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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메르스, 전염병에 걸리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공공장소에서 기침 한 번 하면 여러 사람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메르스 공포가 대한민국을 뒤덮은 요즘, 거리는 마스크와 경직된 표정들로 뒤섞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발병자와 병원 공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부터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왔던지 지방정부의 내용 공개를 '폭로'라 규정짓고 비난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끝내 자신들도 병원 공개를 뒤늦게나마 했습니다. ▲ 전염병이 돌아도 병원에 가야하는 사람들은 있다 정부를 믿건 안 믿건 병원 가기를 두려워했던 국민들도 나름대로 선별하여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르스가 돈다고 다른 질병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은 여전히 생겨나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 더보기
메르스와 세월호가 닮은 점은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한 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나고 있건만 희생자 가족들은 속시원한 진실 규명이 안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보상금이 넉넉하니 그만하고 생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가족 잃은 사람들의 한이 얼마나 깊으면 1년이 넘도록 거리를 전전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후련하게 채워주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이 세월호가 침몰한 것보다 더 큰 배신감과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세월호가 그렇게 속절없이 침몰하고 300명이 넘는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원인은 국민 재난 시 구조 업무를 국가가 아닌 민간으로 이양한 '민영화'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는데 공권력이 나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투입되어 현장에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결국 세월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