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17회가 발사되었습니다. 뉴스타파의 내용과 비판 정신은 날이 갈수록 예리해지고 깊어지는 것 같은데 대중의 관심도는 시들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뉴스타파가 발행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각종 포털사이트 상위에 오르고, 뉴스타파 블로그의 추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러한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결국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의 한계가 아닌가 싶고, 411총선 결과에 대한 실망과 통합진보당 사태가 장기화에 따라 피로감이 누적되었다는 생각 또한 해봅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17회 동안 꾸준히 발행되고 있고, 여기에는 기존 뉴스가 다루지 못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담겨져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관심이 줄어들어도 뉴스타파는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다 


이번 뉴스타파 17회에서는 총 다섯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철도 민영화 '멘붕 777'

2, 합정동 습격 사건

3. 할머니의 인생 숨바꼭질

4. 김진애 인터뷰 - '야'성을 가져라

5. 변상욱 칼럼 - MB '종북'으로 간 까닭은?


이 중에서 오늘은 미디어의 폐해를 다룬 '철도 민영화 '멘붕 77'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있는 단어가 있으니 '민영화'입니다. 그리고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민영화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요구가 아주 극명한 예로써, 당장에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게 되는 것이 민영화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1위 인천공한 민영화 시도는 언급조차 필요없는 민영화의 허구이며 오류인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하여 민영화 이후 영국 철도의 요금이 안정되었다고 주장] 



▲ 지겹다 민영화 언제까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KTX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는 한술 더떠서 국토해양부가 앞장서 이것을 홍보하고 있으니 그 모양새가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지하철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홍보 벽보를 보면서 '좀 심하다'라고 여겼는데 뉴스타파 17회에서는 이들이 1인 미디어의 총아라는 '블로그'까지 운영하며 홍보에 열을 올린 것이 취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도한 홍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담고 불리한 것은 숨기는 전형적인 통계 왜곡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의 대상은 여타 특정 집단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토 해양부가 국민을 상대로 왜곡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는 황당의 아이러니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민영화하면 국민들이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요금 인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항상 민영화가 되어도 요금은 인상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도 그렇고, 철도 민영화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단 기습으로 요금 인상한다는 지하철 9호선을 보고 이 말을 믿을 국민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블로그까지 만들어가면서 KTX는 민영화 되어도 요금인상은 물가상승 수준에 그친다는 영국의 사례를 통계 자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 해양부가 운영하는 '신나는 경쟁, 다함께 KTX' 블로그에는 위의 그래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영국 철도 민영화 이후 요금 인상에 대한 것인데 특실은 두배 정도의 상승율을 보였지만 일반석은 소비자 물가 지수와 거의 동일한 인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토해양부는 영국 철도 요금이 민영화된 이후에도 안정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 영국 철도 요금은 두가지, 한가지만 공개하고 요금 인상이 없다는 주장은 왜곡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팀은 이것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영국의 일반석 요금 체계는 두가지가 있고, 일주일, 한달 정기권에 해당하는 규제대상 요금과 현장에서 구매하는 비규제대상 요금 체계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그래프에서 일반석이라고 주장하는 요금은 규제대상 요금 체계만을 말한다고 합니다. 정작 현장에서 구입하는 일반석의 요금은 특실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상승율을 보인 것입니다. 





▲ 영국 민영화 철도 요금 인상의 실체 


결국 자신들에게 필요한 통계만을 표시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누락시킨 통계 왜곡의 전형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이것은 '미비'이지 '왜곡'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몰라서 그랬다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일부러 그랬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업무 과실입니다.  



[뉴스타파 취재팀이 통계 왜곡이 아니냐는 질문에 왜곡이 아니라 미비라고 주장하는 담당자]



민영화가 되어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국유화가 되어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만큼이나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를 통해서 왜곡된 근거를 가지고 요금 인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과대 홍보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으로 얻어내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결국 '왜곡'과 '미비'의 촘촘한 경계 사이에서 고민해야할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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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6.03 1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첵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6.04 0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식코를 보면 알만하지요.
    의료민영화가 얼마나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상품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은 악마의 얼굴로 바뀝니다.

