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가 겪는 일입니다. 외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주문서를 보냈습니다. 구두 상에 이야기도 아니고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 실수인가하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자기들은 정확하게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같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할때는 기본적인 전제가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기본을 저버리고 상식 밖의 주장을 한다면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를 끊거나 설득을 하거나 두가지 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래를 끊는 것도 아니고 설득을 하려고도 않고 그냥 그 조건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이유는 국내 사정이 너무 안 좋아 단기간에 자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는 이런 때 쓰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너희의 부당하고 황당한 주문서를 받아들이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이번에는 더욱더 황당한 주문을 하더군요. 2달 정도 거리는 생산기간을 15일 만에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상에도 없는 이야기이고 사전에 생산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오고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10월 달에 주문을 하겠다고 하고선 질질 끌다나 이번주에 주문을 하고서는 15일만에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15일 만에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또한번 가격을 후려칠 작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습게 보이니까 이제는 생트집까지 잡으며 아주 내장까지 다 꺼내먹겠다는 심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자꾸만 여지를 주고 불의를 인정해 주니 한마디로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무능한 대응으로 상대편은 아주 더럽고 치졸한 거래처로 변해간 것입니다. 



[출처 일요신문]




▲ 청와대 특별사면검토 


일적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에 대해 특별사면검토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속이 보여도 너무 보이는 꼼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할 힘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면 된다고 마음 먹었건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들이 지은 죄는 권력에 빌 붙어 각종 이득을 취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사소한 권력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이었기에 국민들 낙담시키고 분노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풀어준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법치와 상식을 주장했던 현 정부가 위 세사람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한다면 가장 상식 밖의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박대용기자(@biguse)트위터 출처]




▲ 상식 밖에 일을 용인해 온 국민의 잘못이 크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잘못이 큽니다. 청와대는 2008년에 분명히 임기 중 비리 사건에 대한 특별사면을 없다고 글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같이 신뢰가 없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국민들은 다시 집권하도록 투표해주었습니다. 그 숫자가 51%가 되는 것이죠.


박근혜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 반대할까요? 안된다고 막아설까요? 선거 기간 동안 현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모두 '종북좌파'라고 몰아붙이던 애국자(?)들은 청와대 특별사면검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봐도 황당한 것이지만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북좌파'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니 어찔할 바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우두머리 보수논객이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이 출소 후에는 종북좌파 척결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했다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않는 한 십알단 애국자들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이쯤되면 51%가 작년 대선에서 어떤 일을 한 것인가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현 정부는 5년 동안 자신들의 권력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인데 지금도 여전히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한 것은 순전히 국민들의 잘못입니다. 그것이 51%던 48%던 말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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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박지문 2013.01.10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1% 거부합니다...

    종신형으로 처벌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법과 원칙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2. 안중근윤봉길김구 2013.01.10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에 개념글 좋은글 논리정연한글 읽습니다.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믿고싶어하는것만 믿죠.
    노인분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나 독재정치등을 설명해줘도 느그들이 뭘 알어..느그들이 보릿고개를 알어..이만큼 살게해준것도 다~그분들 덕이야.누가하면 더 잘하겠어?이런식으로 합리화를 시키곤 하죠..그때와 시대적 배경이 매우다른대도 불구하구여.안타깝습니다.특별사면..이미 예상은 하고있었기때문에 글쓴이님 말대로 큰 분노가 올라오진 않네요.휴~점점 뉴스와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제 자신이 싫어지네요..좋은글 잘읽고갑니다.

  3. Favicon of http://lr.am/Ak6SXk BlogIcon 윤영모 2013.01.10 1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별사면 하던가 말던가 명박이 임기 끝나면 명박이 집권중 모던 과오와 죄는 청문회로 다시 재검토되어 벌을 받아야한다. 국민 청문회 ,

  4. Favicon of http://yemundang.tistory.com BlogIcon 예문당 2013.01.10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틀전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고교생 40%가 10억을 준다면 1년쯤 감옥에 다녀와도 된다고 생각한대요.
    어른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합니다.
    적어도 세상 일 그런거다.. 이런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하고 싶지 않아요.

