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은 NLL 대화록으로 다시한번 안개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당과 미디어가 NLL대화록을 하도 울궈먹어 이제는 'NLL대화록'에 대한 감각마저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제가 기억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족일 뿐입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출처 오마이뉴스]



전혀 문제의 여지가 없는 것을 갈고 닦고 문대버려서 논란의 논란을 만들어서 미디어에 취약한 계층을 머리 속에는 의심과 억측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대화록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가서 나눴던 대화록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록은 까발려졌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화록은 보호되어진다는 것, 우리나라의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 모든 정쟁의 핵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결국 국정원 문제로 수렴됩니다. 작년 대선에 펼쳐졌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처리된다면 현재 혼란스러워 보이는 대부분이 정치적 문제는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리멸렬해지면서 문제는 문제를 낳고 거짓은 더 큰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대선개입 지시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폭로한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개혁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습니다. 국정원 진상규명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진선미 의원의 개혁안 발의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처구니 없게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에게 맡겼습니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장본인이며 현재도 여러가지 증거 앞에서도 조직적 부인으로 일관하는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하라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이와같은 국정원 부실 개혁으로 득을 보지 않는 한 셀프개혁을 주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국정원 셀프개혁안-수사권 유지, 정년연장 

실제로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내 정보수집과 수사권을 그대로 두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도리어 개혁의 중심이 자신들의 계급 정년을 늘리는 처우개선 차원에 이뤄져 장기근무가 가능토록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의 이유가 안정적인 정년제도를 통해 정치권이나 기업들에 줄을 대는 행위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논점입니다. (관련기사)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국정원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도 미덥지 않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국정원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작년에 국정원지 저질렀던 일, 그리고 지금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고 부인하는 자세를 보았을 때, 사제단의 주장 또한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 법안을 발의하였으니 그 내용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수사권, 국내보안 정보수집권한과 정보 및 기획조정 폐지를 담은 7개 법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법안에는 국정원은 돈을 쓰고 스스로 감사하는 투명하지 못한 비용처리에 대해 감사원의 회계 감사를 포함시켰고, 국회에서 국정원 예산결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진선미 개혁안 - 수사권 폐지, 명칭 변경, 항명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한명의 잘못된 국정원장이 오면 국정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정원 원장을 비롯한 간부의 정치개입 등 부당한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원들의 항명권 부여, 국정원장 탄핵 소추 대상 포함, 대통령의 지시 및 정보활동 요구 문서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금지, 직권남용 금지, 도청금지를 위반할 때 신고 및 포상 신설 조항을 포함시켰고, 정치관여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입니다. 


일단 이 정도 법안만 마련되어도 작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안이 마련되어도 실제로 통과가 되어 실효성이 생겨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국정원 개혁법안은 새누리의 동의가 있어야 정식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처신으로 보았을 때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란 그리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국정원 개혁이 '셀프개혁'에 머무를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이야기 입니다. 


결국 국민들의 감시와 관심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진선미 의원의 국정원 개혁법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한 언론은 "진선미, 국정원 개혁법 7개 무더기 발의"라는 제목을 달며 평가 절하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문제가 심각하고 개혁이 논의되어진다면 7개가 아니라 70개의 법도 모자랄텐데 언론은 '무더기'라는 수식을 써가며 '과잉'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







▲ 국정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급선무

처음에도 말했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치적 논쟁의 배후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향후 4년은 언제나 논쟁과 풍파 속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히 국민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곰곰히 성찰해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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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순수함과 정의로움으로 피땀 흘려 대한민국의 최초 헌법을 만들었을 분들이 현재의 '법의 혼란'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참 궁금합니다.



