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민영화 국무회의 통과 그런데 민주당은 뭐하나?

미국은 의료보험민영화의 구렁텅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로 헤어쳐 나오고 있는데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대한민국은 시궁창에 빠지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의료보험민영화 안한다고 약속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것은 논란꺼리도 안됩니다. 극작가 몰리에르는 '말이란 자신의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라고 말한 반면 탈레이랑은 '말이란 자신의 진실을 속이는 수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말'이란 탈레이랑의 그것이 된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를 풍자한 만화 - 제약,보험,정치인,기업가,대형병원은 돈 놀이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아픈 이들은 '우리는?'을 소박하게 외치고 있다. 출처 : http://binalshah.wordpress.com                       

미국은 의료보험민영화의 구렁텅이에서 오바바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로 헤어쳐 나오고 있는데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대한민국은 시궁창에 빠지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의료보험민영화 안한다고 약속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것은 염두에도 없습니다. 

극작가 몰리에르는 '말이란 자신의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라고 말한 반면 탈레이랑은 '말이란 자신의 진실을 속이는 수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말'이란 탈레이랑의 그것이 된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설마' 했지만 '역시나'가 주류를 이루었기에 이제 놀라거나 분하지도 않고 '당연함'이라는 생각입니다. 

[성명]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기사원문보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당'이라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천안함 침몰, 남북경협 중단위기, 지방선거, 한명숙 전총리 뇌물 사건 등등 굵직한 사건들이 줄줄이 있어 의료보험 민영화가 묻힐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이렇다할 강력한 항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민영화 이미 국민들에게 충분히 교육이 된 분야 입니다. 그것의 파급을 알고 있고 미국이 실패한 정책이고 

오바바 개혁의 핵심이 의료보험 개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국무회의 통과야 권한 밖의 일이지만 그런 발표가 나오면 정면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혀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할일이 태산이라 바쁜것인지 몇일이 지났는데도 민주당의 기특한 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자기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여당' 이 되고 거기에 반대되는 정당이 '야당' 이라는 도식은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사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극강 여당 노릇에 '야당'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실제로 여당을 견제하고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야당이라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습니다. 

                                               아픈 데 돈까지 없으면 정말 서러울 겁니다. 

                                   여기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선진화와 국가 경쟁력의 허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너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유권자가 많다는 소리이겠죠. 이 사실을 아신다면 의료보험민영화 같이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두손 두발 다 들고 저항을 해야 할 것을 그냥 일상적 반대로 일관하려는 것은 역시 정체성의 문제겠지요.

하여튼 정부가 또다른 뇌관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뇌관이 어떻게 펼쳐질 지.. 그러나 지금의 야당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넘쳐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