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선별적 복지 주장하는 사람들의 속내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복지' 논란에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복지'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종북' 내지는 '빨갱이' 소리를 들었는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공산당의 색깔인 빨강색을 차용하면서 들고 나온 '복지' 공약으로 복지가 불온한 그 무엇인가라는 누명은 벗었습니다. 

급한 김에 '복지' 공약으로 대권을 거머쥔 박근혜 정부와 정부 여당인 새누리는 이제 복지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서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잘 나가고 있다고 선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써야 하는 복지에 대해서만 '빈곤한 척' 해서는 자기들이 표 잃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새누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도 아니고 공권력도 아니도 권력을 잃은 공허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계층을 위한 무상 급식, 아이들 밥그릇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잘 사는 아이들한테까지 복지 수혜를 줄 필요 없다. 들어보면 그럴 듯 합니다. 심지어는 무척이나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복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 곡간에서 인심 난다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곡식 창고에 뭔가 있어야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선별적'이라는 전치어는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잘 사거나 못 살거나 티 나지 않게 모두가 한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으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은 일입니다. 아이들은 선별한 필요도 없고 따로 돈을 받을 필요도 없고 학교 일선에서부터 학부형까지 모두가 좋은 일입니다. 

곡간이 넘쳐나는데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다면 정말로 나쁜 정치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주장이 먹히는 이유는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나라가 쓸 돈이 많은데 왜 하필 잘 사는 아이들 밥 값까지 챙기느냐라는 문제 의식은 쉽사리 무시하기 힘든 논리입니다. 

그래서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 확충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선결 조건인 것입니다. 결국 복지도 국민이 낸 세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복지는 나라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는 자기 실현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큼 내느냐의 문제가 복지를 선별적으로 하느냐에 선행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린고비]

▲ 선별적 복지 주장 이전에 정의로운 조세가 먼저 

그런데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로 주목을 끈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모두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새누리당의 세금 정책은 한 마디로 재벌 감세, 서민 증세의 전형적인 보수주의 입니다. 그들은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물릴 의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곧 자기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복지 재정을 담당해야할 부자들의 세금 부분이 걷히지 않고, 앞으로도(새누리가 계속 집권한다면) 걷힐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전반적 복지 정책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세금과 재벌 변칙 상속세, 법인세 탈세만 잘 걷어낸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한 복지국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상복지 못하겠다는 거만한 정치인들이 국가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선별적 복지 주장 이전에 정의로운 조세 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