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가 겪는 일입니다. 외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주문서를 보냈습니다. 구두 상에 이야기도 아니고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 실수인가하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자기들은 정확하게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같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할때는 기본적인 전제가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기본을 저버리고 상식 밖의 주장을 한다면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를 끊거나 설득을 하거나 두가지 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래를 끊는 것도 아니고 설득을 하려고도 않고 그냥 그 조건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이유는 국내 사정이 너무 안 좋아 단기간에 자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는 이런 때 쓰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너희의 부당하고 황당한 주문서를 받아들이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이번에는 더욱더 황당한 주문을 하더군요. 2달 정도 거리는 생산기간을 15일 만에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상에도 없는 이야기이고 사전에 생산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오고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10월 달에 주문을 하겠다고 하고선 질질 끌다나 이번주에 주문을 하고서는 15일만에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15일 만에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또한번 가격을 후려칠 작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습게 보이니까 이제는 생트집까지 잡으며 아주 내장까지 다 꺼내먹겠다는 심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자꾸만 여지를 주고 불의를 인정해 주니 한마디로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무능한 대응으로 상대편은 아주 더럽고 치졸한 거래처로 변해간 것입니다. 



[출처 일요신문]




▲ 청와대 특별사면검토 


일적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에 대해 특별사면검토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속이 보여도 너무 보이는 꼼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할 힘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면 된다고 마음 먹었건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들이 지은 죄는 권력에 빌 붙어 각종 이득을 취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사소한 권력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이었기에 국민들 낙담시키고 분노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풀어준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법치와 상식을 주장했던 현 정부가 위 세사람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한다면 가장 상식 밖의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박대용기자(@biguse)트위터 출처]




▲ 상식 밖에 일을 용인해 온 국민의 잘못이 크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잘못이 큽니다. 청와대는 2008년에 분명히 임기 중 비리 사건에 대한 특별사면을 없다고 글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같이 신뢰가 없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국민들은 다시 집권하도록 투표해주었습니다. 그 숫자가 51%가 되는 것이죠.


박근혜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 반대할까요? 안된다고 막아설까요? 선거 기간 동안 현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모두 '종북좌파'라고 몰아붙이던 애국자(?)들은 청와대 특별사면검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봐도 황당한 것이지만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북좌파'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니 어찔할 바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우두머리 보수논객이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이 출소 후에는 종북좌파 척결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했다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않는 한 십알단 애국자들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이쯤되면 51%가 작년 대선에서 어떤 일을 한 것인가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현 정부는 5년 동안 자신들의 권력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인데 지금도 여전히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한 것은 순전히 국민들의 잘못입니다. 그것이 51%던 48%던 말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박지문 2013.01.10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1% 거부합니다...

    종신형으로 처벌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법과 원칙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2. 안중근윤봉길김구 2013.01.10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에 개념글 좋은글 논리정연한글 읽습니다.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믿고싶어하는것만 믿죠.
    노인분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나 독재정치등을 설명해줘도 느그들이 뭘 알어..느그들이 보릿고개를 알어..이만큼 살게해준것도 다~그분들 덕이야.누가하면 더 잘하겠어?이런식으로 합리화를 시키곤 하죠..그때와 시대적 배경이 매우다른대도 불구하구여.안타깝습니다.특별사면..이미 예상은 하고있었기때문에 글쓴이님 말대로 큰 분노가 올라오진 않네요.휴~점점 뉴스와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제 자신이 싫어지네요..좋은글 잘읽고갑니다.

  3. Favicon of http://lr.am/Ak6SXk BlogIcon 윤영모 2013.01.10 1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별사면 하던가 말던가 명박이 임기 끝나면 명박이 집권중 모던 과오와 죄는 청문회로 다시 재검토되어 벌을 받아야한다. 국민 청문회 ,

  4. Favicon of http://yemundang.tistory.com BlogIcon 예문당 2013.01.10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틀전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고교생 40%가 10억을 준다면 1년쯤 감옥에 다녀와도 된다고 생각한대요.
    어른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합니다.
    적어도 세상 일 그런거다.. 이런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하고 싶지 않아요.

  5.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1.10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뉴스에서 얼핏 봤습니다.
    욱 해도 뭐... 어찌 하겠습니까.

  6. Favicon of http://adjust.kr BlogIcon 박민규 2013.01.10 1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움,,, 이건 아닌데 말이죠;;;

  7. Favicon of http://twitter.com/bkp1377 BlogIcon bkp1377 2013.01.20 0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1%는 100%% 동의하는 인간들 ~ 즉각 사면해야될 판입니다.