  3. Favicon of http://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2.06.04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철도 민영화 떡밥아이템은 여전하네요

  4.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yperdunk-x-2012-c-36.html BlogIcon Nike Hyperdunk X 2012 2012.12.18 15: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출통제 적용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등장 인물들의 개별 사건을 재구성하여 그것이 어떻게 완전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지 추리해 가는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단일한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목적하였고 무엇에 기인했는지 추적해가는 것은 영화나 소설의 주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건과 사건의 연결고리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영화가 재미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다면 지루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알 수 있다면 흥미 없는 영화이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다면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영화 범죄의 재구성 포스터]



▲ 영화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한국 


요즘 한국 사회에는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가르켜 극적인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일은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다면 엄청난 수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간인 사찰보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과거 막말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 확인 되었기에 '욕쟁이' 영화를 만드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의 수준이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작품성 이전에 돈을 벌어야 영화사가 유지가 되는 데 국민들이 원하는 관심사는 '민간인 사찰' 보다 '김용민의 막말'이었으니 국민 수준에 맞는 영화가 만들어져야 겠지요.


민간인 사찰 말고 또하나의 재미있는 일이 터졌으니 바로 오늘 이야기 해볼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사건입니다.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저의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줄 알았던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민간기업 소유였고, 민간 기업의 사업 논리에 따라 500원의 큰폭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서울시는 각종 지방행정법을 토대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공방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 지역구에 누가 당선되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당장 자기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요금이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면 자다가도 귀를 쫑긋할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우연히도 지하철 9호선 요금 기습인상 발표는 총선 이후 여대야소가 확정되고 얼마되지 않아 나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이도 지금의 서울 시장은 시민의 힘으로 뽑은 박원순 시장이십니다. 아마도 전임 시장들이었으면 이런 사안에 대해 관심도 없고 모로쇠로 일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지하철 9호선(주)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으로 요금인상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9호선 지하철역에 붙인 요금인상 고지문이 행정법을 위반한 것이라하여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고, 서울시지하철9호선 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으며.이들이 끝까지 요금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업권까지 취소시켜버리겠다고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안되었을 때는 지하철9호선을 매입해 버리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박원순 서울 시장님이 서울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나서 탐욕스러운 기업에 맞서 시민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하는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며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서울 시민들이 뽑은 서울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는 너무 당연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너무 방치되고 시민다운 대접을 못받았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캡처]



▲ FTA와 지하철9호선 사이에는 가격 인상이라는 연결고리가 숨어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런 민간기업과 국가 지방정부의 마찰이 생겼을 때 해결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에 대해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 지방행정법에 기인합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 서울시에 허가받지 않고 지하철 역에 요금인상 고지문을 게시한 것, 그리고 이들이 지하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 사업권, 이 모두가 서울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 탐욕스러운 서울시지하철9호선과의 법정 공방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서울이라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만약 서울시지하철9호선이 미국회사라고 하면 이야기는 갑자기 달라집니다. 박원순 시장의 강한 압력이 그냥 압력일 뿐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은 한미 FTA 날치기 당시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에 딱 들어맞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간단하게 양국가의 지방정부법 보다 FTA 법이 더 우선시 되어, 이것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제3국에서 법적으로 진위를 가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평등이라는 이유는 미국은 주(지방)정부의 법적 지위을 인정해 주었지만 우리나라는 지방 정부법 보다 FTA가 우월하다는 것에 대해 인정해을 버렸다는 것입니다.(저는 법 전공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자기업이 FTA 조약국이라면 지방정부가 기업을 상대하기 어렵다 


결국 서울시가 지금은 서울시 지방자치법으로 지하철9호선 회사와 싸우고 있지만 FTA 체제 안에서는 서울시가 규정한 법보다 FTA 법이 상위 법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금 행동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 당시 통상교섭인가 뭔가 하는 부서 사람들이 나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FTA 조약 국가간에 ISD 조항이 문제 되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고, 소송이 붙지도 않았다. ISD조항이 불평등 할 수는 있어도 불평등할 일이 생길 일은 없다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이번 서울시지하철9호선 주식회사의 예를 보면 충분히 소송이 일어날 수 있으며, 소송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지방 정부는 한마디로 허수아비로 전락해 버리는 위기에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9호선, 민영화, FTA 의 재구성 


그러면 우리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민영화, 그리고 한미 FTA, 이 개별 사건을 재구성해 보아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 전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놀라운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민영화라는 유령이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효율성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왜? 누구? 를 위해 민영화를 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돈벌게 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하철을 민영화했다는 것은 논리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이 높다보니 투자금에 비해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서울시는 이것을 민간기업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요금 결정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민간 기업이 상당한 투자금을 내고 공공사업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FTA 협정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자치법이 무기력화 된다면 공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한마디로 대박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구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넘기고, FTA를 통해 가격 결정권을 자유롭게 해준다.


