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스와 대형마트 도매업진출

얼마전 7월 1일부터 과자, 라면, 빙과류에 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이전에 발표했던 정책들이 신뢰를 못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부작용을 우려 했지만 정부는 판매 및 도매상의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좋은 제도라고 선전하였습니다. 

 [가격을 오픈 하면 내리고, 가격을 결정하면 오른다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떨가요?]

오픈 프라이스 제도란

오픈 가격제.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제와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가격제도. 가격을 표시하는 주체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니라 최종 판매업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화장품 가격에서 실시되었다. 그 동안 화장품업계는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법규를 악용해 극심한 할인경쟁을 벌인 결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경영난은 물론 소비자들이 국산화장품을 외면하는 우를 범함 (출처: 다음 백과)

참으로 재미있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분명 서민들에게 불리해 보이는 결정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자 감세 제도 였죠. 세수 감수의 우려가 있고 빈익빈 부익부의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부자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서민들에게도 돈이 흘러간다는 논리였는데 얼마나 믿을 만한 정책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오픈 프라이스 제도도 논란의 제도입니다. 결국 가격 결정권을 판매자가 갖게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유통업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분명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픈 프라이스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내  용	1.판매업체 간의 가격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 공급 2. 도매업자 간의 납품가 경쟁으로 판매가 하락	1. 중소 도매업자들 출혈 경쟁으로 도산우려, 2. 대형 도매, 판매업자들의 가격 담합으로  높은 판매가 현상

그런데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시행 열흘 정도를 보내고 모든 논란을 잠재울 결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 시행 초기에 들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형유통 업체의 도매업 진출입니다. 

 

중소상인들 “이마트, 도매업 중단하라” -관련기사 클릭

정책 입안자가 주장했던 것은 도매상과 판매상의 대립관계에 따른 가격 다운 현상을 이야기 했습니다. 상품 유통을 통해더 많은 마진을 챙기려는 것은 판매자와 도매상의 동일한 목표입니다. 결국 판매상이 이익을 더 보려면 도매상에게 낮은 가격을 요구해야 하고, 도매상이 더 많은 마진을 챙기려면 판매상에게 더 높은 가격 내지는 제조사로 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사오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립과 경쟁의 관계일 수 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물건을 팔아야 이익을 볼 수 있기에 판매가를 높이는 방법은 독과점이 아닌 다음에야 힘든 것입니다. 

[이미 과장봉지에는 권장가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마트와 같은 대형 판매상이 도매업까지 진출한다고 하면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공급은 물건너 간 것입니다. 또한 라면, 과자, 빙과류 모두 대기업이 제조사 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전제품과는 달리 항상 서민이 즐겨 먹는 친서민 제품들 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처음에도 낮은 가격을 유지하겠지만 경쟁 중소 도매상이 몰락하면 가격 결정권은 판매와 도매까지 하는 대형마트가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마트가 도매업에 진출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중소 도매상은 바잉파워를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와 대기업 제조사 가운데 설 곳은 없습니다. 그런 중간 도매상의 역할마저 이마트 같은 거대자본이 한다면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은 커녕 정찰가 없는 제품을 에누리 없이 비싼 가격에 사야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검색해 보면 이미 이마트의 도매업 진출은 5월 부터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슈퍼 추가 오픈·도매업 검토 등 밝혀 - 관련기사 클릭(2010년 5월 26일)

그리고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흥미롭게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이 이마트 도매업 진출을 예상하지 못한 채 이런 제도를 시행했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고 했다면 더더욱 문제겠지요.

현재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를 가장 먼저 탈출 했다고 방송에서는 연일 나오지만 경제 위기가 방송에서만 나오는 위기는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희생한 것은 서민들의 가벼운 지갑이었고 낮은 금리와 인위적 환율정책으로 이득을 본 이들은 대기업이었습니다. 

이제 서민들이 참고 견디었던 인내의 시간들을 보상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스 제도와 같이 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결국 대기업을 살찌우는 정책들은 제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은 저렴한 가격의 좋은 상품을 원합니다]

대형 마트의 진입으로 동네 수퍼마켓들이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네 수퍼마켓에 물건을 실어 나르던 도매업자들의 용달차마저 볼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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