                                                                      


[제헌절과 진선미 사퇴]




▲ '감금'과 '셀프감금'의 차이

앞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건물로 뛰어올라 빈방에 들어가 안에서 문을 걸어잠궜습니다. 쫓아가던 시민들이 문을 열라고 소리쳐 보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왔지만 손 놓고 쳐다만 보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현장에 나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돌아보다가 5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범죄 유무를 밝혀야할 경찰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무죄'라고 허위 발표를 하고 도리어 현장에서 용의자를 쫓았던 사람들에게 '감금'의 책임을 물어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간이 흘러 그 용의자는 매우 죄질이 나쁜 중 범죄자임이 밝혀지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문 밖에서 범죄자를 지켰던 사람들은 감금죄가 성립이 되고 안에 있던 범죄자는 '구속'조차 시키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밖에서 지킨 것을 인권유린의 뉘앙스인 '감금'이라는 단어로 탈바꿈시켜 '현장'을 잠시 돌아보고간 일 잘하는 국회의원은 중요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결격사유'가 되어 사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 수준'입니다.




▲ 진선미 사퇴, 현재 대한민국의 법 수준

적반하장이며, 주객이 전도되었고, 견강부회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일이 집권당인 새누리와 한심한 언론에 의해서 마치 '상식'처럼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은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언론을 통해 정치 소식을 접하지만 타락한 미디어가 다루는 세상은 진실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죄를 묻고,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독특한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웃고 있는 새누리당, 출처 : 뉴시스]




국정원 국정조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국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진선미 김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국정조사를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유같지 않은 이유이지요. 진선미 의원의 폭로가 없었다면 국정원 사건은 국회에서 언급조차 되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한 명의 의로운 국회의원 덕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인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진실을 알리지 못한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트집 잡아 국정조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새누리당의 전략이자 정치인 것입니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한 진선미 의원]




위의 이야기에서 현장에 5분 동안 돌아보았던 일 잘하는 국회의원은 당연 '진선미'의원을 지칭합니다. 작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녀는 오피스텔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감금이 아니라 본인이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셀프감금' 놀이를 한 것입니다. 떳떳했더라면 왜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감금'은 밖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녀는 스스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지 가둬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금했다고 고발을 하는 집단이나 그것이 의미있다고 받아주는 경찰 모두 '법' 이전에 '국어공부'가 부족한 것입니다. 국어도 안되는 사람들이 법을 다루니 공정하고 상식적인 법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 민주당 제대로 하고 있나?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이 진실로 밝혀지고 끓어오르는 국민 분노 앞에 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는 국정조사였습니다. 참으로 앙상했지요. 국민들은 그것만 믿고 분노를 자제하며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는 처음부터 국정원 국정조사를 제대로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증인채택 부터 문제를 삼더니 귀태 논란으로 국회 보이콧을 했고 이제는 진선미, 김현 의원의 자격을 문제삼아 사퇴하게 만든 것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땅에 드러눕는 교통사고 유발자도 아닌 것이 꼬투리만 잡히면 바로 생떼와 트집으로 일관해온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새누리가 원하는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민주당은 새누리가 원하는 국정원 국정조사 시나리오에 참여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흥행에 참패하는 국정조사, 출연진에서 주전 연기자를 모두 빼서 사람들의 흥미를 반감시키고, 하다말다를 반복하여 고정적인 관심층을 이탈시키는 전략, 이쯤되면 누더기 국정조사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무엇을 밝혀내고 어떤 이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 야당으로서의 자격 상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모두 보수에 반대하는 양심세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선미 김현 의원을 사퇴시킨 지도부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새누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을 믿고 국정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보기는 힘듭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원 게이트를 철저히 밝히라는 '과정'일뿐 국정원 사태를 무마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정'이 파행을 겪으면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정원 국정조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 역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의든 타의든 진선미 김현 의원의 국정조사 사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랍니다. 단지 두 의원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새누리에 끌려온 국정조사 과정을 보았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원 사태 진상 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선미 사퇴]




▲ 민주당 지도부 총 사퇴하길

총선에서 좌석 확보 못했다고 지도부가 책임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 사태는 일개 야당이 과반수 확보 못한 것보다 더 큰 정치적 문제입니다. 야당이 책임지고 싸워서 정의를 밝히고 아니면 총 사퇴하십시오! 구차하게 자리나 지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지 말고 말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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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7.17 1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끔.. 어디로 굴러가고 있나,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이하 국정원 토론회)를 다녀왔습니다. 민주당이 주최를 하고 원세훈 원장 지시글을 폭로한 진선미 의원의 사회, 뉴스타파가 영상과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외에도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집중 토론을 한다고 하니 '국정원' 사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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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국정원 사건에 대한 미디어 전파 방법, 전략이 궁굼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게 또는 언론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정치개입 또는 대선 개입 의혹은 뉴스타파의 보도와 진선미 의원의 원세훈 전 원장 지시글 폭로로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상식적이고 건강했다면 이 정도의 보도와 폭로만으로도 모든 언론이 사건을 파헤쳐야 하고 ,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했어야 합니다.




