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재인 야당 대표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유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막아버린 홍준표 도지사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노력에서였습니다. 물론 서로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결론만 얻은 채 서로는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무상급식 논쟁 출처 : 오마이뉴스]




▲ 설득이 가능하지 않는 사람

홍준표 도지사가 설득이 가능한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면 애초부터 무상급식 전면 반대를 하지도 않았겠죠. 고집불통 홍준표 도지사를 찾아나선 문재인 대표의 발걸음만 무거웠을 것입니다. 한참 욕 먹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의 이중 생활에 대해서는 이미 블로거 아이엠피터님이 잘 일갈해 놓으셨습니다. 




저 역시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는 복지가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가 더 중요한 배경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보편 VS 선별 복지는 세금 정책의 문제 

보편적 복지를 자꾸 흠짓 내며 '선별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붙이면서 무기력화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확보'가 싫은 정치인들의 꼼수의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며 자기들의 지지층의 지갑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 이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인데, 보편적 복지로 국가 재정 확충의 요구가 거세지면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본질을 짐작해 봐야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 얼핏보면 아이들 밥그릇까지 건드리면서 나랏 돈 허투루 쓰지 않는 의로운 길을 가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무상급식 전면 중단 선언 이후 대통령 지지율은 도리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무상급식 출처 오마이뉴스]




▲ 비즈니스석 타는 도지사님 

그런데 문재인 대표와의 무상급식 만남 이후 비행기에서 그들의 실 생활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김해 공항에서 맨 앞자리 비지니스석에 앉아 있었고 문재인 대표는 뒤에 이코노미 석을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홍준표 도지사, 부산과 서울 30분도 안 걸리는 짧은 구간을 두배 가격의 비지니스석을 꼭 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교통비 또한 모두 경상남도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일텐데 남들에게 귀감이 되는 도지사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전면 중단, 선별적 복지를 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국가 재정을 허투루 쓰지 말자는 의미가 큽니다. 돈 많은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 주지 말자는 것이지만 이러한 선별이 결국 무상으로 밥 먹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크게 헤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 많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돈이 없으니 선별적으로 하자는 것일텐데 실 생활에서는 비즈니스석이나 타고 다니면서 선별적 복지 주장을 하니 감동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비즈니석 VS 문재인 이코노미석] 




▲ 생활은 풍요롭고 정책은 인색하고

다른 공직자들도 비즈니석 타고 다니니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함께 탄 문재인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고 국회의원인데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니니 더욱더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문재인 대표는 무상급식을 하라는 주문을 하러 경상남도 도청까지 찾아간 것이구요.


생활에서는 풍요롭지만 정책은 인색한 사람, 이런 분의 정책 주장, 별로 아름다울 것 같지 않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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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5.03.19 1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제 생각이지만 비즈니스석에 타는 것까지 뭐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공직자라지만 도지사란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들에게 바라는 건 옳은 판단과 결정이지 세비 절약이 아니니까요. 물론 요즘 그의 행보를 보면 속이 편치 않지만 말이죠.

  2. Favicon of http://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3.19 2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의회까지 밀어붙였더만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진짜..모르는듯하고.
    아이들밥그릇 빼앗으며..저리도 뻔뻔한지도..참 이해안갑니다. ㅠㅠ

  3. Favicon of http://ㅠ므ㅜㅐㅅㅅ@ㅗ무,먀ㅣ.ㅜㄷㅅ BlogIcon 명빈 2015.03.20 15: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직자니까 이코노미를 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라는 명예와 실생활의 부 두개를 다 누리는건 부패지요.

  4. BlogIcon 2015.03.21 0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극히 문재인쪽에 편향된글이네요 좌파들은 아이들 밥그릇 얘기만하면서 감성팔이하는데 대안도 마련 못하면서 위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금엔 항상 민감하면서 감성팔이만 한는거보면 어휴

  5.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3.21 0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목아지를 비틀어 뇌사상태로 만들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옥으로 떨어뜨리거나....
    떨어지는 중에 가시가 가득하기를!!!

  6. BlogIcon 쓰레기 2015.03.21 0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회에서 영화 본다고 피곤 했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넘치는 세상이구나... ㅌㅌㅌ

  7. BlogIcon ㄹㄹ 2015.03.21 14: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지사정도되면 비지니스석 탈수있지

  8. BlogIcon kkkim 2015.03.21 1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대표는 비즈니스석 못 탄것을 집에가서 천만원짜리 서민의자에 앉아서 대리만족 하겠지.

