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는 천안함 사태로 안보위기의식이 촉발되면서 여당의 압승이 점쳐졌었다. 하지만 뚜겅을 열어보니 도리어 여당의 참패이며, 조금만 더 방심했더라면 서울 시장자리까지 야당이 차지할 뻔 했었다. 결국 여당 당대표가 물러나고 
개각 어쩌구 하더니 몇명 바뀐것은 같고,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서 부결되어 원안 추진이 확정되었다. 

오만한 정권의 심판, 여당에 대한 견제 등 여러가지 논평이 나왔지만, 선거 개표 결과가 그 어떤 쇼보다도 재미있었던 한편의 영화 같았다. 

[6.2지방 선거 결과,  출처: 다음백과]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고민거리를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정말로 민심의 뜻인가? 아니길 바랬겠지만 결국 대의 민주정치에서 의원수, 의석수가 다수결의 머릿수를 채우기에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거수 방식을 취했을 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었다. 

선거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여당은 7.28 재보궐선거에 집중하며 다시한번 민심의 뜻을 지벼봐 온 것 같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에 터지 각종 악재들, 엘리트 국회의원의 망발, 천암함 외교 지지부진, 민간인 사찰, 영포회 사조직 활동 등등 거의 문닫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7.28 재보궐선거, 뚜겅을 열어보니 야당의 참패로 결론났다. 8석 가운데, 5:3의 여당의 승리였다. 특히 은평과 충청권은 4대강과 세종시와 연관이 있었던 지역이며 어쩌면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었는데 이곳을 모두 여당이 쓸어갔으며 부실 지방재정의 후보지라는 인천에서도 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쯤되면 여당의 완전한 승리이며 야당은 정말로 망신을 당한 것이 되었다. 

                       [7.28 재보궐 선거 결과, 출처 : 한겨례]  


그렇다면 50여일 만에 민심이 확 돌아선 것일까? 6.2 지방선거 이후 여당의 자숙과 정책 반영에 만족했을 수 있고, 승리한 야당의 행동이 곱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사실 민심의 마음을 꿰뚫기는 힘들어 보인다.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좋고 나쁨이 극명한 사람은 사실 대하기 편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유권자의 민심은 정말로 알 수 없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가들은 겸손과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마음은 일개 정치인이 예상할 있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기간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에서 이겼다고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받들겠다고 떠드는 행동이나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자숙하는 척 하는 등의 행동 모두를, 민심은 관찰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선거에 그 뜻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다가오는 선거가 될지 다다음 선거가 될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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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 7.28 재보선 선거의 결과에 대한 여당의 행보는 첫째 국민 무서운 줄 알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뽑아주었으니 자기 뜻대로 잘 나가면 된다는 논리는 이제 선거판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생각을 해 보라.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까지 싹쓸이를 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밀고 온 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는 황당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정책을 유보하고 약간 자숙하는 듯 하니 여타 내부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민심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인들이 교만한 상태에서는 돌아볼 수 없는 것이 민심이며 나라와 국민을 내걸지만 알맹이는 콩팥에 가 있는 정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민심이라는 것이다. 

이번 단기간에 펼쳐진 두번의 선거를 통해 국민은 국회의원을 가지고 논 것 같다. 그래서 사실 혼란스러워하고 더욱 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해야 할 텐데.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 그랬던 적이 있었던가. 커다란 패배는 평가절하하고 사소한 승리는 만끽하려는 정치인 특유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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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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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aturis.kr BlogIcon Naturis 2010.07.29 17: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거결과네요...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하루 종일 투표라던가...

  2. Favicon of http://commentsauversoncouple.eklablog.com/les-astuces-pour-la-recuperer-vite-.. BlogIcon Ramona 2012.01.16 0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은 대한 형벌을 주어집니다 좋은 이 항목!

  3. Favicon of http://perdredupoidsrapidements.wordpress.com BlogIcon Bonny 2012.01.27 15: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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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avicon of http://www.passres.com/ken-griffey-jr-shoes-c-4.html BlogIcon Ken Griffey Jr. Shoes 2012.12.11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있는데 근무지에서 사용하는 것이




미국은 의료보험민영화의 구렁텅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로 헤어쳐 나오고 있는데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대한민국은 시궁창에 빠지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의료보험민영화 안한다고 약속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것은 논란꺼리도 안됩니다. 극작가 몰리에르는 '말이란 자신의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라고 말한 반면 탈레이랑은 '말이란 자신의 진실을 속이는 수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말'이란 탈레이랑의 그것이 된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를 풍자한 만화 - 제약,보험,정치인,기업가,대형병원은 돈 놀이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아픈 이들은 '우리는?'을 소박하게 외치고 있다. 출처 : http://binalshah.wordpress.com                       


미국은 의료보험민영화의 구렁텅이에서 오바바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로 헤어쳐 나오고 있는데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대한민국은 시궁창에 빠지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의료보험민영화 안한다고 약속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것은 염두에도 없습니다. 
극작가 몰리에르는 '말이란 자신의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라고 말한 반면 탈레이랑은 '말이란 자신의 진실을 속이는 수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말'이란 탈레이랑의 그것이 된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설마' 했지만 '역시나'가 주류를 이루었기에 이제 놀라거나 분하지도 않고 '당연함'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당'이라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천안함 침몰, 남북경협 중단위기, 지방선거, 한명숙 전총리 뇌물 사건 등등 굵직한 사건들이 줄줄이 있어 의료보험 민영화가 묻힐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이렇다할 강력한 항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민영화 이미 국민들에게 충분히 교육이 된 분야 입니다. 그것의 파급을 알고 있고 미국이 실패한 정책이고 
오바바 개혁의 핵심이 의료보험 개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국무회의 통과야 권한 밖의 일이지만 그런 발표가 나오면 정면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혀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할일이 태산이라 바쁜것인지 몇일이 지났는데도 민주당의 기특한 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자기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여당' 이 되고 거기에 반대되는 정당이 '야당' 이라는 도식은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사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극강 여당 노릇에 '야당'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실제로 여당을 견제하고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야당이라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습니다. 

                                               아픈 데 돈까지 없으면 정말 서러울 겁니다. 
                                   여기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선진화와 국가 경쟁력의 허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너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유권자가 많다는 소리이겠죠. 이 사실을 아신다면 의료보험민영화 같이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두손 두발 다 들고 저항을 해야 할 것을 그냥 일상적 반대로 일관하려는 것은 역시 정체성의 문제겠지요.

하여튼 정부가 또다른 뇌관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뇌관이 어떻게 펼쳐질 지.. 그러나 지금의 야당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넘쳐납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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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11 2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 나라 말아먹는거 계속 못하게 할려면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어야겠죠.
    의료보험 민영화 하나로 끝날 것 같나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되면 나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라 끝장 나는겁니다. 이번 기회에 내시경 한번 하는데 몇백만원으로 올라야지 국민들이 정신차리고 한나라당 안뽑습니다. 민주당에선 오히려 잘 된 일이죠. 국민으로서도 잘된 일입니다.

  2. Favicon of http://ibio.tistory.com BlogIcon 나비오 2010.04.12 0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게 정치겠죠..

    하지만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이기길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철없는 짓일까요?

    승리한 역사의 교훈을 만들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꾸벅

  3. 이런 사람뭐지 2010.04.27 1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짓말에 낚이는 사람들은 순진한건가 멍청한건가

    법안 원문은 보고 그러나?

    자신이 사용하는 용어는 알고 이러나?

    ㅉㅉ 한심하다

  4.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lebron-95-c-78.html BlogIcon Nike LeBron 9.5 2012.12.07 1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 경호도 좋지만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