그렇다면 사건의 연결고리가 하나 하나 맞추어져 갑니다. 그러면 민영화를 이유로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팔겠다는 사람과 FTA 법을 처리하려는 주체가 같다면 이들은 치밀한 계획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라는 것은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영화 범죄의 재구성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되면 치밀하게 잘 짜여진 영화 한편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재구성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왜 한미FTA와 같은 중요한 협정을 그렇게 빨리 처리하려고 했는지 조금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은 가만히 있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FTA 협정이 마치 절대 선인 것처럼 광고하고 홍보하여 사회 각층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국회에서 날치기한 화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좋아진다고 욕을 먹어가면서 까지 저렇게 서두를까? 


그런데 이번 지하철 9호선 요금 기습 인상을 보면서 이런 경우에 FTA 법이 적용되면 국내 공공 요금의 가격 조절 능력은 마비가 되고 결국 FTA 조약의 특혜는 외자민간기업이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FTA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서민 경제 안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사람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니 서민경제가 나아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지하철 9호선 기습 요금 인상을 통해 많은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철저히 문제점과 원인을 밝혀내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무런 심사 숙고 없이 처리되었던 정책들 역시 다시 돌아보아야 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요금 인상과 같이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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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21 1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4.21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금 뉴스타파보고 욕을하던 참입니다.
    이명박... 저 사람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어 재벌 살찌우는... 야만적인 인간입니다.

  3. aa 2012.04.21 16: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저 fta는 wto협정내 gatt24조에 의한 예외조치로 일종의 조약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조약을 체결한 이상 국내법을 이유로 이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미국이 fta를 어떻게 취급하든 조약을 위반하면 국가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번째 isd는 쉽게 말해 사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구제수단이지, 합리적 공공정책까지 무력화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부당한 차별 존재시 국내법원 또는 중재재판 중 선택권한을 준 것으로 단순히 지하철 요금 안올렸다고 Isd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서울시가 당초 약속한 규정 위반이 없다면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

    문제는 약속을 지키냐 여부이지 사안마다 fta눈치보는 것이 아니며,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할만큼 제도 운영을 잘못하는게 문제이지 사법주권문제도 공공정책 문제도 아닙니다.

  4. Favicon of http://redtop.tistory.com BlogIcon 더공 2012.04.21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온 나라에서 모든 돈을 긁어 모으는거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5.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04.21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천공항, KTX, 한전등 줄줄이 알짜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투기의 달인이라서 이 좋은기회를 놓치지 않을겁니다. 임기말까지 어떻게든 민영화 하겠다고
    덤벼들겠죠. 맥쿼린지 먹꺼린지 하는 회사를 앞세워서...

  6.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2.04.22 0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구 갑니다..!
    촉촉한(?) 주말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7.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4.23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행히? 추행에 표절 논란으로 여대야소는 아니게 되었군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8.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yperdunk-x-2012-c-36.html BlogIcon Nike Hyperdunk X 2012 2012.12.17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꺼번에 올리면 자꾸 렉걸려서


전임 시장이 잘못한 일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가끔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에 이렇게 많은 꼼수와 황당함이 숨어 있는 줄은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서울의 지하철 만큼 깨끗하고 저렴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여러 민자 철도가 혼재되어 있는 일본 지하철은 노선 분포는 잘 되어 있지만 환승할 때마다 회사가 달라지면 요금이 올라가는 아주 복잡하고 비싼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 지하철은 1,2,3,4호선의 서울메트로와 5,6,7,8 호선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어서 모두 공공기관이므로 환승을 해도 문제가 없는 단일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9호선이 민자였던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저는 당연히 9호선 역시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인 즉슨 이명박 서울 시장 재임시절에 서울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자 지하철을 추진하였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이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가 대주주인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라는 곳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 부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도시철도, 서울메트로]



벌써 이름에서부터 꼼수가 풍겨나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 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서울메트로나 서울시의 공공기관 중에 하나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공공기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 기업이며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이름에 '서울시'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이 꼼수


