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와대 3단 사과, 대국민은 무시당했다? 청와대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한 것이 아니라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문을 대신 작성하였고 이것을 읽기는 김행 대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3월 30일 김행 대변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출처 : 뉴시스] ▲ 박근혜 정부 인사 파행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박근헤 정부는 심각한 인사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여론을 다그쳤지만 청와대가 지명하는 새정부 신임 주요인사는 이미 7명이나 자진 또는 타의로 낙마하였습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모두가 박근혜 정부 신임 인사에서 사라져간 사.. 더보기 인사청문회로 본 법치국가와 치법국가의 차이 인사청문회에서 바로서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지구별에 국가를 세우고 운영되는 나라에 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법치'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대화]"촛불집회, 법과 질서 지켰어야" 2008.09.09 (화) 아이뉴스24 클릭 국민이 법을 안지켜서 일까요?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의 방침은 법대로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안 지킨 사람이 처벌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법에 의해서 탄생한 현 정부의 방침이니 따라야 하는 것이 법인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출처 : 다음국어사전 1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