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 체념하고 산 지 꽤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재벌과 언론이 결탁하여 정치권과 검찰에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실명을 밝혔다는 것이 죄가 된다면 이것은 법 이전에 상식에 맞지 않는 세상입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노회찬 의원직상실  출처:노회찬 의원 페이스북]




▲ 삼성 X 파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당사자가 아니라 고발자에게

MBC 이상호 기자의 삼성 X파일 떡값검사 사건은 1997년 대선 과정에서 안기부가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녹음테잎과 보고서를 폭로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삼성의 정치권 로비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고, 검찰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준 내역까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도청을 폭로한 방송 중에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2005년 당시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 X파일'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도청자료에 뇌물을 받았다는 검사는 그냥 놔두고 노회찬 의원과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관련자료 : 위키백과


이에 대하여 법원은 노회찬 의원에게 2009년 2월, 1심 재판에서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같은 해 12월, 2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5월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실명 기재에 대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라는 취지로 2심을 파기환송했고, 2011년 10월28일 서울중앙지법은 노 의원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159명이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오늘(14일) 파기환송심을 확정함으로써 징역 4월이 적용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된 것입니다.



▲ 노회찬 대법원선고,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검찰은 자기 식구 챙기기에 급급해 뇌물을 받았다는 도청 내용보다 자신들의 '명예'가 더 높다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했다쳐도, 이에 대하여 법의 공정함을 따져야할 법원이 검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해 법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아무리 훌륭한 법도 사람의 상식 이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지나가는 거렁뱅이의 진술도 아니고 안기부가 국내 최고의 재벌 삼성과 언론사 사주가 대화한 내용을 도청하였고 그 내용 중에 누군가가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삼성 X 파일 특검은 삼성 관련자와 떡값 검사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모조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때 특검을 지휘한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이지요? 역사적인 삼성 X 파일 특검 수장은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되고, 그것을 고발했던 노회찬 의원은 새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의원직을 상실하니 말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직접 찍은 국회사진 출처 페이스북]




▲ 일 잘하는 국회의원에게서 의원직을 빼았가 가다니

노회찬 의원은 가장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정치인이구요. 대기업 삼성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것인지, 기뻐하는 것인지, '프렌들리'만을 외치는 기존 정치인과는 달리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밝혀내고 바로 잡으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원직을 가졌던 17대 국회(2004년 ~ 2008년)에는 정책 발의만 467건을 하는 등 의사당에서 잠만 자고 밖에 나오면 해외 여행이나 다니는 썩어빠진 국회의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국회의원을 고작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19대 지방선거에서는 57%의 지지율로 당선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막을 내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그래도 이전보다는 세상이 조금은 좋아지겠지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의 법원 판결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정의가 무엇이고 상식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공부 많이 하고 지위 높은 분들의 마음은 상식의 바다를 넘어 우리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에 자리 잡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필부들이 그 고매한 심경을 점점 더 이해하기 힘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노회찬 의원 긴급기자회견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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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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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시진 2013.02.15 1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찌하나요.
    답답한 이맘을..어디풀곳없나요.
    우리나라 법관들. 누가믿을까요~ 개

  3. BlogIcon 심성 2013.02.15 1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을 지키고 물러나야 하는 노회찬 의원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나라가 부끄럽습니다.

  4. BlogIcon 김도명 2013.02.15 2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오는 대로 국민 앞에 내 뱉지마라! 하나 묻고 싶다. 당신이 아닌 새우리당 의원 이었다면 구소리 할수 있을까? 이젠 진짝 국민을 위해 살아라! 떼 무리 좇아다니며 권력 정치인생 구걸하지말고!알것소!

  5. 이정섭 2013.02.15 2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소 노의원을 좋게 평가한 저는 아닙니다만,
    이번 판결은 도저희 이해 할수 없는 자테입니다,
    잘못을 고발하엿다면 철저히 수사를 해야함에도 지금것 시간만 끌다,

    재식구 감사기 식으로 판결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영 국회의원이라도 최고의 힘을 가진 검찰을 고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노의원은 그에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폭로 하엿것만,

    돌아오는 것은 실형이란 결과에 의원직 상실이라니............
    밤면에 검찰들의 사기는 ''검찰에게 까불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든 까불면 죽어''란,
    말과 같은 힘만 실어주는 꼴이네요,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6. BlogIcon 국민 2013.02.15 2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 이름있는 로펌만 돈벌지

  7. 완벽의발 2013.02.16 0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이시여(예수부처말고 진짜 신이 있다면)....대한민국 한 번만 돌보아 주소서..답답합니다.