  9. BlogIcon 에휴 2015.03.28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들 밥그릇 뺏는 무상급식 금지 반대할려면 북유럽처럼 월급의 반을 세금으로 내고 아이들 무상급식하게 하시던가. 또 이렇게 말하면 부자한테 돈 많이 거드면 되잖아요! 라는 시답지 않는 소리하는게 좌파인데 토론될까...

  10. BlogIcon 에휴 2015.03.28 1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이코노미석이나 비지니스석.. 에휴... 깔려면 정책을 까야지 그런걸로 홍준표의 정책을 비판하는건 이미 홍준표의 정책에 반박을 못하니까 이걸로라도 걸고 넘어지겠다라는 식 아닌가? 또 공무원 규정에 차관급 이상은 비지니스석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대로 따른거지 누구처럼 서민코스프레할려고 이코노미석 탄 인간이랑은 다름

  11. BlogIcon 도찐개찐 2015.04.06 05: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재인 참 그딴걸로 표 구걸이나하고....ㅉㅉ 정책을 내란 말야!!!!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복지' 논란에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복지'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종북' 내지는 '빨갱이' 소리를 들었는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공산당의 색깔인 빨강색을 차용하면서 들고 나온 '복지' 공약으로 복지가 불온한 그 무엇인가라는 누명은 벗었습니다. 


급한 김에 '복지' 공약으로 대권을 거머쥔 박근혜 정부와 정부 여당인 새누리는 이제 복지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서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잘 나가고 있다고 선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써야 하는 복지에 대해서만 '빈곤한 척' 해서는 자기들이 표 잃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새누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도 아니고 공권력도 아니도 권력을 잃은 공허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계층을 위한 무상 급식, 아이들 밥그릇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잘 사는 아이들한테까지 복지 수혜를 줄 필요 없다. 들어보면 그럴 듯 합니다. 심지어는 무척이나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복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 곡간에서 인심 난다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곡식 창고에 뭔가 있어야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선별적'이라는 전치어는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잘 사거나 못 살거나 티 나지 않게 모두가 한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으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은 일입니다. 아이들은 선별한 필요도 없고 따로 돈을 받을 필요도 없고 학교 일선에서부터 학부형까지 모두가 좋은 일입니다. 


곡간이 넘쳐나는데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다면 정말로 나쁜 정치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주장이 먹히는 이유는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나라가 쓸 돈이 많은데 왜 하필 잘 사는 아이들 밥 값까지 챙기느냐라는 문제 의식은 쉽사리 무시하기 힘든 논리입니다. 


그래서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 확충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선결 조건인 것입니다. 결국 복지도 국민이 낸 세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복지는 나라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는 자기 실현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큼 내느냐의 문제가 복지를 선별적으로 하느냐에 선행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린고비]




▲ 선별적 복지 주장 이전에 정의로운 조세가 먼저 

그런데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로 주목을 끈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모두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새누리당의 세금 정책은 한 마디로 재벌 감세, 서민 증세의 전형적인 보수주의 입니다. 그들은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물릴 의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곧 자기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복지 재정을 담당해야할 부자들의 세금 부분이 걷히지 않고, 앞으로도(새누리가 계속 집권한다면) 걷힐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전반적 복지 정책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세금과 재벌 변칙 상속세, 법인세 탈세만 잘 걷어낸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한 복지국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상복지 못하겠다는 거만한 정치인들이 국가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선별적 복지 주장 이전에 정의로운 조세 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할 듯 합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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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3.18 2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복지는 그 누가 선사하는 선물이거나..선사받는 선물이 아닌데...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어떻게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잘 사용할것인가의 문제인데..
    수많은 혈세는..엉뚱한곳에..질질 흘리고 다 퍼주면서 다니면서..보편적인 복지문제는.. 아깝다고 요란떠는것이..정말..화딱지납니다. 보편적복지는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할 권리이고..그에 대한 책임은 세금정책을 잘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암튼..오늘 저녁뉴스에 보니깐..경남도민들도..엄청 많이 화난거 같아요..
    그걸..잘 수렴할런지는...아닌듯하지만..ㅠㅠ