[활짝 웃고 있는 진선미 의원]




하지만 사건은 이미 5개월 전에 발생했고, 경찰은 잘못된 수사 결과를 성급히 발표하여 대선 국면에서 대단히 정치적인 행동을 하였고, 주요 언론은 침묵하고 수사기관은 부실 또는 늑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국정원 토론회에서 새로운 사실, 확실한 증거가 더 나올 것은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민들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듣고 사실을 확인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미디어 전파 방법' 또는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정원장 지시글을 폭로하였고, 한 언론이 취재하여 대선에 개입한 트위터 계정을 밝혀냈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국정원 사건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더군다나 자초지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정원 사건에 대해 나올 사실은 이미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의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에게 효율적이고 인상깊게 알릴 것이냐에 대해서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토론회가 열리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 모여 들었고 그것이 국회에서의 예의범절인지 들락달락 거리는 국회의원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더군요. 개인적으로 회의 진행에 무척이나 거슬렸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던 국회의원은 몇명되지 않았습니다. 




[유인태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의 인사말]




▲ 김한길 신임대표는 순서에는 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개회 인사하기로 했던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게 많은 현안 업무가 있겠지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 사건 토론회'에 온다고 약속을 했으면 와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임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유인태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하튼 국정원 토론회는 시작되었고, 뉴스타파의 최기훈 기자와 권혜진 데이타저널리즘 연구소장의 송곳같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뉴스타파 국정원 보도와 겹치는 것도 있었고 이날 토론회에서 새롭게 밣힌 사실도 추가되었습니다. 








▲ 성과 1. 트위터 계정과 동일한 국내 포털 계정 발견

예를 들면, 현재 국정원 수사에서 '트위터'에 대한 것은 제외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위터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개인정보 신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해 봐야 별로 도움될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날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가 밝힌 사실 중 하나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메일이 있어야 하는데 국정원 직원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과 동일한 국내 포털 사이트 계정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포털은 서버가 국내에 있고 이메일 정보에 신원 정보가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포털의 게정 아이디를 조사하면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매우 신빙성 있는 취재였고 검찰이 꼭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하길 바랄 뿐입니다. 






▲ 성과 2. 오늘의 유머 평판글 활동 내역
그리고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은 '오늘의 유머' 국정원 관련자 활동분석을 통해 무엇이 문제였는지 제대로 짚어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도 말했지만 국정원 사건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는 로그인 기록부터 활동내역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3개월마다 기록을 삭제하기도 하는데 <오늘의 유머>는 특별한 평판글 시스템 때문에 자체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이동하여 활동내역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를 하고선 뻔뻔하게 이유를 대는 '증거부족'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후보 TV 화면 잘 나온다' 가 대북심리전과 무슨 상관?] 




그래서 민변은 <오늘의유머> 사이트에 관심을 가졌고 국정원 추정 아이디가 활동한 내역은 글을 올리고 내린 것이 아니라 '문재인 의원 TV 화면 잘나온다" 같은 글에는 집중적인 '반대'를 클릭하면서 '베스트'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활동(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에 김인성 한양대교수, 이호준 서강대 교수, 이석범 변호사, 정환봉 한겨례 신문 기자 등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좋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분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고,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 어수선하게 끝난 국정원 토론회 왜?

