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1.28 대통령 특별사면 막을 '법과 원칙'은 없나? (4)
  2. 2013.01.10 청와대 특별사면검토, 51% 동의하는가? (7)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임박해 왔습니다. 언론은 내일(1월 29일)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출처 : 아이엠피터]




▲ 한다면 한다 누가 뭐래도?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고 심지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박근혜 인수위에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마이웨이'를 외쳤던 이명박 정부는 욕을 먹던 말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내고야 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은 (박 당선인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관련기사)



'지는 권력'이 '떠오르는 권력'에 대해서 이와 같은 베짱을 튕귈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법과 원칙'입니다. 특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법대로 하겠다는 대통령에 대해 '하지 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상식 밖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법과 원칙'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박대용기자 블로그]

 



▲ 특별사면을 고집하는 이유


이 대통령이 왜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을 고집하는지는 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이 시행만 하면 되는 매우 간단하고 쉬운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같은 편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마저도 '못 믿겠다'는 심사가 잘 반영된 특별사면 추진인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놔둔 것은 그만큼 신중하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는 무언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18세 이상은 음주가 가능하지만 음주가 허용된다고 하여 미친 듯이 마시면 알콜중독에 폐가 망신하는 것과 마친가지로 고유한 권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즉 '가능하다고 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 추진은 그들의 주장처럼 법과 원칙에 부합하여 떳떳하다고 주장만 하기는 쉽지 않은 이슈라는 것입니다. 




▲ 사면? 좋은 일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이유


그러면 왜 마지막 남은 특별사면권을 사용하겠다는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인정머리 없이 반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용서'와 '화해' 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데 옆에 서서 그러면 안된다고 말리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이 '좋은 것'을 하겠다는데도, 용서를 말리면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별사면을 곱지 않게 보는 것은 풀어주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장발장식 '생계형 범죄'에 대한 통큰 사면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면 모두가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특별사면 해주겠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최측근들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입니다. 


이쯤되면 이것은 법과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대통령 되는 것을 도왔고 집권 후에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 뇌물을 수수한 사람들 어찌 보면 대통령 자신도 이들의 범죄에 책임감을 느껴야하는 것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로 언급되고 있는 최시중 천신일 김재홍 신재민 등등 모두가 검은 돈을 받거나 관여한 사람들입니다.




▲ 최시중 사면?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그가 받은 뇌물보다 그가 방통위원장에 있던 동안 추진했던 언론 개악들이 더 우리사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지금 언론사에서 해고당해 거리로 내몰린 양심있는 언론인들의 가정과 생계에 대해서 언론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전파 공해 종편을 채널에 끼워넣는데 일등 공신이 최시중 위원장입니다. 


또한 그의 최측인인 방통위 소속 정용욱은 여전히 해외 도피 중이며 그가 얼마만큼의 뇌물을 수수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를 방통위에 앉힌 이가 최시중 위원장이라면 그는 여전히 수사 대상에 있어야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관련기사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고, 법 정신에 위배되는 남용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이 양심의 수준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심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법은 언제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대통령 특별사면을 막을 방법


대통령의 사면권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지 말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 사면권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도 믿을 수 없지만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해야지 자신의 양심을 점검하고 국민의 여론을 살피는 대통령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처음에는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악용하고 꼼수를 부릴 때 그 법은 더욱 인색해지고 가혹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 반듯해보이거나 정의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말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법을 잘 지키는 이유는 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법 조문을 따지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궁리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막을 방법은 법을 상식수준으로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식은 국민들의 상식이지 정치인의 상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blog.daum.net/2losaria BlogIcon 굄돌 2013.01.28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셜쪽을 제대로 활용할 만한 능력도 시간도 안되지만
    찾아와 트윗을 해 준 이웃들의 블방 찾는 것마저 제대로 못하다
    보니 인사 한 번 건네지 못한답니다.

    오늘 이것 저것 누르다보니 나비오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2.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1.28 2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잘 만들어진 것도 늘 어그러지지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묵묵히 잘 따르고 지키는 이들이 서럽게 여겨져서 말입니다.

