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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2 메르스, 전염병에 걸리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5)
  2. 2015.06.04 메르스와 세월호가 닮은 점은 (2)

공공장소에서 기침 한 번 하면 여러 사람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메르스 공포가 대한민국을 뒤덮은 요즘, 거리는 마스크와 경직된 표정들로 뒤섞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발병자와 병원 공개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부터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왔던지 지방정부의 내용 공개를 '폭로'라 규정짓고 비난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끝내 자신들도 병원 공개를 뒤늦게나마 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병원에 가야하는 사람들은 있다

정부를 믿건 안 믿건 병원 가기를 두려워했던 국민들도 나름대로 선별하여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르스가 돈다고 다른 질병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은 여전히 생겨나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깁니다. 


아픈 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국내에 없던 전염병이 누군가를 통해서 유입된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는 무척이나 미안함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희귀 전염병에 걸려 격리되고 특별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한 개인에게 결코 좋은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메르스의 경우 환자의 대면 접촉을 통해 옮겨지고 있기에 감염 의심자 스스로 공개하고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르스 공포는 확실히 과잉이라고 합니다.정부에서 메르스는 공기 중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홍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로 무장을 하고 밖에 나가기를 꺼려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의 자가용 운행이 많아지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많아졌지만 반대로 그 외 시간 주요 도로는 너무 한산하다고 합니다. 











▲ 메르스 공포의 과잉, 믿음의 부재

이처럼 사람들이 메르스를 공포로 여기고 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행동이 위축되는 이유는 정부와 지역 사회에 대한 믿음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수가 전부는 아닐 것이고 메르스가 의심되면서도 기관에 사실을 알리지 않는 사람 또한 있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입니다. 


만약 정부의 확진자 수가 매우 정확하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 병의 의심 여부를 국가기관에 바로 알리는 시민정신이 또한 확실한 사회라면 지금처럼 '과잉공포'로 잃게되는 기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도 믿지 못하지만 우리 이웃도 별로 신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웃은 커녕 남은 그저 남일 뿐이고 결국 언젠가 만나게될 경쟁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개인의 고립화 역시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파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신생아 또는 유아를 키우고 있는 보육 가정은 가장의 역할이 너무나 큽니다. 만약 메르스에 전염되어 하염없는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면 병의 고통보다 당장 생업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국가적 재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이런 계층에게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은 질병 이상의 두려움이고 병이 의심된다는 이유(확진 전 단계)만으로 사회적 양심으로서 격리 생활을 자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병의 전염을 막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간극 사이에서 아무런 갈등 없이 사회적 책임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간극의 혼란을 막고 개인과 사회적 책임을 조율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 곧 정부의 책임입니다. 특히 '의료'와 같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안심시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잘못하여 '전염병'에 걸렸다 하여도 정부가 반드시 치료해 주고 내가 치료받는 동안 사회가 내 가족을 어느정도 책임져 준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메르스를 이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경쟁을 부추기고 공공재를 민영화시키는 것이 지상 목표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안심하고 마음 편할 국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르스 같은 전염병에 걸리면 나만 손해이고 우리 가족의 재앙이기에 절대로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꽁꽁 틀어막고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대응법 보다 몇 단계 높은 보건 상태를 유지해야 메르스에 대해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쁜 정부 밑에 국민들이 어떻게 힘들어지나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이번 메르스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메르스 낙타 대응법, 낙타 고기를 먹지 말 것!]




▲ 민영화는 나쁜 정부의 증거

이 와중에도 정부 여당은 원격 진료를 언급하며 의료 민영화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련기사) 100명 이상이 신종 전염병에 걸려 고통에 시달리고 사망자가 10여명 이상 나왔는데도 정치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메르스는 지나갈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는 국가적 재난에 대해 개인이 너무나 왜소하고 힘에 부쳐 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요?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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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6.12 2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메르스는 정부의 무능이 주는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것같아요.
    사태가 진전기미가 보이지않는데도 정신못차리고 의료민영화 고민에 빠져있다는 것도..참..답답할 지경이구요.
    분명 문제는 사회문제인데..개인에게 그 많은 것을 다 짊어지고 가라고 하는게..정상인 사회인지..진짜 미칠지경입니다. 일상이 멈춰버린 대한민국.. 누가..책임질것인가..ㅠㅠ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6.13 1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료 민영화 국분 때는 놈이 다은 대권을 노리고 있더군요.
    아음 선거에서 정권을 바꾸지 못하면 ㅇ리 사회는 희망을 아예 잃을지도 모릅니다.
    막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지 는 오래 됐습니다.

  3.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6.13 1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who도 박근혜정권 초기 대응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4. Favicon of http://bruja.tistory.com BlogIcon 브룽브룽 2015.06.13 1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메르스 .... 큰 문제입니다. 제 불로그에도 몇자 써봤지만, 박근혜정부는 무능하다고 볼수있죠

  5. 2017.02.01 2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한 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나고 있건만 희생자 가족들은 속시원한 진실 규명이 안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부에서는 보상금이 넉넉하니 그만하고 생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가족 잃은 사람들의 한이 얼마나 깊으면 1년이 넘도록 거리를 전전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후련하게 채워주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이 세월호가 침몰한 것보다 더 큰 배신감과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세월호가 그렇게 속절없이 침몰하고 300명이 넘는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원인은 국민 재난 시 구조 업무를 국가가 아닌 민간으로 이양한 '민영화'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는데 공권력이 나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투입되어 현장에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결국 세월호 참사를 만든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해난 구조의 업무는 정부가 아닌 '민영화'가 책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 민영화의 암운

그런데 이번 메르스 사태도 정부가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국민 저항에 부딪쳐 완수하지 못했던 의료민영화를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부 역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건강보험에 의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기업에게 떠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료 산업이라 지칭하며 외국인을 상대로 국익을 높이는 것이라 선전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본의 논리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현 정부의 눈에 국민이 병 들고 다치고 하면 정부가 버팀목이 되어 고쳐주고 안정시켜주는 것보다 민간 기업에게 의지하여 스스로 능력 껏 고치라는 것입니다. 




▲ 의료 민영화, 전염병은 누가 책임지나?

이와 같은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 정부이기에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 징후를 보이고 사망자가 나와도 남의 집 불 구경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병에 걸리고 아프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행위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책임져 줄 영역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돈 벌이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상 재난 구조를 민간 기업에 맡겨 모두가 바다에 수장될 때까지 바라만 보고서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현 정부의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메르스는 낙타가 옮긴다고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난 평생 낙타고기를 본 적도 없다]





▲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능력 갖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보수언론까지 들고 일어나 정부의 이번 메르스 대응 무능함에 대해 성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책임질 능력을 모두 내려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름이 바로 '민영화'인 것이고 탐욕의 논리로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미국 순방을 차분히 준비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은 알아서 잘 살아야 하고 또한 알아서 전염병과 잘 싸워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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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6.04 2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능이 키우는 재난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온국민이. 세월호를 이어 온몸으로 배우고 있어요.
    진짜 참사여요. 앞으로도 고쳐질 기미가 안보이니 .. 산다는것이..오히려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2.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6.05 18: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보수 반동의 목표입니다.
    오로지 친기업적 조직만 강화하고, 조세 불평등과 부의 불평등을 만드는 조직만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