이것은 마치 서울경찰청 1구역(주식회사) 라고 회사 이름을 정한 다음에 마치 경찰인 것 마냥 행사하고 다니는 것과 흡사합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할 수 있는 회사 이름을 허가해준 해당 관청도 문제이고 이런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의도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주식회사의 명칭 앞에 앞에 '서울시' 라는 명칭을 달아 주었는지와 공공기관인 서울메트로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 중간에 '시'하나 첨가하고서는 마치 서울메트로와 같은 회사인 것 마냥 이름을 짓게 했는지 아주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무지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저도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인데 이것이 민간 기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고 그렇게 때문에 세상에는 좀더 꼼꼼히 살펴보고 알아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대한민국 민영화의 아이콘 : 맥쿼리


이런 민간 기업이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한 노선을 소유하고 있고, 언제나 민영화 하면 빠지지 않고 튀어나왔던 메퀘한 의혹 휘날리는 맥쿼리인프라라는 회사가 대주주라니 무슨 외국 영화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짜여지고 치밀한 구성력이 돋보이는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메트로9호선이라는 회사 하는 짓이 어디서 많이 본 듯 합니다. 어제 한겨례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9호선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서울시에 맞섰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서울시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이렇게 대드는 것을 보면 믿는 구석이 많거나 돈이나 많거나 베짱이 좋거나 하여튼 막하자는 것 같아 보입니다. (관련기사)


불과 얼마전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여 지하철 요금 네자리 시대를 열었는데 불과 두달만에 무려 500원이나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고 인상 예정일은 6월 15일부터라고 합니다.  



▲ 힘내라 ! 서울시, 잘한다!  박원순 시장


서울시는 이런 후한무치한 행동에 대해 정중히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사과가 없으면 협상도 없다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은 '사과할 수 없고, 예정대로 운임을 6월 15일부터 500원 인상하겠다'고 맞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들의 행동은 아주 적법하다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쯤되면 밀어붙이기식의 불도저 업무 능력이라고 보입니다. 한국의 수도이며, 핵안보회의, G20정상회의 등(이것이 다 누구의 은공인지?) 세계 속의 도시로 부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이정도 맞서는 것을 보면 대단한 추진력을 가진 회사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로만 떠들어대고, 눈물 연기로 세상을 기만했던 전임 시장들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당선시킨 박원순시장이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9호선 지하철 요금 인상 저지에 대한 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일단 메트로 9호선 역사에 붙인 요금 인상 공고문을 떼라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데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시원한 행정처리이시구요


더 나아가 민간사업자 도시철도 사업면허 취소도 검토할 수 있고 말을 안들으면 9호선을 매입해 버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속 시원한 대응이며 반박입니다. 아마도 전임 시장들이 있었으면 모로쇠로 일관했거나 언제나 말하는 '어쩔수 없다'라며 500원 인상안을 그냥 시민들에게 떠 안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구요?, 전임 시장들이 속했던 정당이 대학 등록금 반값을 공약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핑계대거나 회피하지 않았고 서울시 내에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공약대로 반값 실현하였습니다 이것이 전임 시장과 시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박원순 시장의 차이입니다. 



▲ 9호선 요금 인상, 민영화라는 허실을 적나라하게 밝히는 계기


9호선 요금 인상은 현시점에서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자랑스럽게 요금 인상하겠다고 설쳐댔을지 의문이고, 또하나는 현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민영화'의 허울이 온세상에 적나라하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이지 투표했는지 여부를 교통카드에 인식하여 투표 안한 사람은 인상된 요금으로 지하철 타고 투표한 사람은 기존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투표 안한 사람과 한 사람의 구분과 혜택이 전혀 없고, 투표 안한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투표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하철 요금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민영화와 KTX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등 모든 민영화에 이런 원칙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정부는 '효율성'을 이야기 하면서 민영화를 이야기 했고, 민영화 되어 가격이 오른다는 주장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며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의 시발탄, 지하철 9호선에서 바로 그 본색은 들어났습니다. 올려도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화끈하게 50% 정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실제 예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더이상 하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 총선 패배의 미풍? 아니 후폭풍이 몰려온다


2012년 4월 총선 패배의 후폭풍은 서서히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 의료보험 민영화의 전철인 영리병원 법안을 꼼수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며, 알짜배기 KTX도 다시 민영화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투표 안한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제는 어디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습니다. 이래도 투표 안하시겠습니까?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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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wookho.tistory.com BlogIcon 욱호(몽실아빠) 2012.04.19 0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여기도 맥쿼리가 등장하는군요.