그런데 문제는 토론회가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 질문과 우려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였습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을 했다면 작년 대선은 무효라는 주장과 '이전의 여러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사건 역시 축소 은폐 수사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은 어떻게 맞설 것이냐'라는 것에 춧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좋은 토론회장과 훌륭한 패널들이 나와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눈 앞에 보여진 많은 증거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꼬리 자르기'식의 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가 매우 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려의 바닥에는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함께 섞여 있었던 것이구요.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간사 김현 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을 들으면서 심각한 시각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 잘 할 것이다. 비판은 좋지만 그 이상의 것은 자제해 달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날 국정원 토론회에 찾아왔던 일반 시민들의 기대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국정원 사건이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면 작년 대선은 부정선거이고 현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넘어 '체포'까지 가능한 것이다' 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은 국정원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고 국정원 사건이 대선에 끼친 영향은 많은 요인 중에 하나이다, 만약 모든 국민이 국정원 사건이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고 동의를 한다면 자신들도 움직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답변과 행동을 보면서 국정원 사건은 이전 '민간인 불법 사찰' 때와 마찬가지로 '자칭 몸통' 이 나타나 흐지부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열심히 하는 것은 맞으나 토론회에 참여했던 일반 시민들보다 '절실함'이 없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언론의 카메라는 얼마되지 않은  국정원 토론회장 후반부]




왜냐하면 민주당이 국정원 토론회를 국회 안에서 개최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 왔다갔다 들락달락 거리며 인사하고 사라지기 바빴지 끝까지 경청한 의원은 몇 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중차대한 사건을 국회에서 토론하고 있는데 언론은 처음에 사진 몇장 찍고 후반부에는 거의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회가 끝나고 일반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민주당에게 '너희들이 새누리당과 뭐가 달라' '너희는 2중대 밖에 안돼'라는 질타를 듣고 가지 못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민주당의 관심은 '국정원 사건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그에 상응하여 언론의 관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민주당, 일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민주당 내에도 많은 의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 사건을 열심히 파헤치고 있는 진선미 의원 같은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민주당은 이것은 제대로 조사하고 여론을 이끌어갈 의지가 약해 보였습니다. 좀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모든 힘을 집중해서 국정원 사건을 파헤치고 여론을 주도하여 언론이 외면하지 못하도록 견인해낸다면 민주당이 잃었던 신뢰와 지지를 만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사건은 지금 그 어떠한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시민 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정원 사건과 대선 개입 여부만 해결하면 다른 현안은 같은 맥락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다른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잘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정말로 해야만 하는 일에는 등한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 탓인지 의지인지는 본인 스스로들만 알 것입니다. 





▲ 민주당과 일반 시민의 시각 차, 민주당의 앞길 묘연

그리하여 국정원 토론회는 마지막에 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표현이 지나칠 지 모르지만 장소가 국회의원회관이 아니라 일반 토론장이었다면 '멱살잡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가 시민들은 악에 바쳤고, 민주당 국회의원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욕을 하냐 그런 분위기였죠. 








토론회장을 빠져나오면서 오후의 국회의사당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잔디는 푸르며 건물은 덩그러니 놓여있는데, 우리네 서민들의 삶은 한동안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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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5.09 1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yozm.daum.net/alcamolca BlogIcon 이정희는빨갱이 2013.05.09 15: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북 빨갱이들이 아주 발악을 하는구만

  3. Favicon of http://blog.daum.net/lee2062x BlogIcon 몽돌 2013.05.09 1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 그 존재가치가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듯......
    이젠 그냥 보고 있기도 힘듭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두 사건이 서로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인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경우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까마귀가 굶주려서 배라도 먹겠다는 욕심에 배가 달린 가지를 쪼다가 배가 떨어졌다면 이 둘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주 드문 예가 되겠지만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는 곳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처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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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이메일 해킹 , 출처 : 뉴시스]




▲ 민감한 시기의 진선미 의원 이메일 해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지시 의혹을 폭로한 진선미 의원의 이메일이 해킹 당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진선미 의원과 민주당은 국정원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햇을 법 합니다. 진 의원의 국정원 사건 폭로로 말미암아 사회적 분노와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퇴임 사흘만에 공항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려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시민들의 국정원장을 잡겠다는 의지'로 결국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진 의원의 폭로 내용을 듣고 분노한 시민들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는 전 국정원장을 잡겠다고 공항까지 나와 감시를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진선미 의원 이메일 해킹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자신들과 전혀 무관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거는 2010년 ~ 2012년까지 총 71건의 국회의원 및 보좌관의 이메일 게정이 해킹당한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정치인들의 해킹 공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합니다. 