'범털'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어감상 좋은 뜻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선명하게 떠오르는 뜻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보니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말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추천 꾹><손바닥 꾹>




 [출처 : 다음 사전]



'범털'이란 돈이 많고 지식수준이 높은 죄수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정치범, 경제사범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워회 소속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MB 측근들이 소위 '범털'로 분리되며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번 방통위원장, 박영준 전 차관 등으로 모두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 측근에 대한 특혜는 없다?


이상득 전 의원이 7월 구치소에 수감될 때 법무부는 "이 전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지만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 지원하는 교정 원칙 외에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과도한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전 의원을 비롯하여 MB측근들은  혼자 생활하는 독실에 접이식 메트리스 관물대, 1인용 책상, TV,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 제소자들에게 1일 1회 면회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후한 접견의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



[MB측근 접견 현황 출처 : 이춘석 의원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수감기간 58일 동안 총 76명의 접견을 받아 일평균 1.3회의 접견율을 보이고 있고 천신일 회장의 경우 198일 중 319회의 접견을 하여 일 평균 1.6회의 접견율을 기록하였습니다. 




▲ 나쁜 독방, 좋은 독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수감자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탈옥과 같이 나쁜 짓을 한 범죄자에게 독방형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독방형'이 여럿 제소자가 함께 쓰는 혼거방보다 가혹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머문다는 '독실'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그것과 같이 빛이 들지도 않고, 벌레가 우글거리며, 좁은 독방이 아니라 TV와 개인 책상이 구비되었고, 하루에 한번 이상 바깥 사람과 접견을 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감옥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 독실에 대한 배려


구치소 관계자는 이들이 독방에 있는 이유를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방을 쓰면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독거실에 수감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누가 누구를 불편해 하기에 그분들에게만 독거방을 주었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양자 모두를 위한 선택 갔지만 실질적으로 '독방'에 있는 분들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결론 같습니다. 


위의 사람들은 대통령의 측근 이 전에 중범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법의 공평함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죄가 밝혀진 이상 형평에 맞는 반성의 시간과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범털'에게 주는 특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측근으로서의 혜택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만 독방을 주고 원칙에 어긋나는 접견의 기회를 준다면 법 집행의 공정함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구치소는 죄값을 치루기 위한 교정의 장소인데 이들의 구치소 생활은 죄값을 치루고 있다기 보다는 단지 시간을 보내는 접견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2.10.23 0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역사상으로 큰 일을(좋은) 해내신 분께는 어느 정도 예의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렇기 보다는 늘 비리와 돈에 눈 먼 개처럼 행동한 사람들에게 그 예의가 필요있나 싶습니다.

  2. Favicon of http://jejuin.tistory.com BlogIcon 광제 2012.10.23 0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범털....
    저도 처음 듣습니다...이런뜻이었군요...
    아마도 울 나라에 범털들이 득실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높으신 양반들이잖아요...ㅋ
    즐건 하루 되세요...나비오님~~!

  3. 2012.10.23 0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Favicon of http://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2.10.23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데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치소 대우조차 평등하지는 않군요;; .

  5.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2.10.23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구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6.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2.10.23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범털의 그런 의미였군요. 왜 그런지 가만 헤아려보니... 알 듯도 합니다.
    독방의 구치소 상황이 이렇다면... 있을만 하겠는데요?

  7.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2.10.23 1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구치소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군요...

  8.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zoom-rookie-c-94.html BlogIcon Nike Zoom Rookie 2012.11.30 16: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려운 이들의 도움을 이해하는 좋은 의사선생님이

  9. Favicon of http://www.passres.com/ken-griffey-jr-shoes-c-4.html BlogIcon Ken Griffey Jr. Shoes 2012.12.24 1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됐을까?’라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가질


뉴스에는 꼭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꼭지하면 '수도 꼭지'가 가장 먼저 생각나겠지만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뉴스꼭지'가 더 익숙할 것입니다. 