  8. BlogIcon 떼떼기 2013.02.16 0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성>--- 삼성장학생> ---대한민국

  9. 배성우 2013.02.16 0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린 청산을 떠나 반성 하지 않는다. 악질놈들 땀시 빡정힁에 정서 빡끈해 더 미쳐 날 띤다.

  10. 배성우 2013.02.16 0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린 청산을 떠나 반성 하지 않는다. 악질놈들 땀시 빡정힁에 정서 빡끈해 더 미쳐 날 띤다.

  11. 김미애 2013.02.16 0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넘 기막혀 말도 안나온다.이나라 정의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네? 하루빨리 되돌리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12. Favicon of http://lr.am/Ak6MuX BlogIcon 김윤수 2013.02.16 1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검찰을 비롯한 사법권도 강하게 견제 받아야 되겠군요. 뭐 이런 법치국가가 있는지... 끌끌

  13. BlogIcon 김인식 2013.02.16 1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엿같은 나라에서 살기싫다

  14. BlogIcon 케빈 2013.02.16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러니 다른 나라에게 무시를 당하죠....우리가 북한과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15. simon 2013.02.16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둑늠들의 세상을 만들어 만들어 ㅁ ㅊ

  16. BlogIcon 하람아빠 2013.02.16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접 제 손으로 뽑은 우리구의 의원님이신데... 허탈하네요..

  17. Favicon of http://cyjeong.tistory.com BlogIcon CYJeong 2013.02.18 1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정도면 헌법 소원가야 되는데, 헌제 또한 믿을 수 없으니...ㅠㅠ
    갑갑하네요 에휴~

  18. BlogIcon 이호선 2013.03.19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한심한 나라 정신 똑바로 박힌 정치인이 설자리는 어디인가
    노회찬 다음에 정권을 잡으세요

  19. Favicon of http://poeta.tistory.com BlogIcon 손비 2013.05.10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참으로 답답하고 황당하고 열받는 현실속에서 살아가고있네요
    상식이 존재하고 법이 지켜지는 나라는 언제쯤 우리국민들에게 올까요

  20. 부패척결 2014.05.20 0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영란법 안돼 김영란법원안 통과
    부패척결 첫걸음은 김영란법원안 통과
    국회의원 책무이행하라 김영란법원안 통과
    국민들은 주시한다 김영란법원안 통과
    국회의원 감시하자 김영란법원안 통과

  21. BlogIcon 부패척결 2014.05.20 07: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영란대법관이 부패방지를 위해고뇌하여 제출하신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 되어야만 부패척결이 그나마 시작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법안을 수정하여 유명무실한 박영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통과 시키는 것일 겁니다.
    박영란법 안돼 김영란법원안 통과
    부패척결 첫걸음은 김영란법원안 통과
    국회의원 책무이행 김영란법원안 통과
    국민들은 주시한단 김영란법원안 통과
    국회의원 찬반공개 김영란법원안 통과



[김재철 사장을 인터뷰하고 있는 이상호 기자 출처 : 손바닥TV]



아마 이 사진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MBC로부터 명예실추,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15일 해고당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북한 김정남 인터뷰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이 회사명예실추이고 Go발뉴스 제작이 '품위유지위반'에 해당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기자는 김재철 사장 밑에서 11번째 해고자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호 기자는 어떤 기자였을까요? MBC가 망가졌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고, 공정 방송 해보자고 파업했던 노조원들에게 징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상호기자 해고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 삼성X 파일 폭로, 이상호 기자


이상호기자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이른바 '삼성X 파일'이었습니다. 삼성그룹과 정치권, 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대형 사건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쉬쉬하던 내용을 한방에 까발린 것이었습니다. 기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고 하는 삼성과 검찰과 정치권의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게 드러냈던 것으로 '제대로된 언론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삼성 X파일 사건은 2005년 7월, 문화방송의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90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이다.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삼성그룹의 이학수 부회장에게 신라호텔에서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1], 이 사건을 통해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민정부를 자청했던 김영삼정부의 불법 도청 사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해진 광범위한 불법 도청 문제, 사건 수사 기관 선정 및 수사 방법, 삼성그룹에 대한 소극적 수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문제, 언론의 보도 경향, 재판의 공정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2] 