  5.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1.10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뉴스에서 얼핏 봤습니다.
    욱 해도 뭐... 어찌 하겠습니까.

  6. Favicon of http://adjust.kr BlogIcon 박민규 2013.01.10 1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움,,, 이건 아닌데 말이죠;;;

  7. Favicon of http://twitter.com/bkp1377 BlogIcon bkp1377 2013.01.20 0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1%는 100%% 동의하는 인간들 ~ 즉각 사면해야될 판입니다.


'범털'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어감상 좋은 뜻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선명하게 떠오르는 뜻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보니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말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추천 꾹><손바닥 꾹>




 [출처 : 다음 사전]



'범털'이란 돈이 많고 지식수준이 높은 죄수를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정치범, 경제사범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워회 소속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MB 측근들이 소위 '범털'로 분리되며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번 방통위원장, 박영준 전 차관 등으로 모두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 측근에 대한 특혜는 없다?


이상득 전 의원이 7월 구치소에 수감될 때 법무부는 "이 전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지만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 지원하는 교정 원칙 외에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과도한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전 의원을 비롯하여 MB측근들은  혼자 생활하는 독실에 접이식 메트리스 관물대, 1인용 책상, TV,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 제소자들에게 1일 1회 면회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후한 접견의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



[MB측근 접견 현황 출처 : 이춘석 의원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수감기간 58일 동안 총 76명의 접견을 받아 일평균 1.3회의 접견율을 보이고 있고 천신일 회장의 경우 198일 중 319회의 접견을 하여 일 평균 1.6회의 접견율을 기록하였습니다. 




▲ 나쁜 독방, 좋은 독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수감자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탈옥과 같이 나쁜 짓을 한 범죄자에게 독방형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독방형'이 여럿 제소자가 함께 쓰는 혼거방보다 가혹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머문다는 '독실'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그것과 같이 빛이 들지도 않고, 벌레가 우글거리며, 좁은 독방이 아니라 TV와 개인 책상이 구비되었고, 하루에 한번 이상 바깥 사람과 접견을 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감옥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 독실에 대한 배려


구치소 관계자는 이들이 독방에 있는 이유를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방을 쓰면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독거실에 수감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누가 누구를 불편해 하기에 그분들에게만 독거방을 주었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양자 모두를 위한 선택 갔지만 실질적으로 '독방'에 있는 분들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결론 같습니다. 


위의 사람들은 대통령의 측근 이 전에 중범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법의 공평함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죄가 밝혀진 이상 형평에 맞는 반성의 시간과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범털'에게 주는 특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측근으로서의 혜택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만 독방을 주고 원칙에 어긋나는 접견의 기회를 준다면 법 집행의 공정함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구치소는 죄값을 치루기 위한 교정의 장소인데 이들의 구치소 생활은 죄값을 치루고 있다기 보다는 단지 시간을 보내는 접견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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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2.10.23 0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역사상으로 큰 일을(좋은) 해내신 분께는 어느 정도 예의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렇기 보다는 늘 비리와 돈에 눈 먼 개처럼 행동한 사람들에게 그 예의가 필요있나 싶습니다.

  2. Favicon of http://jejuin.tistory.com BlogIcon 광제 2012.10.23 0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범털....
    저도 처음 듣습니다...이런뜻이었군요...
    아마도 울 나라에 범털들이 득실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높으신 양반들이잖아요...ㅋ
    즐건 하루 되세요...나비오님~~!

  3. 2012.10.23 0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Favicon of http://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2.10.23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데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치소 대우조차 평등하지는 않군요;; .

  5.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2.10.23 1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보구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6.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2.10.23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범털의 그런 의미였군요. 왜 그런지 가만 헤아려보니... 알 듯도 합니다.
    독방의 구치소 상황이 이렇다면... 있을만 하겠는데요?

  7.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2.10.23 1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구치소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군요...

  8.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zoom-rookie-c-94.html BlogIcon Nike Zoom Rookie 2012.11.30 16: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려운 이들의 도움을 이해하는 좋은 의사선생님이

  9. Favicon of http://www.passres.com/ken-griffey-jr-shoes-c-4.html BlogIcon Ken Griffey Jr. Shoes 2012.12.24 1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됐을까?’라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