꼭지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릇이나 가구 따위에 붙은 볼록한 손잡이, 식물의 잎이나 열매가 가지에 달려 있게 하는 짧은 줄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뉴스에 쓰이면 한 가지 주제 있어서 소주제의  제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구분하기 쉬운 것은 그것을 취재하는 기자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예를 들면 '이상득 구속'에 대한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 7월11일- 이상득 구속    - 뉴스 제목

   1. ‘상왕’ 이상득 구속…“국회 안에서 돈 받아” 김건우 기자 - 뉴스 꼭지 1

   2. 민주, 대통령 사과 요구…이 대통령 ‘침묵’ 최영철 기자 - 뉴스 꼭지 2 

[출처 : KBS 새노조 게시판]





ⓒ오마이뉴스 




▲ 뉴스 꼭지 , 큰 뉴스의 소주제 


주 제목은 이상득 구속이 되지만 이와 관련된 소주제로 위와 같이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것들을 뉴스의 꼭지라고 부릅니다. 기자들만 쓰는 특수 용어여서 근원을 알 수도 없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야마'라는 일본어도 쓰는데 '기사에 있어서 핵심 논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인은 올바른 표준말을 써야하는데 정작 자신들만 쓰는 언어생활이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자들이나 쓰는 단어인 '꼭지'를 설명하는 이유는 뉴스가 공정한지 안한지는 이 꼭지를 세보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송에서 뉴스 시간, 신문에서 지면 할애를 보면 어떤 것을 비중 있게 다루는지 금세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꼭지를 통한 공정성 비교 또한 흥미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




▲ 이상득, 노건평 구속 수감에 대한 꼭지 비교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씨 구속 수감이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친형이 구속된 사건으로 언론이 나름대로 시간을 할애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형이 구속된 사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 전기환씨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도 있었습니다. 이상득씨가 주목 받는 것은 동생이 현직에 있을 때 구속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 친형이 구속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우리의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지고 있지만 노건평씨가 구속될 때와 이상득씨가 수감될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건평씨는 검찰 소환 후 4일만에 구속되었고, 이상득씨는 9일만에 구속수감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언론은 이들에 대한 내용을 집중보도 하였고, 이것을 뉴스 꼭지와 관련하여 비교해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참고1> 2008년 12월 노건평 씨 구속 당시


 ○ 2008년 12월1일 – 노건평 검찰 소환 조사

   1. 노건평 “금품수수는 없었다” 확고히 밝혀 정윤섭

    2. 노건평, 구체적인 혐의·형사 처벌 수위는? 노윤정

   3. 되풀이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어디까지? 강민수

   4. 盧 후원자 박연차 회장, 이번엔 구속될까? 김준범

 ○ 12월 2일-노건평 구속영장 청구

   1. 검찰, 노건평 ‘30억 수수 공범’ 사전영장 청구 노윤정

   2. 과거 전직 대통령 수사 비해 ‘속전속결’ 진행 김귀수  

   3. 盧 전 대통령, 심기 불편…퇴임 후 ‘큰 시련’ 박상현

   4. 농협회장이 어떤 자리기에?…50억원 ‘꿀꺽’ 정윤섭

 ○ 12월 3일-

   1. 검찰, 박연차 회장 비자금 사용처 수사 강민수

   2. 노건평 영장실질심사 쟁점은 ‘물증’ 김준범

   3. 국회,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경위 추궁 이경진

  ○ 12월 4일 –노건평 구속

   1. 검찰, 노건평씨 ‘알선수재’ 혐의 구속 최서희

   2. 검찰 “노건평씨, 사실상 로비 주도 판단” 김귀수

   3. 노건평씨, 말 많고 탈 많았던 ‘5년 행적’ 노윤정

   4. 봉하마을 ‘큰 충격’…盧 전 대통령 ‘착잡’ 손원혁

   5. 盧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탄력 받나? 강민수

   6. [심층취재]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대책은? 김명주

   7. 박연차 회장 “비자금 조성·전달한 적 없다” 공웅조

   8. 이 대통령 “농협, 정치 이권 개입” 질타 이춘호

 

 

 

<참고2> 2012년 7월 이상득 씨 구속 당시


 ○ 2012년 7월 3일-이상득 검찰 소환 조사

   1. 이상득 피의자 신분 조사…이번 주 영장 청구 김희용

   2. 검찰, ‘금품수수 의혹’ 정두언 의원 5일 소환 양성모

 ○ 7월4일

   1. “이상득 대선 직전 수수 진술”…정두언 내일 소환 김시원

   2. 영일대군-봉하대군…‘형님 권력’ 닮은 꼴 몰락 김준범

 ○ 7월5일

   1. 검찰, 정두언 의원 ‘피의자’ 조사…기소 방침 김건우

 ○ 7월6일 – 이상득 구속영장 청구

   1.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정두언 구속영장 청구 김시원

 ○ 7월7일

   1. 검찰 “이상득·정두언, 금품 수수 공범 관계” 양성모

   2. [집중진단] 반복되는 측근 비리…악순환 고리 끊어야 하송연 김병용

 ○ 7월10일- 이상득 영장실질심사

   1. 이상득, ‘계란 세례’ 봉변…구속 밤늦게 결정 김시원

 ○ 7월11일- 이상득 구속

   1. ‘상왕’ 이상득 구속…“국회 안에서 돈 받아” 김건우

   2. 민주, 대통령 사과 요구…이 대통령 ‘침묵’ 최영철

[출처 : KBS 새노조 자료]