  2. Favicon of http://ㅇ BlogIcon 2015.03.23 2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곳간에 100만큼의 공간이 있고 100이 다 있다고 해서 보편적 복지를 펼쳐야한다는 논리는 뭔가 맞지 않은것 같네영. 100중에 가장 필요한 곳에 써야하는 고정적 부담이 50이 있다면 남은 50은 잘 생각해서 써야겠죠.
    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초수급자로 학창시절을 보냈거든요 저 때는 급식 질도 좋았는데. 지금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급식이 예전같지 않다고 하네요.ㅋㅋ...
    자 나머지 50이 있습니다. 예전엔 5만 들었던 급식비가 지금은 20이 듭니다. 10명의 친구들 중 3명은 가난하고 5명은 중위 계층에 2명은 상위계층이라고 칩시다. 예전과 달라진 지금 봤을때 3명은 예나 지금이나 어짜피 받았던 혜택이라 별 생각은 없지만 질이 낮아진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테고, 나머지 7명의 친구들은 (정확히 그의 부모님들)은 전에 없던 혜택으로 푼돈 조금은 줄일 수 있으니 왠 떡인가 싶을 테지요. 이게 뭔가요? 나머지 45로 더 쓰임세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의 친구들한테까지 불필요하게 전부 다 몰아주니 이제는 30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가난한 3명의 친구들에게 급식 말고도 더 다양하고 영양가있는 혜택을 줄 기회가 사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물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청소년의 부모님들이 많은 표심을 가지고 있어 이런 정책을 피는건 이해합니다만 결국 포퓰리즘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무의미하고 실용성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이를 옹호하는건 정말 눈에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조삼모사형 사람으로 밖에..

  3. BlogIcon ddㅇ 2015.04.16 1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이라는말이 말이 안돼는것입니다..

    무상복지. 무상지하철. 무상버스등 .. 모든 사람에게 무상을 제공하는것은..
    모든 임금 = 세금화 돼고.. 모든 복지를 = 모든사람에게 는.. 사회주의의라고봅니다
    즉.. 무상이 남발돼는경우에..
    무상급식 = 배급과 같아지고.. 임금이라는 개념또한 사라지게됍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는것보다. 선별적 지원을 말해야하는것

  4. 23wer 2015.06.28 2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곡간이 넘쳐나면 , 즉 뿌려줄 돈이 많으면 뭐 보편적 복지 해도 되겠죠 북유럽처럼. 가만잇어도 돈나오니까요.
    근데 보편적복지는 무슨 이유를 대도 국가빚내서 하는겁니다. 선별적 복지를 하든 보편적 복지를 하든 복지에는 무조건 국가빚내서 하는거란말이죠. 누가 그 복지돈 공짜로 다 내준답니까 ? 아니죠 결국 세금 거둬야되고 세금으로 못메꾸는 부분은 국가 빚내서 하는거란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는겁니다. 만약 세금을 더 많이내면 된다? 복지에 쓰이는것보다 더 많이내면된다? 그럼 그게 무슨 복지겠습니까? 세금 더 많이내야되면 아애 할 필요가 없는것이죠. 하지만 세금을 더 적게내도 된다면 그건 국가빚내서 하는것이기때문에 또 미래세대에 부담이 가중되는것이겠죠. 아름다운 온갖 이유 다 데려와도 결국 세금은 더 많이 거둬지지 않고, 결국 국가빚으로 하는게 현실이란겁니다. 따라서 복지는 여유가 있어도 뿌려줄돈이 넘쳐나지 않는이상, 국민들의 소극적자유를 지켜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5. 23wer 2015.06.28 2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덧글보고 나올 드립은 부자세밖에 없는데 참고로 이미 울나라는 부자들이 내는세금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편이고요. 근로자의 45%는 아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죠. 만약 부자들이 뭐 공짜로 자선단체처럼 복지하라고 돈 덜컥 내주면 좋겠죠. 근데 그럴일도 없고요. 부자세로는 절대 재원 마련 못하는게 현실이죠.
    이미 부자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높은데도 부자에게 더 내라는것 또한 말도안되고, 무슨 명목으로 돈을 더 뜯을 명분도 없고요. 결국 재원마련하려면 다른 복지시도했던 유럽국가들처럼 부가세 올리는방법밖엔 없죠.
    부가세 올라가면 결국 가난한 서민들이 더 부담하는것이겠죠.

  6. BlogIcon jtu 2015.07.07 17: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 반대

    돈업으면 배우지도 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