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사면검토, 51% 동의하는가?

요즘 제가 겪는 일입니다. 외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주문서를 보냈습니다. 구두 상에 이야기도 아니고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 실수인가하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자기들은 정확하게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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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같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할때는 기본적인 전제가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기본을 저버리고 상식 밖의 주장을 한다면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를 끊거나 설득을 하거나 두가지 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래를 끊는 것도 아니고 설득을 하려고도 않고 그냥 그 조건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이유는 국내 사정이 너무 안 좋아 단기간에 자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는 이런 때 쓰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너희의 부당하고 황당한 주문서를 받아들이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이번에는 더욱더 황당한 주문을 하더군요. 2달 정도 거리는 생산기간을 15일 만에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상에도 없는 이야기이고 사전에 생산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오고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10월 달에 주문을 하겠다고 하고선 질질 끌다나 이번주에 주문을 하고서는 15일만에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15일 만에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또한번 가격을 후려칠 작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습게 보이니까 이제는 생트집까지 잡으며 아주 내장까지 다 꺼내먹겠다는 심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자꾸만 여지를 주고 불의를 인정해 주니 한마디로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무능한 대응으로 상대편은 아주 더럽고 치졸한 거래처로 변해간 것입니다. 

[출처 일요신문]

▲ 청와대 특별사면검토 

일적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에 대해 특별사면검토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속이 보여도 너무 보이는 꼼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할 힘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면 된다고 마음 먹었건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들이 지은 죄는 권력에 빌 붙어 각종 이득을 취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사소한 권력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이었기에 국민들 낙담시키고 분노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풀어준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법치와 상식을 주장했던 현 정부가 위 세사람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한다면 가장 상식 밖의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박대용기자(@biguse)트위터 출처]

▲ 상식 밖에 일을 용인해 온 국민의 잘못이 크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잘못이 큽니다. 청와대는 2008년에 분명히 임기 중 비리 사건에 대한 특별사면을 없다고 글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같이 신뢰가 없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국민들은 다시 집권하도록 투표해주었습니다. 그 숫자가 51%가 되는 것이죠.

박근혜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 반대할까요? 안된다고 막아설까요? 선거 기간 동안 현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모두 '종북좌파'라고 몰아붙이던 애국자(?)들은 청와대 특별사면검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봐도 황당한 것이지만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북좌파'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니 어찔할 바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우두머리 보수논객이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이 출소 후에는 종북좌파 척결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했다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않는 한 십알단 애국자들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이쯤되면 51%가 작년 대선에서 어떤 일을 한 것인가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현 정부는 5년 동안 자신들의 권력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인데 지금도 여전히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한 것은 순전히 국민들의 잘못입니다. 그것이 51%던 48%던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