이것은 KBS9 뉴스에서 다룬 이상득씨와 노건평씨 구속에 관한 뉴스 꼭지 발췌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건평씨는 4일만에 총 19 꼭지가 보도 되었고, 이상득씨는 9일 동안 12 꼭지가 방송되었습니다. 


이상득 구속에 대한 뉴스는 말로는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었다고 대서특필하는듯 했지만 정작 뉴스의 내용과 다양성은 매우 취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뉴스 방송 시간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겠지만 노건평씨에 관한 뉴스 꼭지가 단연 많고 취재의 시각과 방향도 다채롭고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 KBS9 뉴스에서 다룬 뉴스 꼭지 


노건평씨 구속은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였기에 동생이 현직에 있는 이상득 구속 뉴스보다 비중이 높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노건평씨에 대해 언론은 뉴스 도배를 하였고, 엄청난 대공포화를 쏘아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4년이라는 시간적 공백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KBS 새노조가 제공한 KBS 사내 게시판 글(위 참조1, 참조2) 을 참조해 보면 KBS9 뉴스가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뉴스에서의 방송 시간 할애, 신문에서 지면 확보 등을 놓고 언론의 공정성을 논할 때가 많은데, 오늘 처럼 뉴스 꼭지를 보면 더 확연하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는 최소한 꼭지를 줄여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줄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최대한으로 꼭지를 늘여 다양한 가능성과 의혹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 언론의 공정성이 중요한 이유 


그래서 언론은 항상 감시 받아야 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 합니다. 있는 사실만 나열하면 되지 복잡하게 언론의 공정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만 잘 나열되면 언론의 공정성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꼭지를 더하고 빼고 하면서 나쁜 범죄자가 열심히 사는 애국자로 변할 수도 있고, 선량한 시민이 새빨간 빨갱이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 타락한 언론의 모습입니다. 뉴스 꼭지를 가지고 사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시민들도 뉴스를 볼 때, 잘못된 꼭지가 없는가 살펴보아야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구속될 당시 뉴스 꼭지가 많이 달렸다고 해서 이상득씨보다 더 죄질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죄질의 정도는 법이 결정할 텐데, 이보다 앞서 언론이 뉴스 꼭지에 따라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언론의 공정성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7.16 0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이 공정했으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지는 않았겠죠?
    아주 요원한 일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7.16 09: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중동의 추악한 모습이 결국 서민들의 목을 조르는 셈이지요.

  3.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07.16 0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KBS가 이정도고 또 MBC, SBS를 따져보면 뭐 비교가 안되지요. 이건 일례에 불과하고
    대통령 재임기간중 일어난 각종 악재에 대한 보도행태는 참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 재임중에 조,중,동 보수언론은 그를 일하게 놔두지를 않았지요.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적용시키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을 대여섯번은 받았을겁니다~

  4. 2012.07.16 1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Favicon of http://hypervandervilt.tistory.com BlogIcon 반 더 빌 트™ 2012.07.16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성 언론들이 불공정하다라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불공정함과 왜곡에 대한 부분들을 눈감으면 결국 똑같은 무리라는 것 아시죠?

    아니...불공정을 주장하면서 또다른 불공정과 왜곡을 조장하는 것..그것은 더 나쁜 것이겠죠...

  6. Favicon of http://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2.07.16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의 공정성이 생각보다 쉽지않나봅니다

  7. Favicon of http://pinkwink.kr BlogIcon PinkWink 2012.07.17 0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딱봐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당시 언론의 뉴스를 관심있게 보고, 반론도 찾아보며 이것저것 생각이 많았었는데
    지금와서 보면, 뭐... 그저 가십정도로 취급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ㅠㅠ

  8. 에휴 2012.11.05 0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답답합니다... 언론이라도 깨끗하면 이지경은 안될텐데... 언론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니...