  3. 벼리 2012.04.19 0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만에 와서 느낀건데 지하철이 정말로 깨끗하고 편하게 잘되있다는 걸요,,,
    지하철에서 음식 먹으면 (껌도 못씹어요),,,벌금이 우리 돈으로 거의 270,000원....

  4.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4.19 0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원순 시장이 고생하고 있다는 걸 일반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5.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04.19 0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 여부에 따라 지하철 차등요금 적용하는데 찬성! ^^

  6. Favicon of http://lanovel.net BlogIcon 미우  2012.04.19 0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투표 좀 합시다;;;

  7. 현실은... 2012.04.19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실은 요금 굳혀도 세금으로 떼워야한다는 것...
    또 중요한 환승제도가 mb서울시장일때...

  8. 2012.04.19 1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Favicon of http://pinkwink.kr BlogIcon PinkWink 2012.04.19 1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분들은 도대체 얼마를 챙겨드셔야할 것인지...
    이게 바로 민영화.. 그것도 누군가가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민영화의 한 단편이겠죠.ㅠㅠ

  10.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4.19 1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간회사의 이름이 너무 꾸리꾸리합니다~~

  11. Favicon of http://ocpan.co.kr BlogIcon leedragoon 2012.04.19 1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두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지하철을 잘 이용안해서인지 몰랐던 내용이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진실을 알았으면 하네요.

  12. Hope 2012.04.19 1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9호선 불매운동~!

  13. Favicon of http://happysaram.tistory.com BlogIcon 금융연합 2012.04.19 14: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같은 놈이 재테크를 제대로 하고 가네요.
    이런거 보면 열불만 납니다.

  14. Favicon of http://redtop.tistory.com BlogIcon 더공 2012.04.19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화이팅 응원!!!!

  15. 꼼수가보인다 2012.04.19 1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시가 사업권취소하고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에 들어간 금액지불하면
    돈챙겨 가면 끝
    어디서 본거 같다

  16. 2012.04.19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7. 좋은글감사합니다. 2012.04.19 2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랐던 사실을 알고가네요~
    개인적으로 친북정책을 펼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도주의적 정책뒤에 뒤통수 맞는 사례 때문에
    그 예산으로 우리나라 소외계층 복지를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에서 반감이
    있는것이고..박원순 시장님처럼 시민을 위해, 서민을 위해 나름 민감한 사안에
    열심히 하시는 분은 존경스럽고 뿌듯하기 까지 하네요..
    우리나라 정치가 하루빨리 성장해서 실제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8. 두딸아빠 2012.04.20 0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알기론 9호선이 명바기나 5세후니가 만든걸로 아는데.... 봐봐라 새누리당이 민영화 추진하면 몇년뒤에 나라 개판 된다.... 이래놓고 지하철 요금 올리면 박원순시장 탓할려고 했던넘들은 진짜 상.모.지.리들이다...

  19. 돼날딩국 2012.04.20 0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캡쳐 사진중에 시장님한테 멘션날린 분의 트위터 아이디는 좀 가려주심이...그분한테 사찰 들어갈까봐요..

  20.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4.20 1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9호선, 민자터널 외 최근에도 또 민영화 얘기가 들려올 때 마다
    이번에는 이익을 얼마로 측정해놓고 민자화를 할까?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놓고 이익이 안나니 세금에서 떼먹는 짓을 하진 않으려나...하는 생각. 이젠 너무도 당연한게 된걸까요?
    어제부터 나온 KTX 민영화는 어디로 굴러갈까요~

    당장의 정유사(기름값) 문제도 그렇습니다.
    유류세를 폐지할 생각은 하지도 않은채, 기업들을 대놓고 치고받고 하랍니다.
    이젠 그게 너무도 당연한 걸로 생각되어서인지, 유류세 관련된 폐지안 등도 안보입니다.
    어떤 인간들의 머리에 똥이 들은걸까요?

  21.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yperdunk-x-2012-c-36.html BlogIcon Nike Hyperdunk X 2012 2012.12.17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중공격하라 : 핵심공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