   [출처 : 위키백과]



그리고 재벌과 정치와 검찰의 커넥션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언론 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언론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면 얼마나 끔직한 세상이 될지 경각심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돌아보면 '재벌, 정치, 검찰, 언론이라는 4각 편대가 호흡이 척척 잘 맞는 공생의 관계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작년 언론계 최대의 스타 '김재철 사장'의 배임 혐의는 무죄이고 무서운 권력에 맞서 성역 없는 고발을 천직으로 알았던 이상호 기자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베짱 좋고 멋진 기자답게 이상호 기자는 해고 통보에 대해 호기롭게 대응합니다. 






▲ 부당 해고, 개인에 대한 해고가 아니라 한 가정에 대한 폭력

"김재철의 종업원이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실래요? ㅎ" 슬퍼하거나 분해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즐기고 웃음으로 넘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상호 기자 같은 분이 시사/뉴스의 불모지가 된 MBC에 남아서 '종업원'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현재 가지고 있는 go발뉴스를 통해 국민의 기자가 되는 것에 훨씬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끼리 이야기이고 한 가정의 가장인 40대 남성에게 회사에서 짤리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호 기자의 해고가 단순히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얼마나 무자비하며 잘못된 것인지 밝혀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상식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40대 가장을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회사가 마음대로 짜르는 것, 개인에 대한 해고가 아니라 한 가정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이상호 트위터]


 

이상호 기자의 평소 고발 정신과 베짱으로 보았을 때, 결코 이번 해고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그 옛날 삼성X파일을 폭로했을 때처럼, 상대방이 진짜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히 깨닫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했을 때, 사랑받고 인정받는지도 제대로 알려주었으면 해요.


오늘은 사진으로 시작했으니 마지막도 사진으로 장식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상호 기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약간의 돈키호테 스타일의 기자 정신이랍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최고의 사건은 '전두환 대통령의 재산' 문제이지요. 




▲ 전직 대통령을 취재하듯, 모든 성역을 고발하라


골프도 치러 다니고 돈 무척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전 재산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이런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것부터 우리 사회의 비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취재도 않하고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일까요?


그러나 이상호 기자는 요즘 기자같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만 놔두는 성격이 아니지요. 아래 사진을 전두환 대통령 취재 갔다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한데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한국에서 기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상호는 기자는 MBC 종업원이 아니라 그 어떠한 성역도 취재하고 고발하는 국민의 기자가 되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출처 : 손바닥TV]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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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1.17 0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짢은 표정 지었다고...
    내가 싫어하는 질문을 한다고 입 막고 내쫓는...
    좋다고 축하해 줄 일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2. 2013.01.17 07: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3.01.17 0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축하할 일인지 모르지만...축하드립니다.

  4. Favicon of http://gajokstory.com BlogIcon 우리밀맘마 2013.01.17 08: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5. Favicon of http://lanovel.net BlogIcon 미우  2013.01.17 0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내세요....!! 국민이 함께 합니다.

  6. Favicon of http://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3.01.17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뉴스 듣고 저도 안타깝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분명 많은 분들이 이상호 기자를 응원할 겁니다^^

  7. Favicon of http://slds2.tistory.com BlogIcon ★입질의 추억★ 2013.01.17 0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그의 해고를 축하한다는 글이 있었군요.
    국민의 기자로 거듭나시길 바래봅니다. MBC는 갈수록 태산이네요~

  8. 낄낄 2013.01.17 1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진작에 국민기자하지 뭘 잘릴때까지 악착같이 붙어있었냐?? 그게 더 궁금한데....

  9. Favicon of http://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3.01.18 0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BC보면 종영방송만도 못한 경우 많이 봐서..... ㅡㅡ;;
    MBC가 종영방송과 어깨를 나란히 해도 손색없는...

  10. Favicon of http://jualtaswanitamurah.info/build-muscle/ BlogIcon How To Build Muscle For Men 2013.03.03 18: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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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Favicon of http://jualtaswanitamurah.com BlogIcon Jual Tas Wanita Murah 2013.03.15 19: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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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Favicon of http://paketsusudomba.com/ BlogIcon Paket Susu Domba Asli 2013.03.28 0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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