  9.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lebron-10-c-80.html BlogIcon Nike LeBron 10 2012.12.19 1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십년 가꾼 '청계천 상권'을

  10. Favicon of http:// http://www.officialwholesalesnapbackhats.com/ BlogIcon Wholesale Snapback Hats 2013.01.23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마모하지만 Snapback 모자는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11. Favicon of http:// http://www.officialwholesalesnapbackhats.com/ BlogIcon Wholesale Snapback Hats 2013.01.23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마모하지만 Snapback 모자는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12. Favicon of http:// http://www.officialwholesalesnapbackhats.com/ BlogIcon Wholesale Snapback Hats 2013.01.23 15: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napback 모자은 안쪽에 조절 끈이 스포츠 모자입니다.

  13. 디플 2014.03.10 0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상득이보다 노건평이 더 관심있는게 당연한데... 이상득이는 애시당초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고 노건평이는 그냥 노무현의 형 .. 시골촌부로 알고있던사람이였는데 알고보니 완전 뇌물의 제왕이였으니... 나같아도 노건평이 뭐하는 사람인지 더 관ㄴ심이 가겟구만..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등장 인물들의 개별 사건을 재구성하여 그것이 어떻게 완전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지 추리해 가는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단일한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목적하였고 무엇에 기인했는지 추적해가는 것은 영화나 소설의 주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건과 사건의 연결고리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영화가 재미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다면 지루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알 수 있다면 흥미 없는 영화이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다면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영화 범죄의 재구성 포스터]



▲ 영화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한국 


요즘 한국 사회에는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가르켜 극적인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일은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다면 엄청난 수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간인 사찰보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과거 막말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 확인 되었기에 '욕쟁이' 영화를 만드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의 수준이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작품성 이전에 돈을 벌어야 영화사가 유지가 되는 데 국민들이 원하는 관심사는 '민간인 사찰' 보다 '김용민의 막말'이었으니 국민 수준에 맞는 영화가 만들어져야 겠지요.


민간인 사찰 말고 또하나의 재미있는 일이 터졌으니 바로 오늘 이야기 해볼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사건입니다.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저의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줄 알았던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민간기업 소유였고, 민간 기업의 사업 논리에 따라 500원의 큰폭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서울시는 각종 지방행정법을 토대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공방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 지역구에 누가 당선되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당장 자기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요금이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면 자다가도 귀를 쫑긋할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우연히도 지하철 9호선 요금 기습인상 발표는 총선 이후 여대야소가 확정되고 얼마되지 않아 나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이도 지금의 서울 시장은 시민의 힘으로 뽑은 박원순 시장이십니다. 아마도 전임 시장들이었으면 이런 사안에 대해 관심도 없고 모로쇠로 일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지하철 9호선(주)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으로 요금인상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9호선 지하철역에 붙인 요금인상 고지문이 행정법을 위반한 것이라하여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고, 서울시지하철9호선 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으며.이들이 끝까지 요금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업권까지 취소시켜버리겠다고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안되었을 때는 지하철9호선을 매입해 버리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박원순 서울 시장님이 서울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나서 탐욕스러운 기업에 맞서 시민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하는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며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서울 시민들이 뽑은 서울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는 너무 당연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너무 방치되고 시민다운 대접을 못받았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캡처]



▲ FTA와 지하철9호선 사이에는 가격 인상이라는 연결고리가 숨어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런 민간기업과 국가 지방정부의 마찰이 생겼을 때 해결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에 대해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 지방행정법에 기인합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 서울시에 허가받지 않고 지하철 역에 요금인상 고지문을 게시한 것, 그리고 이들이 지하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 사업권, 이 모두가 서울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 탐욕스러운 서울시지하철9호선과의 법정 공방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서울이라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만약 서울시지하철9호선이 미국회사라고 하면 이야기는 갑자기 달라집니다. 박원순 시장의 강한 압력이 그냥 압력일 뿐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은 한미 FTA 날치기 당시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에 딱 들어맞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간단하게 양국가의 지방정부법 보다 FTA 법이 더 우선시 되어, 이것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제3국에서 법적으로 진위를 가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평등이라는 이유는 미국은 주(지방)정부의 법적 지위을 인정해 주었지만 우리나라는 지방 정부법 보다 FTA가 우월하다는 것에 대해 인정해을 버렸다는 것입니다.(저는 법 전공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자기업이 FTA 조약국이라면 지방정부가 기업을 상대하기 어렵다 