▲ 진선미 의원 이메일 해킹과 무관하다는 국정원

국정원은 "그동안 이렇게 많은 정치인 해킹 또는 해킹시도 사건이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음에도 진의원이 오히려 국정원을 공격 주체로 단정짓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인용) 


한마디로 국정원이 억울하다는 이야기같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해킹이 지금까지 언제나 있어왔고 자신들은 도리어 이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 진 의원의 이메일 해킹 사건을 국정원과 연관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진선미 의원 이메일 해킹 사건은 누구의 소행일까요? 이전 71건의 해킹을 시도했던 이름모를 해커들의 소행일까요? 아마도 한국 국회의원의 이메일을 뒤졌다고 한다면 북한의 소행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관과 언론은 언제나 국가에 대한 해킹이 발생하면 일단 북한부터 찍고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보도는 대서특필 후속 보도는 흐지부지 하기 때문에 언론을 계속 주시하지 못한 시민이라면 대부분의 해킹 사건은 북한이라고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2013/03/21 - [까칠한] - 전산망 마비가 북한 소행이길 바라는 언론?




▲ 진선미, 뉴스타파, <오늘의 유모> 모두 이메일 해킹을 당했다면

그런데 이번 해킹 사건은 일반적인 국회의원에 대한 해킹이라고 보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 폭로를 했다면 또다른 국정원 보도의 핵심은 뉴스타파 였습니다. 국내 언론의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대안언론 뉴스타파는 매우 소상하고 일관되게 국정원 사건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국정원 취재보도를 맡고 있는 최기훈 조현미 두 기자 이메일도 3월 8일, 3월 20일에 각각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정원 여직원이 글을 올렸다는 <오늘의 유모> 운영자 역시 이메일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해킹 시도가 불특정 다수의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일인 또는 동일 그룹이라는 의혹이 IP 추적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관련기사 뉴스타파)




[뉴스타파 해킹, 출처 : 뉴스타파]




▲ 동일 지역에서 세명의 이메일 해킹 시도 

뉴스타파에 의하면 <오늘의 유모> 운영자, 최기훈, 조현미 기자 이메일 해킹을 시도한 IP주소가 모두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인 것입니다. 물론 해킹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 자기 IP 주소로 해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우회 경로를 통해 해킹하고자 하는 컴퓨터에 접속하기 때문에 최종 접근 IP 주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회 접속 IP가 동일하다면 같은 사람 또는 그룹의 소행이 것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스타파 기자와 <오늘의 유모> 운영자를 동일 인물이 해킹하자고 했다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독자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선미 의원 이메일 해킹을 바라본다면 국정원의 주장대로 흔히 있었던 국회의원에 대한 71건의 이메일 해킹 범주에 들기 보다는 뉴스타파 기자, <오늘의 유모> 운영자 해킹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그래서 진선미 의원도 국정원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구요.




▲ 경찰은 국정원 사건 수사 언제 할건가? 

이토록 국정원 여직원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관련 의혹, 관련자 이메일 해킹 사건 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수사를 해야할 경찰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대선 정국에서는 설익은 중간 수사 발표를 서둘러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은 몇달이 지나도록 결과 발표가 없으니 바쁜 것인지 수사를 안하는 것인지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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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3.30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밝히려는 의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증은 가도 증거가 없는.. 뭐 그런 이상한...

  2. widow7 2013.03.30 15: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나라에 간첩이 어디 한둘이겠는가....일본 간첩 북한 간첩 중국 간첩 러시아 간첩 미국 간첩...미국 간첩은 없겠구나 알아서 바르니까...어쨌든 왜 간첩은 못잡고 내국인만 잡는거냐....국정원 운영할 실력이 없으면 정보공개하고 국내 네티즌한테 알바비 주고 맡기든가....국내 네티즌은 그 자체로 수사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