  3. 강인숙 2013.01.29 16: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은 구경만 해야됨니까

  4. 강인숙 2013.01.29 16: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은 구경만 해야됨니까


요즘 제가 겪는 일입니다. 외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주문서를 보냈습니다. 구두 상에 이야기도 아니고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 실수인가하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자기들은 정확하게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같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할때는 기본적인 전제가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기본을 저버리고 상식 밖의 주장을 한다면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를 끊거나 설득을 하거나 두가지 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래를 끊는 것도 아니고 설득을 하려고도 않고 그냥 그 조건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이유는 국내 사정이 너무 안 좋아 단기간에 자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는 이런 때 쓰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너희의 부당하고 황당한 주문서를 받아들이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이번에는 더욱더 황당한 주문을 하더군요. 2달 정도 거리는 생산기간을 15일 만에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상에도 없는 이야기이고 사전에 생산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오고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10월 달에 주문을 하겠다고 하고선 질질 끌다나 이번주에 주문을 하고서는 15일만에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15일 만에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또한번 가격을 후려칠 작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습게 보이니까 이제는 생트집까지 잡으며 아주 내장까지 다 꺼내먹겠다는 심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자꾸만 여지를 주고 불의를 인정해 주니 한마디로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무능한 대응으로 상대편은 아주 더럽고 치졸한 거래처로 변해간 것입니다. 



[출처 일요신문]




▲ 청와대 특별사면검토 


일적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에 대해 특별사면검토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속이 보여도 너무 보이는 꼼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할 힘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면 된다고 마음 먹었건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들이 지은 죄는 권력에 빌 붙어 각종 이득을 취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사소한 권력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이었기에 국민들 낙담시키고 분노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풀어준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법치와 상식을 주장했던 현 정부가 위 세사람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한다면 가장 상식 밖의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박대용기자(@biguse)트위터 출처]




▲ 상식 밖에 일을 용인해 온 국민의 잘못이 크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잘못이 큽니다. 청와대는 2008년에 분명히 임기 중 비리 사건에 대한 특별사면을 없다고 글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같이 신뢰가 없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국민들은 다시 집권하도록 투표해주었습니다. 그 숫자가 51%가 되는 것이죠.


박근혜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 반대할까요? 안된다고 막아설까요? 선거 기간 동안 현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모두 '종북좌파'라고 몰아붙이던 애국자(?)들은 청와대 특별사면검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봐도 황당한 것이지만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북좌파'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니 어찔할 바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우두머리 보수논객이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이 출소 후에는 종북좌파 척결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했다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않는 한 십알단 애국자들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이쯤되면 51%가 작년 대선에서 어떤 일을 한 것인가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현 정부는 5년 동안 자신들의 권력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인데 지금도 여전히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한 것은 순전히 국민들의 잘못입니다. 그것이 51%던 48%던 말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박지문 2013.01.10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1% 거부합니다...

    종신형으로 처벌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법과 원칙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2. 안중근윤봉길김구 2013.01.10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에 개념글 좋은글 논리정연한글 읽습니다.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믿고싶어하는것만 믿죠.
    노인분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나 독재정치등을 설명해줘도 느그들이 뭘 알어..느그들이 보릿고개를 알어..이만큼 살게해준것도 다~그분들 덕이야.누가하면 더 잘하겠어?이런식으로 합리화를 시키곤 하죠..그때와 시대적 배경이 매우다른대도 불구하구여.안타깝습니다.특별사면..이미 예상은 하고있었기때문에 글쓴이님 말대로 큰 분노가 올라오진 않네요.휴~점점 뉴스와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제 자신이 싫어지네요..좋은글 잘읽고갑니다.

  3. Favicon of http://lr.am/Ak6SXk BlogIcon 윤영모 2013.01.10 1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별사면 하던가 말던가 명박이 임기 끝나면 명박이 집권중 모던 과오와 죄는 청문회로 다시 재검토되어 벌을 받아야한다. 국민 청문회 ,

  4. Favicon of http://yemundang.tistory.com BlogIcon 예문당 2013.01.10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틀전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고교생 40%가 10억을 준다면 1년쯤 감옥에 다녀와도 된다고 생각한대요.
    어른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합니다.
    적어도 세상 일 그런거다.. 이런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하고 싶지 않아요.

  5.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1.10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뉴스에서 얼핏 봤습니다.
    욱 해도 뭐... 어찌 하겠습니까.

  6. Favicon of http://adjust.kr BlogIcon 박민규 2013.01.10 1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움,,, 이건 아닌데 말이죠;;;

  7. Favicon of http://twitter.com/bkp1377 BlogIcon bkp1377 2013.01.20 0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1%는 100%% 동의하는 인간들 ~ 즉각 사면해야될 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