결국 서울시가 지금은 서울시 지방자치법으로 지하철9호선 회사와 싸우고 있지만 FTA 체제 안에서는 서울시가 규정한 법보다 FTA 법이 상위 법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금 행동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 당시 통상교섭인가 뭔가 하는 부서 사람들이 나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FTA 조약 국가간에 ISD 조항이 문제 되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고, 소송이 붙지도 않았다. ISD조항이 불평등 할 수는 있어도 불평등할 일이 생길 일은 없다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이번 서울시지하철9호선 주식회사의 예를 보면 충분히 소송이 일어날 수 있으며, 소송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지방 정부는 한마디로 허수아비로 전락해 버리는 위기에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9호선, 민영화, FTA 의 재구성 


그러면 우리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민영화, 그리고 한미 FTA, 이 개별 사건을 재구성해 보아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 전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놀라운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민영화라는 유령이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효율성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왜? 누구? 를 위해 민영화를 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돈벌게 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하철을 민영화했다는 것은 논리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이 높다보니 투자금에 비해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서울시는 이것을 민간기업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요금 결정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민간 기업이 상당한 투자금을 내고 공공사업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FTA 협정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자치법이 무기력화 된다면 공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한마디로 대박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구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넘기고, FTA를 통해 가격 결정권을 자유롭게 해준다.


그렇다면 사건의 연결고리가 하나 하나 맞추어져 갑니다. 그러면 민영화를 이유로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팔겠다는 사람과 FTA 법을 처리하려는 주체가 같다면 이들은 치밀한 계획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라는 것은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영화 범죄의 재구성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되면 치밀하게 잘 짜여진 영화 한편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재구성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왜 한미FTA와 같은 중요한 협정을 그렇게 빨리 처리하려고 했는지 조금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은 가만히 있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FTA 협정이 마치 절대 선인 것처럼 광고하고 홍보하여 사회 각층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국회에서 날치기한 화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좋아진다고 욕을 먹어가면서 까지 저렇게 서두를까? 


그런데 이번 지하철 9호선 요금 기습 인상을 보면서 이런 경우에 FTA 법이 적용되면 국내 공공 요금의 가격 조절 능력은 마비가 되고 결국 FTA 조약의 특혜는 외자민간기업이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FTA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서민 경제 안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사람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니 서민경제가 나아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지하철 9호선 기습 요금 인상을 통해 많은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철저히 문제점과 원인을 밝혀내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무런 심사 숙고 없이 처리되었던 정책들 역시 다시 돌아보아야 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요금 인상과 같이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2.04.21 1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4.21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금 뉴스타파보고 욕을하던 참입니다.
    이명박... 저 사람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어 재벌 살찌우는... 야만적인 인간입니다.

  3. aa 2012.04.21 16: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저 fta는 wto협정내 gatt24조에 의한 예외조치로 일종의 조약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조약을 체결한 이상 국내법을 이유로 이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미국이 fta를 어떻게 취급하든 조약을 위반하면 국가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번째 isd는 쉽게 말해 사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구제수단이지, 합리적 공공정책까지 무력화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부당한 차별 존재시 국내법원 또는 중재재판 중 선택권한을 준 것으로 단순히 지하철 요금 안올렸다고 Isd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서울시가 당초 약속한 규정 위반이 없다면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

    문제는 약속을 지키냐 여부이지 사안마다 fta눈치보는 것이 아니며,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할만큼 제도 운영을 잘못하는게 문제이지 사법주권문제도 공공정책 문제도 아닙니다.

  4. Favicon of http://redtop.tistory.com BlogIcon 더공 2012.04.21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온 나라에서 모든 돈을 긁어 모으는거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5.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04.21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천공항, KTX, 한전등 줄줄이 알짜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투기의 달인이라서 이 좋은기회를 놓치지 않을겁니다. 임기말까지 어떻게든 민영화 하겠다고
    덤벼들겠죠. 맥쿼린지 먹꺼린지 하는 회사를 앞세워서...

  6.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2.04.22 0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구 갑니다..!
    촉촉한(?) 주말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7.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4.23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행히? 추행에 표절 논란으로 여대야소는 아니게 되었군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8.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yperdunk-x-2012-c-36.html BlogIcon Nike Hyperdunk X 2012 2012.12.17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꺼번에 올리면 자꾸 렉걸려서


전임 시장이 잘못한 일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가끔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에 이렇게 많은 꼼수와 황당함이 숨어 있는 줄은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서울의 지하철 만큼 깨끗하고 저렴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여러 민자 철도가 혼재되어 있는 일본 지하철은 노선 분포는 잘 되어 있지만 환승할 때마다 회사가 달라지면 요금이 올라가는 아주 복잡하고 비싼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 지하철은 1,2,3,4호선의 서울메트로와 5,6,7,8 호선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어서 모두 공공기관이므로 환승을 해도 문제가 없는 단일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9호선이 민자였던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저는 당연히 9호선 역시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인 즉슨 이명박 서울 시장 재임시절에 서울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자 지하철을 추진하였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이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가 대주주인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라는 곳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 부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도시철도, 서울메트로]



