적 부담이 50이 있다면 남은 50은 잘 생각해서 써야겠죠.
    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초수급자로 학창시절을 보냈거든요 저 때는 급식 질도 좋았는데. 지금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급식이 예전같지 않다고 하네요.ㅋㅋ...
    자 나머지 50이 있습니다. 예전엔 5만 들었던 급식비가 지금은 20이 듭니다. 10명의 친구들 중 3명은 가난하고 5명은 중위 계층에 2명은 상위계층이라고 칩시다. 예전과 달라진 지금 봤을때 3명은 예나 지금이나 어짜피 받았던 혜택이라 별 생각은 없지만 질이 낮아진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테고, 나머지 7명의 친구들은 (정확히 그의 부모님들)은 전에 없던 혜택으로 푼돈 조금은 줄일 수 있으니 왠 떡인가 싶을 테지요. 이게 뭔가요? 나머지 45로 더 쓰임세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의 친구들한테까지 불필요하게 전부 다 몰아주니 이제는 30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가난한 3명의 친구들에게 급식 말고도 더 다양하고 영양가있는 혜택을 줄 기회가 사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물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청소년의 부모님들이 많은 표심을 가지고 있어 이런 정책을 피는건 이해합니다만 결국 포퓰리즘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무의미하고 실용성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이를 옹호하는건 정말 눈에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조삼모사형 사람으로 밖에..

  3. BlogIcon ddㅇ 2015.04.16 1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이라는말이 말이 안돼는것입니다..

    무상복지. 무상지하철. 무상버스등 .. 모든 사람에게 무상을 제공하는것은..
    모든 임금 = 세금화 돼고.. 모든 복지를 = 모든사람에게 는.. 사회주의의라고봅니다
    즉.. 무상이 남발돼는경우에..
    무상급식 = 배급과 같아지고.. 임금이라는 개념또한 사라지게됍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는것보다. 선별적 지원을 말해야하는것

  4. 23wer 2015.06.28 2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곡간이 넘쳐나면 , 즉 뿌려줄 돈이 많으면 뭐 보편적 복지 해도 되겠죠 북유럽처럼. 가만잇어도 돈나오니까요.
    근데 보편적복지는 무슨 이유를 대도 국가빚내서 하는겁니다. 선별적 복지를 하든 보편적 복지를 하든 복지에는 무조건 국가빚내서 하는거란말이죠. 누가 그 복지돈 공짜로 다 내준답니까 ? 아니죠 결국 세금 거둬야되고 세금으로 못메꾸는 부분은 국가 빚내서 하는거란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는겁니다. 만약 세금을 더 많이내면 된다? 복지에 쓰이는것보다 더 많이내면된다? 그럼 그게 무슨 복지겠습니까? 세금 더 많이내야되면 아애 할 필요가 없는것이죠. 하지만 세금을 더 적게내도 된다면 그건 국가빚내서 하는것이기때문에 또 미래세대에 부담이 가중되는것이겠죠. 아름다운 온갖 이유 다 데려와도 결국 세금은 더 많이 거둬지지 않고, 결국 국가빚으로 하는게 현실이란겁니다. 따라서 복지는 여유가 있어도 뿌려줄돈이 넘쳐나지 않는이상, 국민들의 소극적자유를 지켜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5. 23wer 2015.06.28 2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덧글보고 나올 드립은 부자세밖에 없는데 참고로 이미 울나라는 부자들이 내는세금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편이고요. 근로자의 45%는 아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죠. 만약 부자들이 뭐 공짜로 자선단체처럼 복지하라고 돈 덜컥 내주면 좋겠죠. 근데 그럴일도 없고요. 부자세로는 절대 재원 마련 못하는게 현실이죠.
    이미 부자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높은데도 부자에게 더 내라는것 또한 말도안되고, 무슨 명목으로 돈을 더 뜯을 명분도 없고요. 결국 재원마련하려면 다른 복지시도했던 유럽국가들처럼 부가세 올리는방법밖엔 없죠.
    부가세 올라가면 결국 가난한 서민들이 더 부담하는것이겠죠.

  6. BlogIcon jtu 2015.07.07 17: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 반대

    돈업으면 배우지도 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