벌써 이름에서부터 꼼수가 풍겨나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서울메트로나 서울시의 공공기관 중에 하나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공공기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 기업이며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이름에 '서울시'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이 꼼수


이것은 마치 서울경찰청 1구역(주식회사) 라고 회사 이름을 정한 다음에 마치 경찰인 것 마냥 행사하고 다니는 것과 흡사합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할 수 있는 회사 이름을 허가해준 해당 관청도 문제이고 이런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의도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주식회사의 명칭 앞에 앞에 '서울시' 라는 명칭을 달아 주었는지와 공공기관인 서울메트로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 중간에 '시'하나 첨가하고서는 마치 서울메트로와 같은 회사인 것 마냥 이름을 짓게 했는지 아주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무지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저도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인데 이것이 민간 기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고 그렇게 때문에 세상에는 좀더 꼼꼼히 살펴보고 알아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대한민국 민영화의 아이콘 : 맥쿼리


이런 민간 기업이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한 노선을 소유하고 있고, 언제나 민영화 하면 빠지지 않고 튀어나왔던 메퀘한 의혹 휘날리는 맥쿼리인프라라는 회사가 대주주라니 무슨 외국 영화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짜여지고 치밀한 구성력이 돋보이는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메트로9호선이라는 회사 하는 짓이 어디서 많이 본 듯 합니다. 어제 한겨례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9호선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서울시에 맞섰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서울시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이렇게 대드는 것을 보면 믿는 구석이 많거나 돈이나 많거나 베짱이 좋거나 하여튼 막하자는 것 같아 보입니다. (관련기사)


불과 얼마전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여 지하철 요금 네자리 시대를 열었는데 불과 두달만에 무려 500원이나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고 인상 예정일은 6월 15일부터라고 합니다.  



▲ 힘내라 ! 서울시, 잘한다!  박원순 시장


서울시는 이런 후한무치한 행동에 대해 정중히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사과가 없으면 협상도 없다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은 '사과할 수 없고, 예정대로 운임을 6월 15일부터 500원 인상하겠다'고 맞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들의 행동은 아주 적법하다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쯤되면 밀어붙이기식의 불도저 업무 능력이라고 보입니다. 한국의 수도이며, 핵안보회의, G20정상회의 등(이것이 다 누구의 은공인지?) 세계 속의 도시로 부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이정도 맞서는 것을 보면 대단한 추진력을 가진 회사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로만 떠들어대고, 눈물 연기로 세상을 기만했던 전임 시장들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당선시킨 박원순시장이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9호선 지하철 요금 인상 저지에 대한 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일단 메트로 9호선 역사에 붙인 요금 인상 공고문을 떼라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데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시원한 행정처리이시구요


더 나아가 민간사업자 도시철도 사업면허 취소도 검토할 수 있고 말을 안들으면 9호선을 매입해 버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속 시원한 대응이며 반박입니다. 아마도 전임 시장들이 있었으면 모로쇠로 일관했거나 언제나 말하는 '어쩔수 없다'라며 500원 인상안을 그냥 시민들에게 떠 안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구요?, 전임 시장들이 속했던 정당이 대학 등록금 반값을 공약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핑계대거나 회피하지 않았고 서울시 내에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공약대로 반값 실현하였습니다 이것이 전임 시장과 시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박원순 시장의 차이입니다. 



▲ 9호선 요금 인상, 민영화라는 허실을 적나라하게 밝히는 계기


9호선 요금 인상은 현시점에서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자랑스럽게 요금 인상하겠다고 설쳐댔을지 의문이고, 또하나는 현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민영화'의 허울이 온세상에 적나라하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투표했는지 여부를 교통카드에 인식하여 투표 안한 사람은 인상된 요금으로 지하철 타고 투표한 사람은 기존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투표 안한 사람과 한 사람의 구분과 혜택이 전혀 없고, 투표 안한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투표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하철 요금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민영화와 KTX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등 모든 민영화에 이런 원칙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정부는 '효율성'을 이야기 하면서 민영화를 이야기 했고, 민영화 되어 가격이 오른다는 주장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며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의 시발탄, 지하철 9호선에서 바로 그 본색은 들어났습니다. 올려도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화끈하게 50% 정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실제 예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더이상 하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 총선 패배의 미풍? 아니 후폭풍이 몰려온다


2012년 4월 총선 패배의 후폭풍은 서서히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 의료보험 민영화의 전철인 영리병원 법안을 꼼수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며, 알짜배기 KTX도 다시 민영화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투표 안한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제는 어디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습니다. 이래도 투표 안하시겠습니까?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Favicon of http://wookho.tistory.com BlogIcon 욱호(몽실아빠) 2012.04.19 0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여기도 맥쿼리가 등장하는군요.

  3. 벼리 2012.04.19 0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만에 와서 느낀건데 지하철이 정말로 깨끗하고 편하게 잘되있다는 걸요,,,
    지하철에서 음식 먹으면 (껌도 못씹어요),,,벌금이 우리 돈으로 거의 270,000원....

  4.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4.19 0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원순 시장이 고생하고 있다는 걸 일반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04.19 0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 여부에 따라 지하철 차등요금 적용하는데 찬성! ^^

  6. Favicon of http://lanovel.net BlogIcon 미우  2012.04.19 0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투표 좀 합시다;;;

  7. 현실은... 2012.04.19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실은 요금 굳혀도 세금으로 떼워야한다는 것...
    또 중요한 환승제도가 mb서울시장일때...

  8. 2012.04.19 1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Favicon of http://pinkwink.kr BlogIcon PinkWink 2012.04.19 1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분들은 도대체 얼마를 챙겨드셔야할 것인지...
    이게 바로 민영화.. 그것도 누군가가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민영화의 한 단편이겠죠.ㅠㅠ

  10.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4.19 1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간회사의 이름이 너무 꾸리꾸리합니다~~

  11. Favicon of http://ocpan.co.kr BlogIcon leedragoon 2012.04.19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두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지하철을 잘 이용안해서인지 몰랐던 내용이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진실을 알았으면 하네요.

  12. Hope 2012.04.19 1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9호선 불매운동~!

  13. Favicon of http://happysaram.tistory.com BlogIcon 금융연합 2012.04.19 14: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같은 놈이 재테크를 제대로 하고 가네요.
    이런거 보면 열불만 납니다.

  14. Favicon of http://redtop.tistory.com BlogIcon 더공 2012.04.19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화이팅 응원!!!!

  15. 꼼수가보인다 2012.04.19 1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시가 사업권취소하고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에 들어간 금액지불하면
    돈챙겨 가면 끝
    어디서 본거 같다

  16. 2012.04.19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7. 좋은글감사합니다. 2012.04.19 2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랐던 사실을 알고가네요~
    개인적으로 친북정책을 펼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도주의적 정책뒤에 뒤통수 맞는 사례 때문에
    그 예산으로 우리나라 소외계층 복지를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에서 반감이
    있는것이고..박원순 시장님처럼 시민을 위해, 서민을 위해 나름 민감한 사안에
    열심히 하시는 분은 존경스럽고 뿌듯하기 까지 하네요..
    우리나라 정치가 하루빨리 성장해서 실제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8. 두딸아빠 2012.04.20 0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알기론 9호선이 명바기나 5세후니가 만든걸로 아는데.... 봐봐라 새누리당이 민영화 추진하면 몇년뒤에 나라 개판 된다.... 이래놓고 지하철 요금 올리면 박원순시장 탓할려고 했던넘들은 진짜 상.모.지.리들이다...

  19. 돼날딩국 2012.04.20 0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캡쳐 사진중에 시장님한테 멘션날린 분의 트위터 아이디는 좀 가려주심이...그분한테 사찰 들어갈까봐요..

  20.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4.20 1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9호선, 민자터널 외 최근에도 또 민영화 얘기가 들려올 때 마다
    이번에는 이익을 얼마로 측정해놓고 민자화를 할까?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놓고 이익이 안나니 세금에서 떼먹는 짓을 하진 않으려나...하는 생각. 이젠 너무도 당연한게 된걸까요?
    어제부터 나온 KTX 민영화는 어디로 굴러갈까요~

    당장의 정유사(기름값) 문제도 그렇습니다.
    유류세를 폐지할 생각은 하지도 않은채, 기업들을 대놓고 치고받고 하랍니다.
    이젠 그게 너무도 당연한 걸로 생각되어서인지, 유류세 관련된 폐지안 등도 안보입니다.
    어떤 인간들의 머리에 똥이 들은걸까요?

  21.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yperdunk-x-2012-c-36.html BlogIcon Nike Hyperdunk X 2012 2012.12.17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중공격하라 : 핵심공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